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의 성과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을 통해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인력 개편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

❍ (본청) 11실국 65과 → 11실국 66과

- (신설) 문화체육관광국 미술관개관준비단

- (통폐합) 일자리노동정책과 + 기업지원과 → 일자리기업지원과

(기능조정) 기업지원과<폐지> → 산업입지과<대체 신설>

※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직속기관(23), 사업소(7),
출장소(1),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실‧국 기능 조정

❍ 자치안전실 관장사무 추가(안 제7조)

-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 정책 사무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실 관장사무 추가(안 제8조)

-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기업유치팀 인수)

❍ 균형발전국 관장사무 추가(안 제9조)

- 공공‧국방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유치과(단) 인수)

- 충남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유치과(단) 인수)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관장사무 추가(안 제11조)

- 도립 미술관 운영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관장사무 추가(안 제12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직종별 : 일반직 2,010명 → 2,008명

교육공무원 47명 → 49명

- 기관별 : 집행기관 6,333명 → 6,331명

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47명 → 49명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사무를 자치안전실 사무로 추가하였으며

- 산업경제실 관장사무에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관리의 연계강화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균형발전국은 대외 협상능력 제고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혁신도시 정주기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유치단 사무를 인수하였고

- 2026년 충남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춘 작품수집 등의 사전준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미술관개관준비단’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음

❍ 총 정원은 6,574명으로 동일하나 충남도립대학교에 스마트팜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인력(교수, 조교)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원하고 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을 2명 증원하였음

❍ 다만, 2026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 준비를 위하여 2024년부터 과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