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4.(수)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본 현황	2

□ 기구 및 기능 / 2

□ 예산 현황 / 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총  평 / 4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6

Ⅲ. 당면 현안사항	12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14

□ 2020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 14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18

□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30

Ⅴ. 참고사항	34

□ 관련 위원회 현황 / 34

□ 기관‧단체 현황 / 35

□ 간부명단 / 36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5과 25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균형발전과
	[7팀, 1센터]			[5팀]				[6팀]				[4팀]				[3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균형발전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지역상생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지속가능 정책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민원							후생복지
	지방자치법 개정대응TF

[ 2 ] 정․현원 현황

(2021.7.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62/163	1/1	1/1	5/5	31/31	57/55	44/37	15/18	2/9	1/1	5/5
자치행정과	35/35	-	1/1	1/1	7/7	11/10	9/7	4/7	2/2	-	-
운영지원과	59/61	1/1	-	1/1	7/7	22/22	17/15	5/6	0/3	1/1	5/5
인사과	34/34	-	-	1/1	10/10	11/10	10/9	2/2	0/2	-	-
세정과	22/21	-	-	1/1	4/4	9/9	5/4	3/2	0/1	-	-
균형발전과	12/12	-	-	1/1	3/3	4/4	3/2	1/1	0/1	-	-

※ 인권센터(임기제 4) 별도

[ 3 ]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 및 기구‧정원관리 ○ 자치분권 강화, 인권 증진 및 권리구제, 남북교류 협력
운영지원과	○ 복무 및 보안, 의전,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청사시설관리, 기록물관리
인사과	○ 직무성과평가, 인사 운영,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 공무원 노조 운영, 교육훈련 지원, 후생복지 향상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 도금고‧세입금 관리, 공유재산 관리
균형발전과	○ 도내 균형발전 정책, 이전공공기관 지원 등 ○ 지역 주도 발전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2		예산 현황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행정국 총 예산 : 8,601억원(본예산 대비 774억 증)

- 일반회계* 8,366억원(547억 증) / 특별회계 235억원(227억 증)

*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7조 9,252억원)의 10.56% 차지

[ 2 ]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1회 추경예산	’21년 본예산	증 감
계		860,097	782,700	77,397
일반 회계	자치행정과	8,043	7,670	373
	운영지원과	127,733	127,191	542
	인사과	64,776	64,659	117
	세정과	548,290	519,795	28,495
	균형발전과	87,773	62,648	25,125
특별 회계	균형발전과	23,482	737	22,74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선7기｣ 도정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시책 추진

□ 특히,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군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만전

□ 상반기 주요 성과

□ 지난 해 도정 최초 지방세 2조원 시대 개막(2조 3,382억원), 올해 5월말 1조 1,430억원(전년 동기 대비 16.3% 증) 징수로 세수 확보에 주력

□ ｢2020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2회 연속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18, ’20.)｣을 받는 등 도민을 위하고 내부 화합을 다지는 데 노력

□ 충청권 ｢통일+센터｣를 유치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 기반 마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8개 선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지방정부 회의(홀수달, 3회)를 개최, 공통 현안에 도민역량 결집‧대응 및

행정의 최접점인 읍면동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애로사항 청취

□ 감염병 사태 지속되어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불합리한 관행 척결 등 결속 다짐

	<< 반면에 >>
○ 220만 도민의 염원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금년 상반기 내 법제화 등은 아쉬움

□ 하반기에는

○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추진해가면서 ｢민선 7기｣  4년차의 실질적이면서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

○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주재원 확충(연내 화력발전세 인상)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2.1.)에 선제 대응하는 등 선진 자치모델 정립

참고	2021년 상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신 사항

○ 총 24건 : 업무보고 1, 조례안 14, 관리계획안 2, 동의안 2, 결산안 3, 예산안 2

회기	안건	주요 내용	비고
계		24건
제326회 임시회	업무보고	2021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조례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 동의
제327회 임시회	조례안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28회 임시회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
		충청남도 도세 조례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
	관리계획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329회 정례회	조례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 동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원안 동의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정 동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안 동의
	동의안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관리계획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결산안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동의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

◈ 행정 최접점과 소통 강화 및 도-시군 공통현안에 적기 대응

◈ '자치분권 2.0' 시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 1 ] 도민, 시군(읍면동)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

○ 읍면동장과 만남 : 3대위기 극복 등 우수시책 발표 토론(6.8.)

※ 우수사례 1차 심사 15건(저출산 5, 고령화 5, 양극화 5), 2차 심사(5.31.) 후 최종 6건 선정

⬩ (저출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아산 온양4동), 아이가 행복한 장난감 은행(청양 청양읍)

⬩ (고령화)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논산 벌곡면), 콜라보 끝판왕 보건복지통합돌봄 서비스(서천 한산면)

⬩ (양극화) 산지유통센터로 소득불평등 해소(금산 추부면),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운영(서천 문산면)

○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3회), 자치행정관계관회의(2회)

- KBS충남방송총국 유치, 충남(서산) 민항 건설,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등 도-시군 공통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앞으로		▸민선7기 4년차 시군 방문(9~12월) 및 도-시군 정책협의회 지속 운영

[ 2 ] 자치분권 실행력 확보 및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 수립(2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 중

*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청구인수·연령 하향, 단체장 인수위원회,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 (가칭)도-시군 특례발굴협의회* 구성, 행안부 특례부여 공동 대응 계획

* 특례부여 신청 시군과 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행‧재정지원 등 적극 노력

- 체계적인 업무 대응을 위해 전담TF 구성‧운영(3명, ’21.7.~)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공감대 확산 노력

- 제4기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촉(’21.3, 3개 분과 30명) 운영

※ 충남형 주민자치 활성화(4.23.), 시군 특례부여 및 지방이양(2차) 대응(4.26.),

화력발전세율 인상(5.4.), 분권 주요과제 시행촉구 대정부 건의사항 발굴(6.8.)

- 자치분권 포럼(6.17.),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충남대회 개최(7.7.)

앞으로		▸주요 법률안 제·개정에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 도 의견 적극 반영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 도정 구현

◈ 행정수요‧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정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및 세대 간 화합하는 직장문화 조성

[ 1 ]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 조직‧인사 관리

○ 도민 생활안전 강화 및 신규 행정수요 선제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감염병 대응인력 충원(21명), 데이터정책관 신설 및 뉴딜 등 신산업 육성

- 자치경찰委 사무기구 설치(22명),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인력 충원(358명)

○ 민간위탁사업 유사사업(249건) 전수조사, 민간위탁 전환사업 발굴(7건)

※ 민간위탁사업 현황 : ’19년 59건 → ’20년 45건 → ’21년 45건

○ 5급 이상 승진대상자 선발 시 20% 범위 내 여성 우선 선발*

* ’19년 22.3%(94명 중 21명) → ’20년 20.7%(111명 중 23명) → ’21년 19%(42명 중 8명)

○ 여성공무원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전용 인사상담실 운영(’21.6월~)

앞으로		▸도정 성과 창출 등 조직개편, 민간위탁 전환 추진(8월 이후) ▸균형인사 지속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 2 ] 조직문화 개선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 육아휴직 복직자 등 대상, 공직 적응 지원 및 자녀 양육 병행 교육(3.19.)

※ 복직 후 적응 어려움 나누기, 부부 간 대화점수 진단 및 대화법 실습, 효율적 업무시간관리 등

○ 탄력근무제 활성화, 8세 이하 자녀 부모의 출퇴근 시간 조정 건의안 마련*

* 육아시간 적용범위 확대(공공기관 수준) 및 시간외 근무 가능토록 제도 행안부 건의

○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방안 수립(3.14.)

- MZ세대(80~90년대생) 중심 ｢충남형 주니어보드｣ 개최(3회) 등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착 유도(4대 분야 12개 과제 발굴)

○ 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스트레스 치유 등 몸·마음 건강관리 강화

- (몸 건강) 기초의학검사‧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실 운영(상시)

- (마음건강) 전문 심리상담(상시), 직원 마음 건강검사 및 상담(3~6월, 717명)

※ 몸 건강특강(7.1.) 및 마음 건강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3회, 7.13~15.)

앞으로		▸육아시간 확대(정부 건의), 건강관리 시책발굴 등 조직문화 개선 지속

[ 3 ]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제1회 공개경쟁 및 제1·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실시(4.3, 6.5.)

- 하계(7~8월) 공무원 면접시험 시 복장 자율화로 청년층 경제적 부담 경감

※ 제1회 경력경쟁 임용(15명), 제1·2회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출원 10,956명 / 진행 중)

○ 인력구조 급변 대응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80명), 신임 팀장·과장 워크숍(41명)

- 스트레스 진단·갈등관리(33명), 주니어 공무원 셀프리더십 교육(26명)

○ 성과와 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22년 시행)

- 근평배점 조정(근평 10%↑, 경평 10%↓), 5·6급 평정기간 1년 확대 등

○ 업무 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직위 지정(67개) 및 운영(48명)

※ 전문관 지정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최소 7만원~최대 40만원) 및 가점 부여(’22년)

앞으로		▸신임관리자(8~9월), 신규자·퇴직예정자(10~11월) 역량교육 ▸조직 역량강화에 필요한 자체교육 및 시책 발굴 노력

[ 4 ] 수요자 중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법정 요금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 없이 실시간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개시(2.9.~)

-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도 홈페이지, 도정신문, 반상회보 등)

* 도내 125개 공공시설 / 다자녀, 국가유공자, 고령자, 장애인 등 40종 자격 확인

○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전국 3위, 11단계 등급 향상)

- ’21년 평가 지표 관리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3월) 및 추진실적 점검(수시)

※ ’22. 1월 중 평가 결과 공개, 우수기관 정부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 50백만원) 지급

○ 코로나19 비대면 민원 증가에 따른 전화친절도 향상 노력

- 전화응대 매뉴얼 배포(1.28.), 전화친절도 조사 및 전부서 친절교육 실시(5.26.)

앞으로		▸충남 특화형 민원 빅데이터 분석 추진 ※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활용 - 민원내용 분석을 통해 도민관심 주요 이슈, 발생 추이 분석 등 ※ 자료 수집 및 전처리(7～8월) → 데이터 분석‧시각화(9～10월) → 결과 공유‧활용(11월)

□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안정적 세수」확보

◈ 안정적 세입 확보로 도정 운영 뒷받침 및 조세 정의 구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가치) 제고

[ 1 ] 안정적 세수 확보 및 공평과세 정립 실현

○ 지방세 확보(’21.5월말) : 1조 1,430억원 징수*, 전년 동기 대비 1,600억원 증가

* 지방세 1조 1,071억원, 세외수입 359억원 / 징수 목표액(2조 4,406억원) 대비 46.8%

○ 공평과세 실현(5월말) : □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 징수(95억 징수/총 314억),

□ 공기업‧대형법인 시군 합동 세무조사(223개 33억 추징/목표 1,000개 150억),

□ 산업단지 감면(29개 법인 31억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32억/총 72억)

○ 신세원 발굴 : □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지휘부 국회 등 방문 3회/서한문 전달),

□ ｢신세원발굴추진단｣ 구성‧운영(도 4, 시군 15, 전문가 4), 40개 과제* 발굴

* 신세원발굴(20건), 비과세감면 축소‧폐지(11건), 국세를 지방세로 조정(9건)

앞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법인 세무조사 등 체납액 징수 활동 지속 ▸연말까지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세 인상), 신세원 발굴과제 국가정책화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 경주

[ 2 ] 공유재산 관리 선진화 및 공익적 활용 제고

○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불일치 정보 정비

※ 도유지 84,205필지 재산정보 조사결과 662건 정보변경(지번, 지목, 면적 등 / ’21.3월)

○ 시스템 항공사진을 통해 무단점유 의심재산 발굴(5,394필지)

* 현장 점유상태 및 점유자 조사(’21.5. ～ 7.) 후 변상금 부과(’21.8월 예정)

○ 도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로 미활용 재산 발굴(84,205필지)

※ 공유재산 규모 : 총 13조 1,855억원(행정 12조 7,289억원, 일반 4,566억원)

○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월세 보증금 현황(보조금 포함) 전수조사(6.17.~30.)

※ 조사결과 분석 후 누락재산(전세권) 등록 및 재산정보 변경 추진

○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 확대(4→6회), 재난피해자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재난피해자 연체요율 인하(50%) 등 임차인 부담 완화

앞으로		▸무단 점‧사용 예방, 보존 부적합 토지 교환 등 공간정보기반 재산관리

□「성장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으로 저발전 시군 경쟁력 강화

◈ 공정‧투명한 계약으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1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지역균형발전 사업) 제1단계 제3기 사업(’18.~’20.)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2단계 제1기 사업(’21.~’25.) 본격 추진(사전절차 이행)

- 제1단계 제3기(76지구, 2,353억원) : 합동점검단 구성·운영 및 진행

상황 지속 점검으로 집행률 제고(’21.1. 61.2% → ’21.6. 76.1%)

- 제2단계 제1기(84지구, 6,894억원) : 사업 첫해로 사전절차 신속 이행

※ 총 84지구 중 38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완료 4, 진행 중 34) / ’21년 사전절차 이행 목표(57지구)

○ (생활여건 개선) 정부 공모사업 신규 확보로 도민 생활편익 증대

- ’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신청(’21.6. 4개 시군, 국비 104억원)

- ’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8개소, 국비 115억원 확보)

○ (지역인재 채용) 도내 대학생 취업역량 및 이전공공기관 역할 강화

- 2021년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4.8.~5.26.) 및

지역인재채용제도 활용 취업 노하우 홍보영상 제작‧배포(2종)

앞으로		▸제2단계 제1기 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원 및 조기 착공 노력 ▸’22년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적극 대응(7～8월), 사업확정(9월)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60여명, 겨울방학)

[ 2 ] 공사‧용역 계약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 지역 제한 입찰‧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확행(종합 100억원, 전문 10억원 등),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가점 부여(기술용역 30% 이상 배점한도 3점)

※ 본청 기준 ’21.6월말 현재 지역업체 수주 90,459백만원(55%)

○ 1인 수의 견적 대상 물품 구매 시, 도내 업체 계약 추진

※ 본청 기준 ’21.6월말 현재 383백만원 지역업체와 계약(88%)

앞으로		▸종합공사 100억원(전문 10억원)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49%) 확행 ▸1인 수의 견적 및 조달청 제3자단가 물품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

□「포용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실현

◈ 도민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향상 및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 강화

◈ 남북 평화통일 공감대 기반 조성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

[ 1 ] 도내 인권 공감대 확산 및 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 인권 시책 및 교육 추진, 권리구제 활동으로 인권 도정 실현

- 인권증진 시책(71개) 수립‧시행, 교육 자가학습 컨텐츠 개발 및 모니터단 운영

- 인권침해 상담‧조사(37건), 인권영향평가(34건),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 민주화운동 기념식(5.18./6.10.) 모델 정립 및 도 단위 공식행사 위상 제고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원(6명) 및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월 10만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앞으로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7월), 인권 주간 문화행사 추진(10월) ▸인권증진 시책 이행‧평가(12월), 민주화운동 예우 관련 규칙 제정

[ 2 ] 모두의 삶을 지키는 한반도 평화 구축

○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인프라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

- 충청권 ｢통일+센터｣ 유치(총 120억원 규모), 평화통일교육(공직자 24,000명, 중‧고교 30여 곳),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5개 단체, 110백만원) 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위한 맞춤 지원

- 북한이탈주민 소통‧공감 토크(2.26.)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3개 과제)

-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원(40가구, 100만원씩), 가족통합교육서비스(30가구)

앞으로		▸충청권 ｢통일+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8~10월)

[ 3 ] 도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

○ ｢충남의 노래｣ 활용성 제고(4개 버전 편곡-일반곡‧연주곡‧합창곡‧오케스트라) 및 홍보 계획 수립('21.3.), 도가(道歌) 지위 확보(상징물 조례 개정 '21.6.)

○ 상징물 전국 사진 공모전 성공 개최 준비(사례수집 10건 - 도 2, 시군 1, 타 시도 7)

앞으로		▸(합창대회) 1차 예선(동영상, 9월), 최종 8팀 본선 경연(10월) ▸(사진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 추진(7~8월)

Ⅲ. 당면 현안사항

[ 1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추진

▸합리적 선거구 획정으로 표의 등가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기초의원 정수 시군별 산정·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사항 지원

* ｢공직선거법｣ 제25조 :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주요 절차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21. 8월 예정

- 총 11명 이내 추천 : 도의회 2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 2명, 시민단체 2명, 선관위 1명 ※ 간사 자치행정과장

□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마련) ’21. 11. 30.까지

- 획정안 마련 시 정당과 해당 의회‧지자체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시군별 의원 최소 정수 7인, 비례대표 100분의 10

□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시군의 의원 총정수 범위 내 시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산정(’18년 지방선거 적용 6:4)

□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 획정,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산정

□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최소화(50% 이내, 헌재 2018.6.28.)

□ (획정안 제출) ’21. 11. 30.까지 ※ 도지사 조례안 도의회 부의

- 획정안 마련,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 제출

□ (조례안 심의‧의결) ’22. 1월 중, 제333회 임시회 예정

□ 향후 계획

○ 선거구 불일치, 인구편차 등 선거구 획정 준비 기초자료 정비

○ 기초의원 정수 시군별 산정, 선거구 획정 등 차질 없는 지방선거 준비

[ 2 ] 제7회 환황해 포럼 개최 추진

▸환황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충남의 환황해 주도권 강화 ➠‘환황해’아젠다 선점

※ 제7회 포럼 개요 : (기간) ’21.10.26.～27.[예정] / (장소) 스플라스 리솜[예산군 소재]
(내용) 기조연설, 세션토론(특별세션 1, 본세션 4), 공식오찬

○ 그동안 : □ 포럼 주제(5개 세션) 선정(3월) 및 기본계획 수립(4월),

※ 제7회 포럼 대주제 :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

□ 외연 확대를 위해 15개 시군 참여 독려(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안건 논의)

* 서해안 인접 6개 시군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제7회 환황해 포럼 행사대행 용역 수행사 선정(7월)

○ 앞으로 : □ 환황해포럼 자문단＊을 통해 행사 준비상황 점검 및 보완

* 환황해포럼 자문단 : (인원) 14명,  (역할) 포럼 전반에 관한 사항 종합자문

□ 국내외 주요 인사초청 및 홍보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3 ] 충남의 위상 제고와 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준비

▸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고취할 수 있도록 품격있는 행사 준비

▸ (제26회 충남도민의 날) 활기찬 분위기의 기념행사 및 충청남도 상징물 사진전(소나무, 국화, 참매) 병행 개최로 도민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

○ (그동안) □ 8·15경축식 : 코로나19 상황 감안 장소 선정(독립기념관 잠정),

□ 충남도민의 날(10. 5.) : 성공적인 행사개최 및 각계 각층 도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운영비 추가확보(1회 추경, 37,000천원)

※ 소요 예산 : 경축식 69백만원, 도민의 날 100백만원(용역 및 홍보비 등)

○ (앞으로) □ 8·15경축식 :  기본 행사 계획* 수립(7월 중), 총괄기획사 선정 및 독립정신 계승 유공자 표창자 선정(5명) 선정(7월 중)

* 용역계획, 경축식 동영상 제작, 홍보 및 퍼포먼스를 포함한 종합계획

□ 충남도민의 날(10.5.) : 행사 계획 및 홍보 방안 마련(8월 중), 전문

행사 용역 수행사 선정 및 수상인원 선정(모범도민,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

※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선정(공고 7 ~ 8월 중, 심의·선정 9월)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6	7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4	3	1	-
제안사항	9	3	6	-

[ 2 ] 추진 완료

□ 처리 요구 (3건)

➀ 중부물류센터 전담조직 신설 등 칸막이 없는 조직개편

제325회 김 연 의원

○ 중부물류문화팀 신설(’21.1.), 기존 2030문화비전TF 업무 연속성 확보

○ 2021년 조직개편 시 분야별 업무 총괄 조직 신설 등 업무 집중 유도

- (데이터정책관) 산재된 데이터 총괄, 미래사업 발굴 및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와 기능 분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컨트롤타워 강화

➁ 도청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

제325회 이종화 의원

○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청사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완료

- 지하주차장 회차로,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및 색채디자인 등 5건

○ 동문(의회) 주차장 진입로 확장, 가로등 추가 설치 및 안전시설 보완 완료

- 의회 진입도로 폭 : (당초) 6m → (확장) 8m

※ 주차장 출입구 인지성 확보, 방향표시 및 안내사인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➂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제325회 김 연 의원

○ 고용보험 가입현황(’21.6월 기준)

가입대상	가입자	미가입자
91명	75명(78.9%)	16명(21.1%)

○ 임용서류(임용약정서 등)에 고용보험 가입희망서를 포함하여 접수

○ 고용보험 가입 안내 공문 실시(전 부서, 분기별)

☞ 고용보험 가입 기한이 짧은 점(임용 후 3월 내)을 고려, 본인 가입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

□ 제안 사항 [3건]

➀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시군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제325회 이공휘 의원

○ (그동안)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복합화 공모 적극 추진

- 15개 시군, 27개 사업(217,201백만원) 확보* 성과

* 총사업비 기준, 천안시 6.5%, 아산시 23.4% 등 저발전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의 도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

- 천안 : 2개소 14,120백만원 / 아산 : 4개소 50,863백만원

○ (앞으로) 기선정 사업 신속한 추진(’20.~’21.) 및 ’22년 생활SOC복합화 신청 사업(4개 시군, 4개소) 선정에 적극 대응 추진

②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방안 마련

제325회 조승만 의원

○ (광역화) ’19년부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화 논의 시작, ｢혁신도시법｣ 개정(’20.5.27.) 성과

- 지역인재채용 공공기관 2개 → 51개로 확대, 연도별 의무채용 목표 ’18) 18% ⇀ ’22) 30%로 상향(매년 3%p 증가)

○ (추진실적) □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 합동조사·배포, 홍보영상 3종 게시(유튜브 조회수 3만), □ 지역인재채용 합동설명회 개최(’20.10.~11.)

○ (앞으로) 도가 할 수 있는 부문부터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21) 20% ⇀ ’22) 25% ⇀ ’23이후) 32% 이상

-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추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③ 내실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균형발전기금 효율적 운용)

제325회 조길연 의원

○ (그동안)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 대상 시군 선정(’19.6월) : 1단계) 8개 시군 → 2단계) 9개 시군(예산군 추가)

- 사업확정(’20.10월) : 84지구 / 6,894억원 확정

※ 시장‧군수 공약사업을 억제하고 지역특화 산업육성, 일자리 및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확정

○ (앞으로)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원

- 도+시군 합동점검단 구성‧자문, 추진상황 점검 등

[ 3 ] 추진 중

□ 처리 요구 (1건)

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구분 명확화

제325회 정병기 의원

○ (그동안) ’21년 예산 편성된 민간위탁 유사사업 249건 전수 조사

- 사업계획‧지침, 타 시도 사례 및 민간위탁 적정성 등 종합검토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전환 대상 사업 선정(7건)*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 청소년 성문화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충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앞으로) 수탁기관과 기 추진 중인 사업 시기별로 순차적 전환 추진

□ 제안 사항 (6건)

➀ 충청남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주민등록 이전

제325회 이영우 의원

○ 상위직급 공무원 우선적 주소이전 독려(3급 전원 이전완료, 4급 추진 중)

○ 미이전 4급 공무원 주소이전 독려 및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따라 자발적 권고 차원으로 추진

➁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

제325회 이영우 의원

○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적용대상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행 강제에 한계

※ 출산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시군 동참 공문 2회 시행(’18.7.31, ’20.12.29.)

☞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활용, 출산시책 동참 관련 지속 홍보

➂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북측과 폭넓은 교류

제325회 김 연 의원

○ (그동안) 하노이 회담(’19년) 결렬 후, 남‧북 간 경색국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북사업 적극 추진에 애로

○ (앞으로)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충남특별전 유치(’22.9.～11. 장소 미정)를 통해 남북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도민 관심 고양 추진

➃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

제325회 김기영 의원

○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징수단 구성

- 가택수색 대상자 집중 분석 및 체납차량 추적영치 실시(’21.3.)

-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80건, 350백만원, 체납자 보유 아파트 등 분양권 조회 241건 1,004백만원 분석 및 압류추진 중)

- ’21.5월말 기준 도세 이월체납액 314억원 대비 95억원 징수(30.3%)

○ (앞으로) 체납징수단 가택수색 추진(가택수색 현장 교육 후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강력 체납 처분), 비대면 징수기법(가상자산, 아파트 분양권 등) 활용한 체납 징수

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 마련

제325회 김기영 의원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1kWh당 2원), 김태흠·박완주·배준영 의원(1kWh당 1원), 이명수 의원(1kWh당 1원, 탄력세율)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연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전달 / BH, 국회, 총리, 행안부 등(’20.9.～11.)

※ 충남(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인천(옹진), 강원(삼척, 동해), 경남(고성, 하동), 전남(여수)

○ 시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지속적 설득 추진

➅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제325회 이영우 의원

○ 6급 이하(본청) 여성공무원 실·국 주무과 등 선호부서* 배치 : 141명

- 주요(선호) 부서 비율 : `18년)26.8% → `19년)29.8% → `20년)30.2% → `21년 6월)30.1%

*「여성공무원통계」규정 선호부서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 5급 심사승진 선발인원 20% 범위 내 여성공무원 선발

- ’19년 22.3%(94명중 21명), ’20년 20.7%(111명중 23명), ’21년 19%(42명중 8명)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4.8%로 정부 목표치(’21년 13.2%) 초과 달성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1	12	16	3	-
2021	9	-	8	1	-
2020	8	5	3	-	-
2019	5	2	1	2	-
2018	9	5	4	-	-

[ 2 ] 추진 완료 (12건)

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제306회 한영신 의원

○ ｢지방이양일괄법｣ ’20.2.2. 제정(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 우리 도 대응계획 수립 및 사무 전수조사 실시(’20.3. ~ 5.)

- 336개 사무 압축 분류(교육청 등 64개 제외) 및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

☞ 부서별 자치법규 3건* 정비(조례2, 규칙1) / ’21년 항만분야 국비 205억원 확보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원 설립‧운영 조례

➁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

제306회 정광섭 의원

○ 임대료 산출근거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작물수입으로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 개정 전 ㎡당 1,996원에서 1,506원으로 490원 인하*(2017년도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18.12.4.)

○ 제2차(2016~2018) 안면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완료(309세대/404필지)

- 장래 행정목적 활용 대비 보존‧유지, 생계목적 필요시 매각 적극검토

➂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 정보화 필요

제306회 이공휘 의원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 연도별 고정밀 항공사진, 지적도 기반에 부동산정보를 연계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1월)

➃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

제306회 방한일 의원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➄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제308회 이공휘 의원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부 사업으로 도 관광정책 관련 사업 6개* 발굴‧반영(’18.12.)

* 외국인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문명 교류관 건립,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19년 행사 시 도내 관광지 홍보부스 운영 및 포럼 참석자를 중심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완료(’19.11.)

➅ 안면도 도유재산 임대 세부내역 및 대부료 경감 대책

제314회 정광섭 의원

○ 안면도 관내 도유재산 대부 총 3,086건(4,843천㎡)에 791,922천원 부과, 이 중 경작지 대부료는 전체의 80% 2,470건(2,765천㎡) 354,301천원

○ 경작지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 농업총수입액에서 농작물수입액을 적용, ‘19년도 기준 ㎡당 296원 → 180원으로 116원 인하

※ 안면도지역 ’19년도 대부료 354백만원→302백만원(12.8% 감소, 52백만원)

➆ 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체계적 인력운영

제316회 이선영 의원

○ 정규직 전환 예외자, 도 자체 정규직 전환(’19년 25명) ※ 누계 224명(’17～’20.9)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20.6.4 단체협약 체결)

⇒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 정기인사 시 노조의견 수렴, 희망보직, 인사고충 등 반영 추진

➇~➈ 인권기구 운영방법, 도민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

제321회 이선영, 황영란 의원

○ 충남넷(도 홈페이지)에 인권센터 접근성 개선(메인화면, 인권상담 메뉴 신설)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54명) 3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국광역지자체인권委 협의회(8.5.), 인권증진시책 토론회(9.8.), 코로나19 위기대응 인권릴레이토론(3회), 인권사례 컨퍼런스(10.14.) 등

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제321회 정광섭 의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년 1년간 최대 50% 감면 시행

※ ’20.12월 기준 총 20건 지원(①기간연장 2건, ②요율인하 18건 372백만원)

⑪ 업무추진비‧물품구입 등 공공비용은 지역 균형있게 집행

제325회 방한일 의원

○ (업무추진비) 대부분 오‧만찬 비용으로 집행, 참석규모‧성격 등 장소를 선정하는데 내포 지역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못함

○ (물품구입비) ｢조달사업법｣ 상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우선 구매 원칙

- 미등록 물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구매 가능

※ ’20년 물품구입 현황 : 138건 7,371백만원

- 홍성 37건 424백만원(6%), 예산 24건 1,095백만원(15%), 기타 77건 5,851백만원(79%)

○ (앞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제328회 양금봉 의원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접수 관련 읍면동까지 접수처 확대(’21.4.12.)

※ 기존 16개소(도, 15개 시군) → 223개소(도,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

○ ’22년까지 진행되는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접수에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청토록 홍보‧지원(도 자체 신고서 766건에 대해 등기안내문 발송)

○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유족 의견청취 및 현장 점검(’21.4.20.)

[ 3 ] 추진 중 (16건)

➀~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 및 여성관리자 충원

제306회 이계양 의원, 제308회 김옥수 의원

○ 관리직 승진 시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재직기간만큼 근무한 여성공무원 수가 적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여성공무원 우선 선발

<우리 道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설정치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국 평균		13.9%	15.9%	18.6%	20.0%	21.0%
우리 道	목표치	7.9%	9.7%	12.0%	13.2%	14.0%
	달성도	7.4%	10.6%	13.9%	14.8%	-

➂~➃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제306회 이영우 의원, 제321회 김명숙 의원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박완주 의원(12..21, 1kWh당 1원), 배준영 의원(12.29,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연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전달 / BH, 국회, 총리, 행안부 등(’20.9.～11.)

※ 충남(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인천(옹진), 강원(삼척, 동해), 경남(고성, 하동), 전남(여수)

○ 시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지속적 설득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극복,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 재원마련 등을 위한 지역연대를 통한 국회와 중앙부터 지속적 대응

➄ 균형발전사업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 받는 이유와 대책

제306회 김명숙 의원

○ (문제점) 그동안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시행을 통한 유‧무형의 성과는 있었으나, 집행률 저조 등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절하

○ (대책) 제1단계 사업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제2단계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시군 일임, 집행률 중심 관리에서 성과창출 상시 환류체계 운영

➅ 이전 추진 중 공공기관 현황 및 태안기업도시로 유치

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현황)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 예상(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완료, ’20.8.)

○ (대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시군별 특화전략 수립 및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전‧확장‧분원 설치 계획 파악 중

○ (앞으로) ｢충남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시군 간 과잉경쟁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

※ 태안군 기업도시 유치 관련 태안군과 면밀히 협의, 이전 적합 부지 발굴 및 공공기관의 특성 및 발전 방향을 고려한 유치전략 수립

➆ 균형발전사업의 시군 특화발전 정책 전환

제325회 이공휘 의원

○ 저발전 시군 지원정책 통합추진 및 권역 특성별 연계·협력하여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른 인구자연감소･이동에 적극 대처하고,

- 산업·경제발전 촉진 위한 종합대책 및 다분야 선순환 체계 마련 계획

⑧ 공유재산 관리 및 담당자 근무기간‧직렬 효율배치 등 개선

제325회 이공휘 의원

○ (그동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체계적 관리 노력

- 누락재산 7,246필지 1,915억원 발굴 및 대장 등록(’20.3.)

- 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미활용재산 발굴(5,394필지)

- 재무회계와 공유재산 결산 차이 정비 및 추가 등재(15,632건/7조 7,157억원)

○ (앞으로) 인력(전문관, 전문직렬 등)‧시스템 효율적 배치‧활용으로 선진화 추진

➈~➉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

제328회‧제329회 정광섭 의원

○ 최근 5년간 도유재산 매각대금은 1,391억원이고, 취득금액은 6,084억원으로 취득금액이 매각금액보다 약 4배 많은 실정

○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매각대금보다 취득비용이 많아 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추후 세입재원 부족 시

- 일반회계의 전입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러한 문제로 95.5%의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일반회계로 관리 중

⑪~ 소관 부서별(직렬별) 현황 문제점

제328‧제329회 정광섭 의원

○ 우리 도는 조직안정성, 직무‧직위적합성,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원칙에 따라 공직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은 포괄행정과 전문기술행정의 업무가 혼재되어 과장직위를 복수직렬로 지정하여 유연하게 대처

- 현안업무 추진에 포괄행정 분야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 행정직 배치

⇒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직 임용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노력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확대 협력

제328회 김 연 의원

○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 계약 확대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1인 견적) 시행

※ 사회적경제 구매액 현황(’21.5월) : 2,320백만원 / ’20년 45,808백만원

○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사회적 가치 기준 반영 종합지표 개발 등

미등록 공유재산(전세권) 체계적 관리 추진

제329회 김 연 의원

○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월세 보증금 현황(보조금 포함) 전수조사 실시

- (기간) ’21.6.17.~30. / (대상) 도 및 보조사업자 명의 임대차 계약 전월세 보증금

○ 조사결과 분석 후 누락재산(전세권) 등록 및 재산정보 변경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된 전세권에 대한 재산관리 개선방안 도출

제1금고의 신규보증‧출연 등 확대

제329회 안장헌 의원

○ 농협의 도 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및 특별출연금 현황(`20년 기준)

- 신규보증 : 3,494억원(농협이 1금고인 9개 道 중 3위)

- 특별출연금 : 10억원(도단위 : 5위)

○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

⑯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복안

제329회 오인환 의원

○ (그동안)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

- 국회 토론회 개최(3회 / ’17.6, ’18.3, ’19.4.), 충청권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19.5.) 등 다각적 노력

○ (앞으로)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 동시 전개

- 수도권에 집중된 불필요한 SOC예산을 비수도권의 SOC와 복지분야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비하면서,

-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자생력 제고

[ 4 ] 추진 불가 (3건)

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

제308회 김득응 의원

○ 양 기관은 업무분야 및 기관성격이 달라 통폐합에 한계 존재

- (보건환경연구원) 도 직속기관, 보건위생 및 환경 시험검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법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연구

➁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제308회 김득응 의원

○ 양 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 한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등

- (축산기술연구소) 가축개량, 우량종축 생산‧보급 등 기술

➂ 태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례개정, 사용허가‧대부 등 노력

제325회 정광섭 의원

○ (그동안) □ 무허가축사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2회, 행안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매각 가능 권고, ’19.7.16.),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20.3, 부결*), □ 제32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례 제출(’20.11, 보류)

* 타 무허가 건축물과 형평성, 무단‧불법행위 지속 발생 등의 이유로 부결

☞ 영구 시설물인 축사용 토지는 사용 허가‧대부를 통한 적법화 곤란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17	8	2	-
2021	3	-	2	1
2020	10	7	3	-	-
2019	6	3	3	-	-
2018	8	7	-	1	-

[ 2 ] 추진 완료 (17건)

➀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제305회 김 연 의원

○ 인권조례 다시 제정 필요성 논의 : 의정토론회(’18.8. 8, 당진)

○ 충남인권기본조례(안) 입법예고(’18. 8. 24. ~ 29.) 조례 제정(’18.10.1.)

➁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 예산군 포함

제306회 방한일 위원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➂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 분쟁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위해 사법적 대응 및 시민단체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기각 결정(’21.2.4.)으로 소송 마무리

○ 대법원 결정 이후 지역화합 및 당진항 발전방안 등 후속대책 모색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 전체회의 개최 등를 통해 대책 논의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백서 제작 및 기념식 개최(’21.6.25.)

※ 당진항은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➃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충남도 주도

제307회 한옥동 의원

○ 3.1운동 100주년 道 기념식 성료(약 10,000명, ’18년 대비 10배↑)

○ 기념사업 및 역점사업 계속 추진(50개 사업, 총 600억원)

※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2.26. 구성, 총30명)

➄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촉구

제307회 정광섭 의원

○ 서천 유부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천군수에 내용 전달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➅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해

제307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요식업소 등의 홍성군(홍북읍) 편향

-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가피하게 홍성군(홍북읍)에 편중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 예산‧홍성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

➆~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실태(양성평등 조직 문화와 생애

주기별 소통,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제308회 김은나의원, 제309회 양금봉의원

○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18. 7.)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 3명(7→6급 / 행정1, 시설2) ** 40명 (’19년 7명, ’20년 33명 / 남성 31명, 여성 9명)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위한 특별휴가 확대(복무조례 개정, ’19.2.)

- 보육휴가 대상자 확대 적용 및 모성보호 휴가(5일) 신설

○ 육아휴직 인사상담 반영 및 대체인력률 100%(’20년)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➈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촉구

제310회 이계양 의원

○ 대북사업자 지정(‘19.11)으로 지방정부 차원 남북직접교류모델 구축‧선도

- 우리 도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➉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제316회 이공휘 의원

○ 공유재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연계 미등재 재산 정비(7조 7,157억원)

※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등은 미등재, 결산방식의 차이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⑪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제317회 여운영 의원

○ 소상공인 국세(부가가치세) 감면 건의(‘20.2.19.), 코로나 피해기업 명단 파악 및 국세청 송부(252개 기업)

○ 지방세 189건 65,787백만원 등 감면 조치(도세 541, 시군세 65,246)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제318회 이공휘 의원, 제319회 안장헌‧정광섭 의원

○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무허가 축사는 44농가, 79필지(69,572㎡)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부결, ‘20.3.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태안사무소) 및

미활용 도유재산 발굴 및 활용 자체사업 추진 등

학교와 결합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 속도내야

제320회 김은나 의원

○ ’20~‘21 학교시설복합화 선정현황 : 2개 시군, 2개소

- 당진 대덕초 학교시설복합화(완료), 홍성 광천문화복합센터(한국 K-POP고)

○ ’21.4.19. : ’22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신청 요청(도→시군)

- 10개 시군, 13개소 706억원(국 297, 도 1, 시군 408)

○ ’21.4.20. : ’22년 국가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한도액 통보(기재부→도)

○ ’21.5.3. : ’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안) 제출(국조실)

- 4개 시군, 4개소 268억원(국 104, 시군 164)

※ 서산시 인지초 학교복합화 시설(1개소) 신규 신청

⑯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강구

제323회 방한일 의원

○ ｢충남의 노래｣ 전국 공모전 개최 추진(’20.6.29. ~ 10.5.)

- 총 254개 노래 중 1‧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곡 선정

○ 향후, 공모전 수상곡 중 1~4곡 편곡, 음원‧영상으로 제작‧활용

- 편곡‧녹음(3월), 도 상징물 등록(조례 개정, 6월), 전국 합창대회(10월)

⑰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관리 방안

제324회 이공휘 의원

○ 관사 운영비 지원 : 1~2급 관사에 관리비 지원, 3급 관사 제외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비상상황 및 근무 특성 규정(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17조)

○ 면적기준 준수 : 도 본청 관사(6개소)는 85㎡ 미만으로 규정에 적합

- 사업소‧시군 관사는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규정 준수 요청(’20.9.24.)

※ 행안부 기준 :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3급 99㎡, 4급 66㎡

[ 3 ] 추진 중 (8건)

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적극 대응

제310회 김명숙 의원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박완주 의원(12..21, 1kWh당 1원), 배준영 의원(12.29,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연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전달 / BH, 국회, 총리, 행안부 등(’20.9.～11.)

※ 충남(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인천(옹진), 강원(삼척, 동해), 경남(고성, 하동), 전남(여수)

○ 시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지속적 설득 추진

➁ 조직개편 시 재정적 관점의 고찰 필요(보조금 담당부서 신설)

제311회 이공휘 의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18.1.1, 3명) 및 감사위원회 조사과 보조금감사팀 신설(‘19.1.1, 3명)

☞ 부서 신설은 보조금 업무량 등 총체적인 평가 후, 조직 개편 시 검토

➂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폭 확충(민간차원 교류 적극 지원)

제314회 오인환 의원

○ 우리道 기술‧자원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2년까지 70억 적립 목표

※ 기금 적립액 52억( ’21. 6. 30. 기준)

➃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제317회 방한일 의원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자격요건, 재해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활동 제약 많음

☞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및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 노력 전개

➄ 도지사 직속 청년부서 설치

제320회 조승만 의원

○ ’20.1.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 출범,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을 축으로 민간주도형 경제활성화 위해 신설

- 청년정책과 분리시 공동체지원국 설치 근간 훼손

☞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검토

➅ 세종시 출범으로 피해를 본 공주에 공공기관 개별이전 성사

제325회 최 훈 의원

○ (그동안) 공주시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상위계획**과 공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 충남도-공주시 공동 유치 노력 전개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①산업·경제, ②문화·관광, ③지역별 산업발전계획, ④ 더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 (앞으로) 공공기관 충남 이전시 정주여건 조성 위한 조례 개정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검토

➆ 충남도 기관 및 시설투자사업 천안시 집중, 내포신도시 부실

제326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8개 시군에 분산 투자

- 제1단계 제1~3기(’08.~’20.) 사업으로 총 198지구, 1조 909억원 지원

○ (앞으로)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단계 제1기(’21.~’25.)을 착실히 이행하여 더불어 잘사는 충남 구현에 노력

-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 총 84지구, 6,894억원 지원 예정

➇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 쏟아야

제328회 최 훈 의원

○ 역대 도지사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명(제6대, 7대)에 대해 본청 대회의실에 게첩된 사진 소개란에 친일사실 기재(’20.3.)

○ 대부분 읍면동이 친일잔재 청산 등의 이유로 일제강점기 재임 읍면동장 사진 등을 철거했으나, 일부 읍면동은 철거가 미비

※ 총 114건 / 부여 29건, 당진 26건, 논산‧서천 15건, 공주 10건, 태안 8건 순

○ 앞으로, 읍면동 주민들과 사실 관계 규명을 거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에 동조 및 독립운동 이력이 혼재될 경우 사실관계를 병기토록 안내

[ 4 ] 추진 불가 (2건)

➀ 도 조직개편 “새마을” 부서명칭 폐지 관련

제308회 방한일 의원

○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 회의('18.8.30.)에서 과 명칭 변경 필요 의견

- 과 명칭에서 새마을 삭제, 팀 명칭은 유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19.1.1.)

- 공동체정책관으로 과 명칭 변경,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 유지

☞ 새마을 단체 대상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이해‧설득

➁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례 부결에 관해

제326회 정광섭 의원

○ (그동안) □ 무허가축사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2회, 행안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매각 가능 권고, ’19.7.16.),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20.3, 부결*), □ 제32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례 제출(’20.11, 보류)

* 타 무허가 건축물과 형평성, 무단‧불법행위 지속 발생 등의 이유로 부결

☞ 영구 시설물인 축사용 토지는 사용 허가‧대부를 통한 적법화 곤란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4	7	2	-
2021	2	-	2	-	-
2020	6	2	3	1	-
2019	3	1	2	-	-
2018	2	1	-	1	-

[ 2 ] 추진 완료 (4건)

➀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제310회 방한일 의원

○ 당·정·청, 이·통장 수당 인상 검토(’19.3.)

○ 당·정, ’20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합의(’19.6.)

○ 행안부,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만원→30만원) 개정(’19.7.)

☞ 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 감안, 국비 지원 지속 건의(행안부)

➁~➂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제307회 이계양 의원, 제323회 홍기후 의원

○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위해 사법적 대응 및 시민단체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기각 결정(’21.2.4.)으로 소송 마무리

○ 대법원 결정 이후 지역화합 및 당진항 발전방안 등 후속대책 모색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 전체회의 개최 등를 통해 대책 논의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백서 제작 및 기념식 개최(’21.6.25.)

※ 당진항은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제325회 전익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 의결(’20.12.3.), 국회통과(’20.12.9.)

○ 행안부에서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등 제‧개정 추진 중

[ 3 ] 추진 중 (7건)

➀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제309회 홍재표 의원

○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채택 등 다양한 노력 전개

-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14개 시도 공동 대응

※ 수도권 정비계획법(’18.6.),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개정 건의(’17.1.)

- 국회토론회(2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2회), 충청권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제21대 국회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법 반대 의견* 제출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소병훈 안(’20.6.5), 김성원 안(’20.6.29), 최종윤 안(’20.9.1) /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김성원 안(’20.7.2) 등

○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관철 노력

➁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제315회 한영신 의원

○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결의문 송부(’19.10./국방부, 해군참모총장)

○ 계룡대(3군 본부) 위문 시 ‘김시민함’ 건조 당부(‘21.5.11./도지사)

※ 해군참모총장 접견시 신형 이지스함을 ‘김시민함’ 지정을 당부

○ 해군함정 명칭 명명(가칭 김시민함) 건의안 채택 예정

※ ’21.7.23.(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1명(위원장 충청남도지사)

➂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

제323회 오인환 의원

○ (그동안) □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출범식(‘20.9.28.) □ 우리 도,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청남도 발전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11.10.) 등 개최

○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청권 역량 결집 및 공감대 확산 노력

➃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제324회 홍재표 의원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박완주 의원(12..21, 1kWh당 1원), 배준영 의원(12.29,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연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전달 / BH, 국회, 총리, 행안부 등(’20.9.～11.)

※ 충남(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인천(옹진), 강원(삼척, 동해), 경남(고성, 하동), 전남(여수)

○ 시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지속적 설득 추진

➄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제324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협조 요청(’20.9.)

○ (앞으로) 행안부에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

제326회 이선영 의원

○ 장혜영 의원 등 10인 차별금지법안 발의(’20.6.)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요구

- ’20.7.28. 충남인권위원회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

- ’20.8.4.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충남(이진숙), 경기(홍세화) 인권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발언

- ’20.8.8.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협의회 회의 개최

※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협의회 역할 등 토의

○ 조치계획 : 관련 법안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체계적 인권교육 등 전개

➆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제326회 방한일 의원

○ (시 승격요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 인구 기준(5만 이상 읍면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 이상 읍면 2개와 군 인구 15만 이상), □ 재정자립도 전국 군 평균 12.5% 이상, □ 도시적 산업 가구 45%를 갖출 것

○ (경과) □ 홍성군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18.11.),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 의견 제출(’20.6. / 도, 홍성‧예산), □ 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20.11.)

○ (조치) 시(市)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지속 건의

[ 4 ] 추진 불가 (2건)

➀ 한반도 평화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제307회 최 훈 의원

○ 해당 사항은 외교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 추진은 불가

➁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제317회 전익현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관광 촉구

○ 경색된 남북 간 분위기 해소, 교류‧협력 증대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 간 국가사무로 지자체 추진 한계

Ⅴ. 참고사항

□ 관련 위원회 현황(19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인 사 위 원 회(20명)	행정부지사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25명)	이 영 애(민간)	직무성과 평가계획 심의, 평가수행
남북교류협력위원회(30명)	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15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협의·조정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이 병 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행정국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김 의 영(민간)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인 권 위 원 회(17명)	이 진 숙(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김 성 창(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1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 홍 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 규 홍(민간)	정보공개여부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도 상징물 관련 심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29명)	행정부지사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30명)	윤 승 용(민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의결 등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20명)	구 본 학(민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심의·조정·평가 산·학·연·민·관 소통·협력
충청남도 친일상징물 심 의 위 원 회(11명)	조철기(도의원)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여부 심의‧자문

□ 기관‧단체 현황(10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김 성 준	258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충남 462,000, 대전 342,00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문 형 우	3,4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사무소	전 우 재	4,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정 진	8,422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19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777	평화 공감대 조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 창 기	6,778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신 동 헌	8	선거사무 집행‧관리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전 장 곤	5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진배	2021.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1. 1. 1.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우	2021.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덕희	2021. 1. 1.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귀철	2021. 1. 1.
	지방자치법개정대응TF	지방행정사무관	송은정	2021. 7.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1.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헌희	2020. 1.21.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0. 7. 1.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1. 7. 1.
	기록정보팀장	지방기록연구관	고혜옥	2021. 1. 1.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우	2021.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1. 1. 1.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운성	2020. 1.21.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21. 1. 1.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1. 1. 1.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민애	2021. 1.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관	2020. 7.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선희	2021. 7. 1.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1. 1. 1.
	균형발전팀	지방행정사무관	함정업	2021. 7. 1.
	지역상생팀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21. 1. 1.
	지속가능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	조남진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