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가.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 관광산업 발전, 백제문화의 세계화 및 대중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등의 여가에 기여

나. 시작 단계인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2024년 국비보조사업 반영, 민간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

다. 그에 따라 신속 추진 및 우리도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본구상 수립이 가능한 기관과의 대행사업이 필요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본구상 수립 사무

나. 주요 업무 내용

○ 공간적 범위 :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7년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여건 분석과 발전잠재력 제시 등)

○ 개발규모(범위)

○ 내용설정(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공간 발전 구상) 등

○ 대행기간 : 2022. 9. ~ 2023. 6.

다. 소요예산

○ 300백만 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2024년부터 국비보조사업화를 위한 신속한 기본구상 수립 필요

○ 우리도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관과의 대행사업이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면담 및 조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을 구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2년도 제3회)에서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백제오감체험관, 부여 백제문화단지, 청양 백제체험 박물관 등 사업 지역에 백제문화 관련 관광･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존 백제문화관광사업과 차별적인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신규 관광수요 창출 예측(추계) 및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 백제문화는 공주･부여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데, 청양을 포함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이 동의안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용역수행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충청남도 관광 육성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지방자치법」제117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일본동남아권) 사업

-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사. 사업예산 : 440,000천 원(2023년 예산요구서 기준)

※ 2023년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사무 2023년 본예산 심의 : 2022. 12.

2)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3. 1.

3)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3. 2.

4)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2.

5) 위탁사업 추진 : 2023. 2.~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충남관광 육성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2022년 제3차)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 도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4월 관광재단이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충청남도 관광재단의 사업범위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관광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으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 관광육성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단기인 1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매년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사유와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