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친일잔재, 일제강점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연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여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청산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산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산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보호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