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3.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이종화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40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4명

❍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유실물”, “습득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의 추진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 경찰청의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7조)

❍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따르면 습득물에 대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우리 도는 전국의 습득물 접수 건수 104만 5,025건 대비 2.9%인 3만 252건으로 그중 43.7%에 해당하는 1만 3,221건만 반환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 중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실물 관리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유실물 관리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해 보이나 「유실물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센터를 설치 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어 자치경찰 사무에 맞게 유실물 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으로, 유실물관리센터의 운영 및 위탁은 현행법상 경찰관서로 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유실물 관리에 따른 수직적·수평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더 많은 유실물이 도민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참고		습득물 분류별 통계 및 접수 현황

❏ 습득물 분류별 통계(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2020.1.14.)

❍ 습득물처리 현황

구분		접수	유실물 반환	습득자 취득	보관	양여	폐기	국고귀속
2019년	(전국)	1,045,025	637,343	12,802	252,591	25,381	264,241	77,230
	(충남)	30,252	13,221	504	896	-	9,990	1,867
2018년	(전국)	936,796	561,474	11,079	11,730	18,634	203,860	67,559
	(충남)	27,171	12,554	405	241	-	8,892	1,794
2017년	(전국)	845,459	529,932	8,680	337	12,241	132,046	56,148
2016년	(전국)	766,339	558,830	6,025	7	8,673	136,126	39,699
2015년	(전국)	583,634	367,728	4,060	2	8,801	166,087	39,504

❍ 물품별 현황(전국)

구분	총계	물건	현금	증명서	유가증권	기타
2019년	1,045,025	700,377	77,287	60,946	23,922	182,493
2018년	936,796	611,514	67,253	49,938	23,564	184,527
2017년	845,459	548,942	53,253	38,214	24,588	180,462
2016년	766,339	496,506	45,306	38,960	23,235	162,332
2015년	583,634	358,783	29,228	23,610	18,907	153,106

❏ 충청남도 습득물 접수 현황(자치경찰위원회 2021.12.31. 기준)

구 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소계	서북	동남
습득	15,264	6,738	8,526	1,378	1,178	4,294	1,738	1,330	-
구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계
습득	1,567	152	530	173	110	802	562	478	2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