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18. 10. 25.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담당, 관련 자치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12. 29. ~ 2024. 1. 18.)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

바.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311 호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재해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충청남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5.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의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대상사업에 관여한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검토제척 요청을 하여 공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 시 참여금지 및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2005. 7. 27. 개정)

(조례제정)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3. 30.] [조례 제3254호]

□ 자연재해대책법 (2017. 10. 25. 개정), (2018. 10. 25. 시행)

(규칙제정)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19. 6. 20.] [규칙 제3392호]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소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 해당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8. 12.)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개정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연락처	(041) 635 -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