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532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라. 위원회 지원조직‘지방시대지원단’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완료(2023. 7. 20. ~ 8. 9. “의견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완료(2023. 8. 14. /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7. /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안됨(2023. 7. 11. /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부분수용(2023. 8. 14. /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 권고

→ 일부수용(연임여부 결정 시 방침 기준에 의해 결정)

자. 지속가능성 검토 : 부분수용(2023. 8. 3. / 인구정책과)

- 권고내용 : ‘지방시대’의 개념 및 정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 추가

→ 일부수용(개념은 법령 및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남도 지방의회 의원

5. 충청남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71
정 책 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최하나		전화번호	041-6356-359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임.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3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자치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7. 1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9018(2023.7.10.)호
제정 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조) ❍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지원조직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구성 및 임기(해촉),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 지원조직(지방시대지원단)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이동유
연락처	(041) 635 - 233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결과 통보일		2023. 8.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3조(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권고사항] 내용 삭제 권고 제3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포함되어있는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 권고함.
			<권고 사유> - 위원회 위원의 경우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위촉 및 해촉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연임의 경우 결정 권한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기준 없이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음. - 또한 도 내 조례와 타 지자체 등의 사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의 연임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 때문에 제3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포함되어있는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3조(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권고내용] 내용 삭제 권고 제3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포함되어있는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 권고함.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임기의 연장 결정의 경우 참여도가 높고, 수행성과가 좋은 위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연임 위원 위촉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방침을 통하여 연임을 결정할 예정임.
		<개선권고 사유> - 위원회 위원의 경우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위촉 및 해촉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연임의 경우 결정 권한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기준 없이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음. - 또한 도 내 조례와 타 지자체 등의 사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의 연임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 때문에 제3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포함되어있는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행정6
				최하나		041-635-3597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서

조 례 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우수 □ 보통 □ 미흡(개선필요) ■
종합 검토의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위원회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 ․ 운영 조례에 ‘지방시대’의 개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방시대’에 관한 개념 정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사유
-	지방시대’의 개념 및 정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 추가	종합검토의견 동일

위와 같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충청남도지사 귀하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결과 회신서

조 례 명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우수 □ 보통 □ 미흡(개선필요) ■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수용여부 및 의견 *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의견작성
-	지방시대’의 개념 및 정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 추가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용어에 대한 정의는 특별법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중복으로 조례에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음. 또한, 분권 활성화를 위한「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활성화 조례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표준조례를 작성중이며, 하반기 중 시도에 전파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분권 및 균형발전 활성화 조례를 제정 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위와 같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8월   3 일

작성자(담당자) :  지방행정주사   최하나

확인자(부서장) :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