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2.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최광희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3호

❍ 발 의 자 : 최광희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및 제7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재난 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되었고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제정 (’22.10.17.)	제정 (’22.07.06.)	제정 (’22.10.11.)	제정 (’22.04.21.)	제정 (’22.11.04.)	제정 (’21.12.29.)	제정 (’20.07.15.)	미제정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 (’23.01.02.)	제정 (’22.12.23.)	제정 (’23.07.03.)	제정 (’22.04.15.)	제정 (’22.10.13.)	제정 (’22.09.22.)	제정 (’22.12.29.)	제정 (’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