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7. 17.(금)

검   토   보   고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3.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3호

❍ 제 출 자 : 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반영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를 재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관람의 제한(안 제14조제1호, 제2호)

-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로 재규정

-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재규정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용어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고 조항의 내용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로써 시설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장소로 안 제14조제2호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로 규정된 조항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제1항 및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2호

❍ 제 출 자 : 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사무처를 사무기구로 변경함(안 제8조)

❍ 사업계획과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전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사무처제를 폐지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업연도 전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연계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폐지 이유

❍ 본 조례는 2010. 12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준공으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2010. 8월「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1994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방향설정,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고증 연구, 백제역사재현촌 시설,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목적사업인 백제문화단지가 2010년 준공되어 조성완료 되었음.

❍ 백제문화단지 조성에 따라 2010년 8월 제정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과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자치법규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취지 및 개정사항과 2019. 1. 1.字 행정기구 개편내용(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법」 취지 및 개정사항(장애등급제 폐지 / 법 제2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등) 반영

-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8조)

- 제9조제2호에 단서(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안 제9조제2호)

❍ 행정기구 개편내용 반영(안 제30조 및 제38조)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삭제 등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 시행(2019.7.1.)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변경하고,

❍ 백제문화단지 관람시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 제9조 관람 금지항목에서 제외하려는 단서조항은 「장애인복지법」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 등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직위의 명칭정비와 한자식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