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박기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87호

❍ 발 의 자 : 박기영 의원 등 12명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개정 조례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조례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 충청남도는 관계 법규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가 적기 추진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