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7.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권장

❍ 다태아 출산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가산 연가일수 확대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3. 주요 내용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제13조 및 별표 4)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 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 15일로 확대(안 별표 5)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임

❍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