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0.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4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및 2개 읍·면 지역(예산군 신암면·오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지방세(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및 2개 읍·면 지역(예산군 신암면·오가면)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임

❍ 집중호우 피해 현황은 인명 5명(사망 3, 부상 2), 이재민은 392세대 750명이며, 공공시설 1,255억 원, 사유시설 509억 원 등 총 피해금액은 1,764억 원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