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6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정병기,김영권,이공휘김기영,김옥수,오인환 김은나,김영수 의원(8인)

1. 개정 이유

사회적경제조직 간 제한경쟁 조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조문과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조문 정비(안 제8조제3항, 제4항)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로 수정

○ 우대 사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수정

나.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

○ 안 제1조,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다목, 안 제6조제5호,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일부 수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1.12.)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136호, 2016.6.8.)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05.1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4.1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4.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재화, 서비스”를 “재화·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조직 간 제한경쟁을 실시”를 “조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를 “조직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준마련”을 “기준 마련”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거짓서류”를 “거짓”으로, “낙찰취소”를 “낙찰 취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행서약서상”을 “이행서약서 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진행”을 “계약 진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및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4. ----------------------------------- 재화·서비스 ------------------------------------------------------------------.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	다. -----------------------------------------------------------------------------------------------------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중간지원조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사회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밖에 -----------------------------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ㆍ② (생 략)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조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④ 제3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 조직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고 ------------.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①ㆍ② (생 략)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마련 및 종합지표 개발·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기준 마련 --------------------------------------------------------.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① ∼ ③ (생 략)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거짓------------------------ 낙찰 취소 --------------------------.-------------------------.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생 략)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④ ---------------------------------------- 이행서약서 상-----------------------------------------------.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계약 진행 --------------------------------------------------------------. ----- 「개인정보 보호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931호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및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달 계약기업(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공공조달 계약상 명시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2.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② 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공공조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사회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조달의 가치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찰기회 및 진입확대 방안

3. 일자리 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기업선정 방안

4. 공공기관 및 낙찰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가치와 사회적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찰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성과 평가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마련 및 종합지표 개발·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계약당사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을 제9조의 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를 따르거나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따로 정하며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성과평가의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136호,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 도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비영리단체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4·5호,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제5호,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제3·4항,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제3항,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제4항,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제2·3·4항,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제1항은 단순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