		2023. 12. 5.(화) 행정문화위원회

-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변경․지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기금의 존속기한은 국가적 혼란기 등에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계속적 환수 추진을 위해

- 당초 ‘202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 당초 ‘문화유산과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 이어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신설하였으며,

-  현재 충남도서관 직제에 맞게 간사의 직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도서관 내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인쇄·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조항 문맥정비 및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5.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

□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리그 도약을 위한 승격지원금 지원 협약체결을 위해,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협약체결대상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 4자간이며,

○ 도비지원액은 연간 30억원 이내입니다.

○ 지원기간은 2024년 1년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 아산시는 이 기간동안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 승격을  위해 노력하도록 협약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리그 도약을 통해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5.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

□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3개 기관이며,
4개 사업에 총 82억 9,645만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청년예술인 문화공연 활성화 및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것으로,

○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공연 개최	5,000만원
-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경연	2억원
⇨ 총 2건, 2억 5,000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출연금을
당초 70억원에서 79억 4,645만원을 증액한
149억 4645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➌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K-유교의 국제적 가치 재조명하고자
2024 K-유교 국제포럼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5.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804억 2,807만원보다 83억 6,265만원이 증액(4.6%)된 1,887억 9,072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18억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88,790,723	180,428,071	8,362,652	4.6%
문화정책과	15,197,650	13,763,091	1,434,559	10.4%
문화유산과	105,797,857	103,576,965	2,220,892	2.1%
체육진흥과	47,801,767	43,004,485	4,797,282	11.1%
관광진흥과	17,772,467	19,373,732	△1,601,265	△8.3%
충남도서관	2,220,982	709,798	1,511,184	212.9%

○ 재원별 변동 내역은

- 세외수입	57억 753만원
- 지방교부세	1억 1,788만원
- 국고보조금 등	24억 4,195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528만원 등
⇨ 총 83억 6,2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4,078억 4,684만원보다 13억 172만원이 감액(0.3%)된 4,065억 4,512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18억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06,545,120	407,846,848	△1,301,728	△0.3%
문화정책과	63,278,718	65,107,573	△1,828,855	△2.8%
문화유산과	156,032,188	155,146,723	885,465	0.6%
체육진흥과	131,424,552	127,820,904	3,603,648	2.8%
관광진흥과	44,525,571	48,349,958	△3,824,387	△7.9%
충남도서관	11,284,091	11,421,690	△137,599	△1.2%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9억원
- 전통사찰 재해복구	3억 2,310만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2억 7,300만원
-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원
- 덕산온천 휴양마을	△20억원 등
⇨ 총 13억 1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1억 7,862만원으로,

○ 주요 내역은

-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 조사	5,581만원
-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5,500만원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2차사업)	8,761만원
-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9억 8,020만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476억 28만원에서 609억 4,363만원 증액(41.3%)된 2,085억 4,391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08,543,919	147,600,287	60,943,632	41.3%
문화정책과	28,441,595	13,213,909	15,227,686	115.2%
문화유산과	109,053,114	90,922,786	18,130,328	19.9%
체육진흥과	55,280,155	23,953,865	31,326,290	130.8%
관광진흥과	15,106,732	18,603,732	△3,497,000	△18.8%
충남도서관	662,323	905,995	△243,672	△26.9%

○ 재원별 편성 내역은

- 세외수입	31억 3,245만원
- 국고보조금 등	1,722억 1,146만원
- 지방채	298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 3,591억 7,772만원보다 800억 4,031만원이 증액(22.3%)된 4,392억 1,803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834억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39,218,036	359,177,725	80,040,311	22.3%
문화정책과	100,947,597	57,800,309	43,147,288	74.6%
문화유산과	158,996,541	135,198,956	23,797,585	17.6%
체육진흥과	135,375,274	108,973,652	26,401,622	24.2%
관광진흥과	34,800,466	45,586,921	△10,786,455	△23.7%
충남도서관	9,098,158	11,617,887	△2,519,729	△21.7%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8억 3,275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99억 4,639만원
-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53억 7,490만원
- 공립예술단 운영지원	148억 3,098만원
- e스포츠 메카 조성	95억 9,645만원 등
⇨ 총 1,009억 4,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46억 6,600만원
- 문화재 돌봄사업	31억 7,400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5억 2,000만원
- 백제고도 한옥 확대사업	23억 5,000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02억 8,264만원 등
⇨ 총 1,589억 9,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6억 1,636만원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3억 851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57억원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8억 5,000만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380억 1,167만원 등
⇨ 총 1,353억 7,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13억 7,700만원
- 1시군 1품 축제육성 지원	12억 2,300만원
-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원
- 충남 방문의 해 운영	9억 2,700만원
-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19억 5,000만원 등
⇨ 총 348억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8억 2,800만원
-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억 9,734만원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억 5,400만원 등
⇨ 총 90억 9,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전년도 예산 112억 8,100만원에서 27억 3,100만원이

증액(24.2%)된 140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원
-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3억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6억원
-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42억원 등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로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2022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억 5,529만원에서 3,381만원 감액(△0.7%)된 51억 2,14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내역은>

- 예치금 회수	50억 5,344만원
- 이자수입	6,804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 예치금	51억 2,148만원입니다.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로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으로

- 2024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3억 5,700만원 입니다.

<수입내역은>

- 예치금	51억 2,148만원
- 이자수입	2억 3,55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 예치금	53억 5,700만원입니다.

○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 우리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5.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