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6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44조

○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피해 및 훼손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화재 사전예방적 보존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의 물리적, 생물학적 빅데이터 취득을 통한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 주요내용 : 실시간 무인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목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생물피해 조사, 문화재 보존대책 검토 등

나.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

3. 참고 사항

가.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

④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2. 대행사무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 (목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성능저하부 검사, 부재 건전성조사, 구조거동 및 변위조사, 자동계측 데이터 분석

○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표면 풍화조사, 표면 변색조사, 비파괴 정밀조사

○ (생물피해 모니터링) 목조문화재 흰개미 가해현황 조사, 부후균 등 미생물 분포현황 및 진행현황 조사

○ (정밀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보고) 문화재 정기조사 심의위원회시 정밀모니터링 결과 보고 후 정기조사 재실시여부 결정

3.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Ⅰ	개 요

❍ 사 업 명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 사업기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도비)

❍ 수행방법 : 공공기관 위택 대행사업(충남역사문화연구원 대행)

❍ 법적근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44조

❍ 사업내용 : 정밀모니터링 대상문화재 16개소

- 목조문화재 무인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 부재 건전성 조사 및 구조거동 및 변위조사

- 자동계측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생물피해 조사

-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문화재 보존대책 도출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에 폭우, 태풍, 흰개미 피해, 산성비로 인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물리적, 생물학적 훼손 증가 → 첨단 무인 계측기기를 활용한 정밀모니터링 필요(실시간 문화재 훼손파악 및 대처)

* 2023년 7월 폭우관련 문화재 피해현황 : 공산성 만화루, 석장리 구석기유적 다수 피해

❍ 2020~22년 부동산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19.5% 안전진단, 해체 보수 판정 → 사전 예방적 정밀모니터링을 통해 해체 보수 최소화, 보강대책 수립을 통한 보수예산(도비) 절감

❍ 문화재별 자동계측 분석 등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보존대책 수립 기반마련, 문화재 구조 관련 연구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축적

Ⅲ	과업 세부내용

1. 구조 모니터링 조사 분야

가. 목조문화재 분야

- 성능저하부 검사 : 육안조사 및 사진촬영을 통한 훼손유형 기록

- 부재 건전성조사 : 단면저항도측정, 함수율측정, 표면압축강도 측정

- 구조거동 및 변위조사 : 3차원 변위측정, 이격, 균열 측정, 진동측정

- 자동계측 데이터 분석 : 자동계측기 설치 후 실시간 계측데이터 분석

<예시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 성능손상부조사, 균열부 정밀모니터링>

<처짐 계측 변위조사, 자동상시계측모니터링, 기둥변위 모니터링>

나. 석조문화재 분야

- 표면 풍화조사 : 균열, 박리박락, 입상분해, 보수물질 등 훼손현황조사

- 표면 변색조사 : 흰색, 갈색, 흑색 등 변색조사

- 비파괴 정밀조사 : 초음파측정, 균열모니터링, 이미지 분석 등

<예시 :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 초음파물성진단, 균열부 정밀모니터링>

2. 생물피해 분야

가. 생물 피해모니터링 실시

-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가해현황조사(곤충피해조사)

- 부휴군 등 미생물분포현황 및 진행현황조사(표면 오염물조사)

<예시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 생물피해 정밀모니터링>

3. 문화재 현황사진 촬영 및 결과 보고 등

가. 문화재별 항공 및 현황사진 촬영

- 드론을 이용하여 문화재 전경 등 항공사진 촬영

- 문화재별 세부 훼손부위에 대한 DSLR 촬영

나. 정밀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보고

- 문화재 정기조사 심의위원회시 정밀모니터링 결과 보고 후 정기조사 재실시 여부 결정

Ⅳ	최종결과물 및 활용계획

1. 최종결과물

❍ 정밀모니터링 관련 조사보고서 30부 제출(한글, pdf파일 포함)

❍ 정밀모티너링 관련 각종 계측 자료 제출

2. 활용계획

❍ 도지정문화재 보존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실시간 피해현황 파악 등

Ⅳ	향후계획

❍(2024. 1. ~ 2.) 문화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2024. 3. ~ 11.) 대상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실시

❍(2024. 12.) 정밀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 업 비

20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 목조문화재 무인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구조 모니터링(성능저하부 검사, 부재 건전성 조사, 구조거동 및 변위조사, 자동계측 데이터 분석),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표면 풍화조사 표면 변색조사, 비파괴 정밀조사), 생물피해 조사(곤충피해조사, 표면 오염물 조사), 문화재 보존대책 검토 등

사업목적

및

대행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기후변화(폭우, 태풍, 흰개미, 산성비 등)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피해 및 훼손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화재 사전예방적 보존시스템 구축

- 문화재의 물리적, 생물학적 빅데이터 취득을 통한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가능

○ 대행내용

- (목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성능저하부 검사, 부재 건전성조사, 구조거동 및 변위조사, 자동계측 데이터 분석

-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표면 풍화조사, 표면 변색조사, 비파괴 정밀조사

- (생물피해 모니터링) 목조문화재 흰개미 가해현황 조사, 부후균 등 미생물 분포현황 및 진행현황 조사

- (정밀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보고) 문화재 정기조사 심의위원회시 정밀모니터링 결과 보고 후 정기조사 재실시 여부 결정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거법령

①「문화재 보호법」 제44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

④「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정기조사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행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다수의 문화재 연구 및 정기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의 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문화유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전통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도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조사,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조사, 생물피해 조사, 정밀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예산과목		산출기초	합 계 (단위: 천원)
지출 항목	부기명
	(합계)		200,000
직접 인건비	책임연구원	6,993,408원*1명*12월*참여율 62%	52,050
	연구원	5,362,452원*1명*10월*참여율 62%	33,300
여비	책임,선임연구원	70,000원*2명*30회	4,200
	연구원	70,000원*2명*30회	4,200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비	1,000,000원*1식	1,000
	모니터링물품비	180,000원*10월	1,800
회의비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3명*2회	1,200
	회의진행비	200,000원*5회	1,000
장비 설치비	자동계측장비	20,000,000원*4개소	80,000
인쇄비	보고회 자료집	30,000원*25부*3회	2,250
	최종보고서	60,000원*50부	3,000
대행 수수료	대행수수료	사업비총액의 8%	16,0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여승기	이계만	2452

관련 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 <2015. 3. 27.>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5조(정기조사)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