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충남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도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련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4조)

❍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관이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8조의2)

❍ 전통시장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입주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도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함에 따라 도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서민생활 지원 및 특정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감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각 면제 조항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는지와 지금까지 추징한 사례는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