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호		제출연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회차(’20~’22년) 민간위탁이 만료될 예정이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되어 민간위탁이 ’22년에 만료됨에 따라

❍ 각 기관의 사업 성격, 효율성 등을 감안한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나. 양 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

❍ 각 기관별 주요사업 현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컨설팅, 경영지원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 등

-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발굴, 성장, 네트워크 등 운영 지원

❍ 중앙정부 관련 지침 및 도의회 의견

-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중간지원조직 통합 또는 연계 권고(’19년)

-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道사업 전환

- (행안부 재정협력과) 전환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재원보전금 조정(5년 한시보전)

- (도의회) 제334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22.1.20)에서 통합 요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운영 현황

- 5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35.7% 통합 운영, 긍정적 검토 추세

⇒ 양 기관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및 중점업무 강화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까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청양) 완공(’23. 12월 예정)시 운영주체 선정 관련 단축 가능

❍ 사 업 비 : 1,284백만원       ※ 2023년 기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810백만원), 마을기업지원기관(474백만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인력 및 업무 조정 : 고용승계 및 중복업무를 통합하여 중점업무 위주 개편

< 기존 >  2센터 5팀, 16명(센터장 2, 팀장 5, 팀원 9)

< 통합 >  1센터 4팀, 15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 現 위탁 현황 】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수 탁 자 : 충남사회경제연대(상임대표 : 이승석)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63(성정동) 중소기업커뮤니티센터 401호 ▸ 운영방법 : 민간위탁(3년 / ’20 ~ ’22년) ※ 협약체결(’20.3월) ▸ 사 업 비 : 810백만원(도비) ❍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수 탁 자 : 충남사회경제연대(상임대표 : 이승석)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63(성정동) 중소기업커뮤니티센터 402호 ▸ 운영방법 : 민간위탁(1년 / ’22 ~ ’22년) ▸ 사 업 비 : 474백만원(도비)

라. 위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회계, 노무, 법무 등 경영 지원 역량과 자원 동원 능력 등이 있고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경험과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마. 추진 일정

❍ 일상 감사(감사위원회) : 2022. 8월

❍ 공모 및 심사, 협약체결 : 2022. 11 ~ 12월

❍ 사업 추진 : 2023. 1. 1. ~ 2025. 12. 31.

3. 참고 사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소요예산 : 3,949백만원(3년, 도비)

- ’23년 1,284백만원, ’24년 1,316백만원, ’25년 1,349백만원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발생

❍ (관련조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 민간위탁 고용승계(1센터, 4팀, 15명 / 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 인건비 : 호봉 승급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22년 1.4%) 반영

- 운영비 및 사업비 : 10년(’12～’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 1.33%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3,949,371	1,284,000	1,316,240	1,349,131
인건비	2,235,163	720,130	744,870	770,163	센터장 외 14명
운영비	358,334	117,870	119,438	121,026	사무용품, 비품구입, 공공요금 등
사업비	1,355,874	446,000	451,932	457,942	조직․인재 육성, 판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제도 기반 조성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작성자 : 청년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장  박 성 철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세 입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세 출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민간위탁금(도비)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재원 조달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지 방 세	1,284,000	1,316,240	1,349,131	1,382,926	1,417,567	6,749,86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