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2.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선태 의원 등 3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03호

❍ 발 의 자 : 김선태 의원 등 33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9배, 대피 시간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안전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을 추가함

❍ 지원사업(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피난기구 설치를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2021년 240명(사망96, 부상144)으로 이는 비장애인의 2.2배(사망9배, 부상1.5배)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

○ (사상자) ʼ21년 240명(사망 96명, 부상 144명)

구분	인명피해(사망+부상)	사망자	부상자
2년 평균	210.5명	78.5명	132명
2021년	240명	96명	144명
2020년	174명	59명	115명

○ (장애인 10만명당 사상자) : ʼ21년 9.1명(사망 3.6명, 부상 5.4명)

구분	인명피해(사망+부상)	사망자	부상자
2년 평균	8.0명 (2.0배)*	3.0명 (6.0배)	5.0명 (1.4배)
2021년	9.1명 (2.2배)	3.6명 (9.0배)	5.4명 (1.5배)
2020년	6.9명 (1.6배)	2.3명 (3.8배)	4.6명 (1.2배)

* 비장애인의 인구10만명당 사상자 대비

❍ 다만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3,012개소(노인 12,437, 장애인 117, 아동 299, 청소년 9, 노숙인 1, 한부모가족 4, 요양병원 85, 정신건강 56, 가정폭력 4)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개정 후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