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1.(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18년 10월 25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 되었으며,

○ 2019년 6월 20일「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

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자치안전실장  신 동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