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방한일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8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29명

❍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

다. 지역출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ㆍ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 8월에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추진과제로 ‘지역출판 활성화’를 하나의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 추진과 시점을 함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30대에서 종이책 독서율은 줄었지만, 전자책 및 오디오북 독서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매체별 독서율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2022)>

❍ 출판산업에서도 디지털화의 빠른 확산으로 종이를 인쇄하는 과거의 출판에서 전자책, 웹소설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출판물을 발행하는 전자 출판으로 점차 확대되고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디지털 수요에 맞는 사업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