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2.(수)

검   토   보   고

【 공무원교육원 소관 】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억 1,880만원으로 기정액 3억 1,150만원의 2.34%에 해당하는 73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49억 5,761만원으로 기정액 53억 6,854만원의 7.65%에 해당하는 4억 1,093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318,800	311,500	7,300	2.34

《 주요 내용 》

❍ 계좌 이자수입 및 카드 포인트 환급	30만원
❍ 공용차량 매각 대금	7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4,957,609	5,368,539	△410,930	△7.65

《 주요 내용 》

❍ 청사유지 관리	△2,092만원
❍ 교육과정 운영지원	△2억 719만원
❍ 인력운영비	△1억 1,712만원
❍ 기본경비	△3,24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공무원 교육원	청사유지관리 [임시생활시설 (코로나19관련)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	201-02 (공공운영비)	6,000	6,000	코로나19 감염 격리 수용자 발생시 즉각 대처(특별교부세)

마. 검토의견

□ 세  입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1,150만원에서 계좌 이자수입과 공용차량 매각 대금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730만원이 증액됨

□ 세  출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3억 6,854만원 대비 4억 1,093만원이 감액된 49억 5,761만원임

-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발생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억 8,85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 세출예산은 57억 2,308만원으로 기정액 53억 3,054만원의 7.36%에 해당하는 3억 9,254만원을 증액 계상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288,500	288,500	0	0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723,078	5,330,539	392,539	7.36

《 주요 내용 》

❍ 청사유지 관리	7억 5,986만원
❍ 교육과정 운영지원	12억 2,793만원
❍ 인력운영비	31억 3,747만원
❍ 기본경비	2억 4,072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출

❍ 교육과정 운영 : 9억 3,785만원(예산안 p.399)

- 2021년도 기본·장기·전문교육 46과정 106회를 운영하고자 강사료, 체험비,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등을 전년도 대비 2,498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교육 계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진시기, 비대면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역량교육용 교재 과제 개발 : 4,000만원(예산안 p.400)

- 현재까지 사용되던 5급용 역량강화 교육교재가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재개발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미흡한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교재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