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신규 제출안 총 1건임.

4. 검토 의견

❍ 이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를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통해 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통일부 공모사업에 선정(’21.4.30.)되어 내포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인근에‘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 560만 충청인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관련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제고와 미래세대의 평화감수성 증진 등 다양한 통일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연구분야 지역기반 육성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3년간)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규 모) 부지 3,000㎡ / 건물 1개동, 연면적 2,500㎡(지하1층, 지상2층) ∘(주요내용) 충청권 남북교류·통일교육 등 통일 관련 종합 플랫폼 조성 ∘(총사업비) 100억원(건축비 83, 용역비 등 17)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다만, 통일플러스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이후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충청권 광역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를 담당하는데 운영비를 타시·도와 분담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등 일반회계 신규 제출안 2건,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기금 신규 제출안 1건 등 총 3건임.

4. 검토 의견

【 일반회계 / 신규 : 2건 】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 이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 1990년 건축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는 30년 이상 사용되어온 노후 석면건축물로 근무자 안전이 위협받고 실험실에서의 위해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과기부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2023년 시행)」에 의한 고위험 연구시설로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필수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2000년 이전까지는 현 시설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나 그 이후 AI, 구제역 등 신규업무와 업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과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현 부지 내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타당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2년간) ∘(위 치) 당진시 용연동 854번지(충남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내) ∘(규 모) 건물 2개동 / 연면적 1,500㎡(지하1층, 지상2층) - 청사동(1,100㎡, 지하1층∼지상2층) : 사무실, 실험실, 전기실 등 - 부속동(400㎡, 지상2층) : 부검실, 후생시설, 비상대기실 등 ※ 기존건물 : 4개동(323백만원) / 연면적 951.76㎡ / 지하1층, 지상2층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주요시설) 행정사무실(방역, 검사), 실험실, 감염성폐기물 보관실 등 ∘(총사업비) 52억원(도비 100%) *철거비(4억원) 포함

❍ 다만,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건물 준공까지 업무 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바, 업무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도내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개 지소 중 당진지소(1990년 신축)보다 부여지소(1986년 신축)의 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당진지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개 지소별 현황】

(단위 : 명 / ’22. 8. 현재)

구 분	인력현황* (정 원)	건 물		인력당 연면적(㎡)	비고 (신축년도)
		면적(㎡)	동 수
계	88	6,015	18
공주지소	15	1,048	4	70	2008
아산지소	23	1,999	2	87	2015
당진지소	17	952	4	56	1990
부여지소	18	1,024	4	57	1986
태안지소	15	992	4	66	1993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 이 관리계획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수요 확대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가 부족하여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용 토지 충남도 지분 18,150.8㎡(10필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7개소에 총 72개 기업(입주율 86.9%)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1.6%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천안지역은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2개소/천안·천안5) 100% 입주 완료로 현재 임대 가능한 잔여부지가 부족한 상태로써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한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원(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규 모) 총 90,754㎡(충남도 18,150.8㎡), 10필지(지분매입) ※ 국(산업부) 60%(54,452.4㎡), 충남도 20%(18,150.8㎡), 천안시 20%(18,150.8㎡) ∘(주요내용)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확장 조성 ∘(총사업비) 494.15억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다만, 도내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른 지역이 가능함에도 기존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확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확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22.8월 현재)

《 분양 및 임대현황 》

(단위 : ㎡)

구 분	지정일	전체면적	분양면적	임 대 면 적			공공 용지
				대 상	실 적	임대율
합 계	7개소	1,496,473.1	5,177.9	1,467,302.2	1,274,520.5	86.9%	23,993
천안(백석)	’94.10.13.	492,513.4	5,177.9	468,632.7	468,632.7	100%	18,702.8 (지원시설부지)
아산 인주	’04.12.21.	164,748.1	-	159,457.9	159,457.9	100%	5,290.2 (도로)
천안5	’12.12.21.	336,604.7	-	336,604.7	336,604.7	100%	-
당진 송산2	’15.10.12.	134,023.2	-	134,023.2	67,556	50.4%	-
당진 송산2-1	’17.01.31.	165,309.5	-	165,309.5	131,773.3	79.7%	-
당진 송산2-2	‘19.03.20.	117,936.5	-	117,936.5	40,035.5	33.9%	-
아산 탕정	‘21.09.10.	85,337.7	-	85,337.7	70,460.4	85.6%

※ 전국 단지형 FIZ 30개소 중 우리 도 7개소(23.3%) / 전국 최다 보유

《 기업 입주현황 》 : 72개 업체

(단위 : 개사)

구 분	입주업체수	가동중	공사중	입주계약	미가동
계	72	59	7	1	5
천안(백석)	40	34	2	-	4
아산 인주	7	7	-	-	-
천안5	16	13	2	-	1
당진 송산2	2	1	1	-	-
당진 송산2-1	3	2	1	-	-
당진 송산2-2	1	1	-	-	-
아산 탕정	3	1	1	1	-

【 기금 / 신규 : 1건 】

□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 이 관리계획안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 현재 4개 권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하여 청년 스마트팜 창업보육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교육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기반의 충남형 스마트팜 창업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위 치)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4번지(충남농업기술원 내) ∘(규 모) 건물 1개동 / 연면적 1,660㎡ / 지상1층 ∘(주요시설) 스마트온실 1,000㎡, 교육장 및 부대시설 660㎡ ∘(주요내용)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 및 청년, 현장강사 육성 등 ∘(총사업비) 30억원(도비 100%)

❍ 다만,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의 그동안 교육 운영 상황과 추진성과, 교육장 건립 이후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신규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대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