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11.7. ~ 11.20.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7과 31팀 1센터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자치행정과			새마을 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5팀1센터]			[4팀]			[5팀]			[4팀]			[5팀]			[4팀]			[4팀]
행정			공동체혁신			서무			세정			안전정책			사회재난 예방			자연재난 총괄
조직관리			고향사랑			경리			세입관리			안전문화 산업			사회재난 대응			자연재난 대응
자치분권			새마을지원			계약			과표소득세			안전감찰			중대시민 재해예방			복구지원
도민 참여증진			민관협치			청사관리			재산관리			민방위 비상대비			민생사법 경찰			재난상황 통신
민원						기록정보						경보통제
인권센터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	일 반 직										소방	별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204/203	1/1	1/1	1/1	7/7	32/29	71/69	54/49	23/31	6/7	1/1	1/1	1/1	5/5
자치행정과	33/32		1/1		1/1	5/4	11/11	8/8	4/7	3/0
새마을공동체과	17/17				1/1	4/4	4/4	5/2	2/5	1/1
운영지원과	58/59	1/1			1/1	7/7	21/20	17/14	3/8	2/2			1/1	5/5
세정과	22/22				1/1	4/3	9/9	6/7	2/2	0/0
안전정책과	29/29			1/1	1/1	4/4	9/9	5/7	7/4	0/1	1/1	1/1
사회재난과	22/21				1/1	4/3	9/8	6/5	2/3	0/1
자연재난과	23/23				1/1	4/4	8/8	7/6	3/2	0/2

[3]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새마을공동체과

○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기반 조성

○ 자원봉사 활성화             ○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 3단체)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촉진

운영지원과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총괄, 의전지원, 민간인 포상

○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 구매

○ 청사 관리‧운영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안전정책과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산업‧문화 육성

○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안전비위 근절

○ 민방위, 비상대비, 통합방위

사회재난과

○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 중대시민재해 관리           ○ 일상생활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리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복구 총괄

○ 재난종합상황 관리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2		2023년도 예산규모

※ '23년 1회 추경 기준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안전실 총예산 : 9,731억원(본예산 대비 1,138억원 증)

※ 도 총예산(9조 8,613억원) 대비 9.9%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973,101	859,261	113,840
의존	소 계	94,798	62,257	32,541
	국고보조금	5,864	6,152	△288
	균특보조금	55,408	54,156	1,252
	기금보조금	40	-	40
	부담금	29,891	-	29,891
	소교세	2,430	1,949	481
	특별교부세	1,165	-	1,165
	지방채	-	-	-
자체	소 계	878,303	797,004	81,299
	일반회계	877,198	795,899	81,299
	균형발전특별회계	1,105	1,105	-

[ 3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 감
계	973,101	859,261	113,840
자치행정과	9,447	7,518	1,929
새마을공동체과	9,244	8,088	1,156
운영지원과	136,327	136,327	-
세정과	666,764	589,030	77,734
안전정책과	5,633	5,118	515
사회재난과	768	763	5
자연재난과	144,918	112,417	32,501

[ 4 ] 기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3년 지출계획(D)	'23년말 조성액(C-D)
	'22년말 조성액(A)	'23년 수입계획(B)	계(C=A+B)
계	89,341	32,975	122,316	36,568	85,748
남북교류협력기금	5,267	85	5,352	630	4,722
고향사랑기금	-	1,200	1,200	-	1,200
재해구호기금	44,322	11,290	55,612	19,703	35,909
재난관리기금	39,752	20,400	60,152	16,235	43,917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민선8기 2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군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

◇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재난 피해

적극 대응 및 특별한 일상회복 지원, 지역 안보역량 강화 등 총력

□ 주요 성과

○ 민선8기 2년차 시군방문(4~9월), 도정 성과 공유 및 도민 소통(건의 496건)

○ ‘지방시대’ 국정 기조 속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구축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9월), 충청남도 지방시대 위원회

구성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수립(10월)

○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서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 비과세·감면물건

세무조사(115억원 추징) 및 체납처분(징수 150억, 목표대비 87.7%) 등 징수 활동 강화

※ 건강·연금보험 환급금 및 출자금 체납처분 신 징수기법 도입

○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적극 대응, 특별한 일상회복 지원

* 산불 피해복구비 350억원, 특교세 73억원 확보, 성금 65억원 모금 등

**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121억원, 특교세 59억원 확보, 성금 10.6억원 모금 등

○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업무 추진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 화랑훈련(5월), 을지연습(8월), 충무훈련(10월) 및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3년 민방위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9월)

※ 전국 최초 국민비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운영 등

	아쉬운 점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소득 여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23년 세입목표(3조 361억원) 달성 불투명 ※ 8월말 기준 2조1,991억원(72.4%)

□ 앞으로

○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과제 발굴 확대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안전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등 현안에 집중하는 한편,

○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가면서

「민선 8기」도정의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위한 자치분권 구현

[ 1 ] □누구나 살기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실행력 강화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9월), 충청남도 지방시대

위원회(1기, 20명) 구성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10월)

* 실질적 자치, 교육, 일자리, 특화,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 지방시대에 걸맞는 소통‧협력의 지방정부 모델 정립

- 민선8기 2년차 시군방문을 통한 성과공유 및 도민대화(4~9월, 건의 496건)

- 도-시군 소통 활성화 및 정책협력을 통한 도정과제 구현

※ 지방정부회의(2회), 정책현안조정회의(5회), 읍면동장 간담회(1회)

○ 도정 지원군으로서 3대 향우회 협력 강화 및 소통 촉진

※ 도정소식 매주(1회 3건 / 도정신문 별도) 문자 안내, 도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유도

앞으로	□ 충청남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마련(~24.3.) □ 시군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점검(분기) 및 결과 공유(12월)

[ 2 ] 도정 성과 창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 도민 생활안전 및 긴급 행정수요 선제대응을 위한 조직개편(~4월)

※ 인력재배치(54명) : 소방 현장인력 보강(50), 대학지원 등 도정 현안 대응(4)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3월)

※ 전결규칙상 결재권 : 160→88건(45%↓),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 36→23개(36%↓)

○ 다양한 직무에 능력있는 인력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5월)

※ 4급 44→51개(8.2%↑), 5급 152→189개(10.1%↑), 6급 195→218개(3.6%↑)

○ 실국 사무량 분석‧면담, 국·도정 신규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4~9월)

- 미술관개관준비단 등 도정 성과를 뒷받침할 기구‧인력 재편안 마련*(10월)

* 스마트팜 보급‧교육 확대, 수산물 안정성 강화,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추진 등

앞으로	□ 조직 운영관련 자치법규* 개정 절차 이행(~12월) * 기구정원 조례‧규칙, 정원 배정 규정, 사무 위임 조례‧규칙 등

[ 3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지원

○ 체납징수* 및 비과세‧감면물건 조사** 등 징수활동 강화(8월말 기준)

* 지방세 120억원(목표 140억원 / 달성율 85.8%) / 지방세외수입 30억원(목표 31억원 / 달성율 96.8%)

** 신고누락 세원 115억원 추징(비과세·감면 38억원, 세무조사 557개 법인, 77억원)

○ 안정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한 도 금고 지정('24.1.~'27.12.<4년>)

※ 1금고 : NH농협은행(일반회계, 기금 3), 2금고 : 하나은행(특별회계 8, 기금 13)

○ 공유재산 활용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심의회 운영

*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10필지, 14억원), 드론활용 실태조사(무단점유 등 102필지 확인)

** 공유재산심의회(4회, 43건), 공유재산관리계획(4회, 12건)

앞으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11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10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12월)

[ 4 ]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상생발전 협약* 및 추진방안 논의

* 도-시군 협약(지방정부회의, 2월) 및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방안 협의(부단체장 회의, 3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추진 등

※ 도내 조달물품 등록업체 및 물품 안내책자 발간‧배부(500부, 5월), 도·공공

기관 계약담당자 맞춤형 교육(2회 / 5월, 9월), 계약내용 공개(도 홈페이지)

앞으로	□ 도‧시군‧공공기관 등 지역업체 우선계약‧물품구매 지속 독려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계약 추진

[ 5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

○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

- 대상 및 한도액 : (현행) 개인, 최대 500만원 → (개선) 법인, 500만원 이상

- 납부 : (현행) 지로용지 발급 후 ATM 납부 등 → (개선) 가상계좌 생성

※ 고향사랑 e음 본인 인증절차 간소화 및 주민등록 지자체에도 기부 가능토록 개선

○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국 홍보 추진

- 제1회 고향사랑의 날(9.4.)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행안부 주관) 참가

※ 홍보부스(도·시·군 답례품 전시) 운영 및 지역 관광 등 홍보(9.2.～4. / 일산 킨텍스)

앞으로	□ 수도권 및 대전‧세종 등 충남 인근지역 지속 홍보 □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속 건의(국회, 중앙부처)

2.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1 ]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 침수·붕괴·유실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 정비·관리(60개 지구*, 1,080억원)

-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1~6월), 위험지구 실태 점검(해빙기 2~4월, 우기 5~10월)

* 재해위험개선지구(38), 급경사지(7), 저수지(9),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6)

○ □道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3월) 및 긴급물품 비축(10월)

※ 예산군 삽교읍(삽교전문농공단지내, 약 3,300㎡) / 씨제이대한통운(주) 위탁 / 7종 31,130점

앞으로	□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도‧행안부, ∼11월) □ 재난관리자원 긴급 재난관리자원 지속 비축‧관리(∼12월)

[ 2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통한 □입체적 재난대응체계□ 추진

○ 체계적 재난안전 대응, 중앙-도-시군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11회)

※ 안전정책조정위원회(3회), 안전정책협의회(3회), 시도재난안전실장회의(3회)

안전관리위원회(1회), 추석연휴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1회)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재난대응 협업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장비·운영비(144백만원) 지원, 역량교육(850명), 활동 요령 책자 제작·배부(500부)

○ 효율적인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3회)

※ 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6월), 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산불 4월, 집중호우 8월)

○ 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 자살‧감염병 등 6대 주요 안전분야 지역

안전지수 향상방안* 마련 * 인센티브(6개 시군/6억) 지원, 유관부서 실무회의(8월) 등

앞으로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11월) □ '23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 '24년 지수 향상방안 마련(12월)

[ 3 ] 민생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식품위생‧축산물위생‧공중위생‧

청소년보호‧환경 등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

※ (단속/조치) 23,261개소/3,638건(송치 179, 영업정지 129, 과태료 1,843, 행정명령 등 1,487)

○ 직무교육(9회) 및 원산지표시 홍보물(2000부), 단속실무메뉴얼(100부) 제작

앞으로	□ 특사경 전문성 강화 워크숍 개최 및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평가(11월) □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월별‧테마별 합동단속 실시(~12월)

[ 4 ] 빈틈없는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역량□ 강화

○ 재난 발생 時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

- 위기관리 매뉴얼(40개) 상시 점검 및 안전충남(6월) 및 안전한국(10월) 훈련

○ 대형산불(4월) 및 집중호우(7월)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응과

생활안정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 등 피해 수습‧복구

※ □ 산불 : 피해복구비 350억원 및 특교세 73억원 확보, 성금 65억원 모금 등

□ 호우 : 피해복구비 4,121억원 및 특교세 59억원 확보, 성금 10.6억원 모금 등

○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한 이재민 신속구호‧응급복구 지원

※ 산불 피해(63세대, 14억원), 집중호우 피해(소상공인 등 포함 424세대, 52억원) 등

앞으로	□ 도-당진시-유관기관 합동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11월) □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12월)

[ 5 ]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도정□ 확산

○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 등 집중 홍보, 재난안전 4대보험 수혜율 향상 및 가입 활성화

※ □ 도민안전(지급액 18.8억원<수혜율 111%>), □ 풍수해(소상공인 가입율 '22년 38.9% → '23년 79.4%)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의무), □ 재난배상 책임(의무) / 9월말 기준

○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참여 및 도민 재난안전기술 공모** 실시

*「재난안전 R&D 공모(8월)」: AIoT(인공지능융합기술)를 활용한 재난 및 화재 대응 기술 실증

**「재난안전기술 공모전(4～8월)」: 신규사업 발굴(20건), 최종선정(6건) / 시상(10월)

앞으로	□ 안전문화대학 운영(~12월), 도전!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12월) □ '24년 재난안전 R&D 공모 신규과제 발굴(~12월)

[ 6 ]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

○ 통합방위협의회(4회) 및 화랑훈련(5월), 을지연습(8월), 충무훈련(10월) 실시

- 비상사태 대비 시행태세 점검(2회), 안보교육 등 안보태세 공고화

※ 안보교육(2회, 5,039명) 및 안보현장체험(1회), 군부대(11개 기관) 위문 등

○ 민방위 자원 교육·훈련 및 관련 시설‧장비* 일제정비(상반기)

- 민방위 교육(참여율 81.9% / 하반기 목표 96%) 및 민방공 대피훈련(2회)

* 대피시설(441개소), 급수시설(155개소), 경보단말기(204개소) 등

앞으로	□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12월) □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11월) 및 병역명문가 문패 달기(12월)

3.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1 ]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추진기반 강화

※ 새마을부녀회 홀몸노인 1:1 결연(1,555명),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조성(2개소)

○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산불(4월)‧폭우(7월) 자원봉사(약 2만명), 2023 대백제전 봉사(1,837명, 14개 부스운영)

○ 읍면동 거점캠프(132개소) 중심,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

※ 거점캠프 프로그램 운영 : 3,006회, 42,859명 / 수요‧공급 연계 12,578회, 97,895명 참여

앞으로	□ 충청남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12월) □ 새마을 운동 해외 전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12월, 라오스)

[ 2 ]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

○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현장의 참여기반 강화

※ 주민참여 발굴(1,246백만원), 역량강화(227백만원), 우수사례 확산(75백만원)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5개 분과)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 보장

* 道 주요정책 의견 청취(공모 前),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개선 (기존) 서류 → (보완) 현장실사 병행

○ 2024년 예산 관련 도민참여 제안사업 선정*(121건, 147억원)

* (접수) 414건(647억원) / (선정) 121건(도 8건 25억원, 시군 54건 99억원, 읍면동 59건 23억원)

앞으로	□ 충청남도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11월) □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 및 총회 개최(12월)

[ 3 ]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기반조성*,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 사업 : 6개 단체(1.2억원) / 교육 : 청소년(3개교, 121명), 공직자(948명) / 통일+센터 설계착수(6월)

** 민주화운동 기념식(5‧18, 6‧10), 민주화유공자 생활지원비(10명) 및 명예수당(37명) 지원

○ 민원처리기간 30%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 3분기 30%이상 단축 : 2,874건/3,249건(88.5%), 처리기간 단축률 평균 68.3%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3월), 전담대응반 운영(4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350만회 이용/3분기), 카카오톡 여권상담 시나리오 5,296건 탑재 등

앞으로	□ 통일+센터 설계 완료(12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공감교육(~12월) □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도 조사 및 민원처리 교육(~12월)

3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3.1.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지원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종료)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수(35명) - 취업상담(282명) - 동행면접(6명) - 구직등록(32명) - 구인상담(25명) - 지역 네트워크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4회)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 만료에 따른 재협약 등 논의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협약대상 : 8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단국대병원,순천향대병원,당진종합병원,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병원,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18.10.22.(3개 병원)~ ‘20.8.27.(5개 병원)~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8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15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병원 지속 홍보 및 협력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종료)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남북주민 이음 통합 한마당 축전(100명) - 탈북민 가정 학습지원(31명) - 탈북민 자녀 장학금 지원(3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 만료에 따른 재협약 등 논의	자치행정과 (☎ 3603)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추진부서
4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 ◦ 협약대상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 ◦ 협약기간 : ‘23.6.23.~ ◦ 주요내용 : 재난·재해와 관련 효율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산불피해 성금지원(10억 8천) ※ 성금 총액 : 65억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재난·재해시 이재민 지원, 구호활동 및 재난 예방사업 등 협업	사회재난과 (☎ 3281)
5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 협약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산불피해 이재민 발생 3개 시군* *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 협약기간 : ‘23.4.17.~‘25.4.16. ◦ 주요내용 :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공간(10세대)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임대료 등 9세대 17백만원 지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년간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등 지원	자연재난과 (☎ 3251)
6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 협약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호우피해 이재민 발생 4개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 협약기간 : ‘23.8.14.~‘25.8.13. ◦ 주요내용 :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공간(19세대)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임대료 등 16세대 22백만원 지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년간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등 지원	자연재난과 (☎ 3251)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9	13	6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1	1	-
제안사항	17	12	5	-

[ 2 ] 추진 완료 ( 13건 )

□ 처리 요구 ( 1건 )

①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

○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1인 수의계약 時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 요청(부단체장 회의, 3월)

○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작성 時 나라장터 공개견적요청 시스템

활용,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추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추진

※ 도내 조달물품 등록업체 및 물품 안내책자 발간‧배부(500부, 5월)

□ 제안 사항 ( 12건 )

①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 철저

○ 도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당일 시군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시군과 협의 후 검토결과 건의자 개별 안내

○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회의 시 보고 및 개별 통보 등 시군 공유

- 추진중 건의사항은 시군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협조 요청

※ (1년차) 387건, 지방정부회의 시 보고('22.12.), 2년차 방문시('23.4.～9.) 도민 공유

(2년차) 496건, 처리상황 답변 추진중(97.3%, 9월말 기준), 지방정부회의 시 보고 예정('23.12.)

②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

○ 전문성, 효율성, 현 정부의 기준인건비 인상 억제 등 고려 민간위탁 유지

- 민간위탁 협약 시('23.12.예정) 상담사 처우 및 근무여건 등 개선,

콜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노력

※ 제347회 임시회「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결('23.9.)

○ 향후, 정원 및 기준인건비 인상 등 여건 개선 시 직접고용 재검토

③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

○ 입주기관 모집 홍보 및 선정을 통한 공실 제로화(입주율 100%)

※ ’23.9월 기준 13개 기관, 20실 입주 완료

④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기준 명확화 필요

○ 조직개편에 따른 분야‧부서별* 업무 이행, 사업공모 시 사업별

지원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23.1.~)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경제정책과), 마을공동체 지원(새마을공동체과)

	<'23년도 실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법인) ※ ‘23년 22개소 지정 : (1차) 8개소 / (2차) 14개소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법인) ※ ‘23년 25개소 선정 : 신규 4개소, 재지정 7개소, 고도화 3개소, 예비 9개소, 우수 2개소 □(마을공동체) ‘주민 5인 이상 모임’으로 마을 단위 네트워크 형성(단체) ※ ‘23년 53개소 선정 : 읍면동 마을공동체 38개소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공동체 15개소

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전 실과 및 시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 협조 요청(‘22.12.)

- 다수 단체 공모 참여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선정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전수조사 실시(‘22.12.~‘23.2.)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현지 점검 및 등록대장 현행화(492개)

※ 정상운영 293개, 말소희망 26, 기타 173(사무실 부존재, 연락불가 등)

⑥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

○ 시군간 초과근무 상한시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 재정

상황 등 고려하여 운영토록 안내(공문시행, ’23.1.19.)

⑦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필요

○ 지방세 관계법규 외 타법규와 연계된 해석민원의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를 통한 질의답변 절차 매뉴얼 수립·안내(공문시행, ’23.1.30.)

⑧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 도·시군 경제부서 협업 ’찾아가는 지방세 법인 세무상담‘ 수시 지원 등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 '23년 자진 신고건수 479,662건('22년 대비 30,582건 증가)

○ 산업단지 등 도세 추가 감면 기한 연장 조례 개정('23.8.)을 통한 기업지원

⑨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3개 시군(천안, 당진, 예산) / 총 사업비 12백만원(도비 6백만원)

○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총 8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안내서 제작(1,000부)

*  중국어‧영어‧베트남어‧우즈벡어‧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러시아어

-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배포 완료

※ 외국인체납액 23억원 중 9억원(38.4%) 징수[전국평균(30%) 대비 8.4%↑, 전국 1위]

⑩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 필요

○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협의체 전환('22.11.)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비상설화 전환*('23.3.)

* 제342회 임시회「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결

⑪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필요

○ (재난관리) 재난 사전예방(48억원)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34억원) 지원,

'24년 지하차도 재난 예방 사업 등 사용범위 확대

○ (재해구호) 재난발생시 선제적 집행(한파 76억원, 산불 14억원, 집중호우 52억원)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4.2억원) 등 구호 사전 대비 등 지원 확대

⑫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

○ 행사 추진시 사전 안전영향평가 확대 방안 마련(‘23.2.∼)

- (당초) 행사 추진 시 무대 및 부대시설 등 시설 위주 사전점검

- (변경) 사전 → 중간→ 사후 점검 등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확대

※ 사전(시설점검), 중간(안전관리자 운영), 사후(설치물 제거 확인)

[ 3 ] 추진 중 ( 6건 )

□ 처리 요구 ( 1건 )

① 숙의민주주의 조례실행

○ (그동안) 조례 제정(‘21.8.) 및 제도 운영방안 연구(’22.3.~12.) 추진

- 토론회(’22.9.) 및 주민 교육(7개 마을/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개최

- 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안 연구 책자 제작 및 배부(‘22.12.)

○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숙의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추진

□ 제안 사항 ( 5건 )

①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예산운영 전 과정(편성·집행·환류)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방안 추진

- 도민참여예산위 결산검사 참여(1명), 사업집행 자료 공유(홈페이지) 등

※ 청소년 정책제안대회(5월) 및 주민자치회 제안(수시) 연계 도민참여 유도

○ 도민참여예산제 숙의 강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노력

②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

○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지원 등 ´18년부터 ｢충남형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24년까지 지원 예정

* ('18년～'21년) 총 34개소 선정, ’24년까지 개소당 총 90백만원 지원

○ (앞으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공모) 확대, 우수사례 확산, ‘주민자치

한마당’ 규모 회복, 전문기관 역량교육(인재개발원 교과편성) 강화 노력

③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주민 의견수렴

○ (그동안) 대천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인식 조사(보령시, ‘23.6. ~ 7.)

및 주민 지원사업(’23년 1회 추경, 30백만원) 반영

※ 연구용역(`20.12.～‘21.12.), 민관군 실무협의회(15회), 주민의향 실태조사(보령시, `22.10.)

○ (앞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10월~) 및 軍 피해보상제도 개선 요구

④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 필요

○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및 인원보강 등 조직‧인사 부서 협의(계속)

※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부서 우선 배치, 특사경 전담팀 전문직위 지정 등

○ 특사경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실시

※ ’23.5.22.~26.(4박5일) / 싱가포르 / 16명(도 2, 시군 14)

⑤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 방안 마련

○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행안부) 및 예산부서 협의 추진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4	2	2	-
'22. 7.~ 현재	4	2	2	-

[ 2 ] 추진 완료 ( 2건 )

① 道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제340회 홍성현 의원

○ ｢’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23.3.)

	<주요 개정 내용>
□ 민간위탁 대상 여부 부서 자체 판단 기준 마련 □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성 심의기준 강화 및 기준별 가중치 부여 □ 사무별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및 심의위원 별도 배점기준 마련

○ 민간위탁 사무의 2차 성과평가(①담당부서·②심의회)로 성과 미흡

위탁사무는 자체사업 전환 등 재위탁 원점 재검토 계획

②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 및 활용문제

제341회 김명숙 의원

○ 종합사격장 부지(구봉광산 일원)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22.12.)

- 수질은 특이사항 없으나, 토양은 일부지역에서 다소 높은 수치*의

비소 검출  * 최고 196.83mg/kg 검출, 토양오염우려기준(200mg/kg) 이하

○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확정(’23.3.)으로 공유재산 활용 관련 행정

절차* 지원 * 파크골프장 조성관련 심의회 및 관리계획안 의결 등

[ 3 ] 추진 중 ( 2건 )

제340회 안장헌 의원

① 조례 제정(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 조례 제정(‘21.12.), 학술연구용역 심의완료(’22.2.) 등

○ 충남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모델 구축 연구용역 추진(‘23.6.~11.)

※ 착수(6.1.) 및 중간보고회(9.5.) 완료, 최종보고회(11월초) 예정

② 극한호우 피해 전부 지원관련

제347회 김민수 의원

○ 특별재난지역(4개 시군) 피해보상과 관련, 주택피해지원금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당 6천8백만원 ~ 1억5천만원 지원

- 농업분야는 농작물 및 시설피해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144억원 실질보상 추진

○ 앞으로 동일지역에 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될 경우 특별지원 방안 마련

2-1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8	1	7	-
'22. 7.~ 현재	8	1	7	-

[ 2 ] 추진 완료 ( 1건 )

①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조직의 재구성

제341회 박정수 의원

○ ICT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 현황 조사‧분석 추진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계획 용역 결과(‘23.1.) 및 관계 부서간 실무

회의 개최(’23.1.) 이후, ICT정책협의회 TF 구성(미래산업과 주관) 조치(‘23.6.)

○ 문화정책과(문화산업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 회의(‘23.7.)

- 충남테크노파크 ICT융합센터와 동일한 명칭으로 혼선을 빚은 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명을「ICT 융합콘텐츠지원」으로 변경(‘23.9.)

○ ICT 분야 기본계획 수립(미래산업과 ICT융합팀) 및 ICT 정책협의

TF운영을 통해 사업성과 및 협업체계 강화 노력 지속

[ 3 ] 추진 중 ( 7건 )

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

제342회 이상근 의원

○ 홍성‧예산군간 역사‧문화적 차이 및 지역 정서를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회‧지자체 등 통합논의 및 주민 공감대 확보 선행 필요

○ 향후, 홍성‧예산군 주민‧의회‧지자체 모두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②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

제343회 구형서 의원

○ 다부서 연관된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사안 발생시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부서 지정 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비 확보 등 주관부서는 충남도서관으로 지정 조치

○ 지방이양 관련 기추진사업 추진상황 관리 카드화 및 모니터링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138개)*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67개)** 소관부서 지정,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23.1.) /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3. 3., 3차 중지협)

③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적극적 대처 촉구

제345회 윤희신 의원

○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시군별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 구성('23.7.~)

- '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 출생미등록자 신고기간 운영중(7～10월)

○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

확인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④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시행('23.8.)

- 도내 서산개척단 피해자(224명 / 9월말 기준) 파악, 타 지자체 지원

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중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

⑤ 안전취약계층 초기 소화장치 점검 및 보급확대 필요

제346회 이철수 의원

○ 도내 안전취약계층 총 이용시설 현황 조사 완료(총 10,312개소)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소관부서 협조를 통해 지원계획 등 검토

⑥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

제346회 박기영 의원

○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책 수립(4월)

- 도민 생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산불 지휘‧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6월)

- 통합(일원화) 지휘본부 운영, 기관별 분담체계 확립, 진화인력 확충 등

○ 기후위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TF운영(7~11월) 결과와

연계하여 道 자연재난 관련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12월)

⑦ 충청남도 부서명·공공기관명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

제347회 김명숙 의원

○ 전 실국, 기관 대상 명칭 변경 대상* 소요 조사 실시(‘23.9~10.)

* 과 소관사무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외래어 사용,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 등

○ 조직개편 시 명칭 변경 반영(‘23.12.)

※ 고등교육정책관명칭은 교육부에서 시도 대학 전담부서 설치 요구 및 글로컬대학 선정시

전담부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대표적인 업무를 과명칭으로 지정한 사항(’23.6.)

3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2	1	1	-
'22. 7.~ 현재	2	1	1	-

[ 2 ] 추진 완료 ( 1건 )

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제343회 방한일 의원

○ 2023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연장 건의(‘23.4.)

- 일몰기한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5년 연장 건의서 제출(‘23.4.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및 의견 제출(’23.4.13.)

※ 행안부 및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연장 연칙은 3년이나 5년 기한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에 따른 건의 추진 중

[ 3 ] 추진 중 ( 1건 )

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시행('23.8.)

- 도내 서산개척단 피해자(224명 / 9월말 기준) 파악, 타 지자체 지원

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중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

○ ｢과거사 정리법｣ 개정 및 서산개척단 피해자 개별 소송*('22.11.~)

진행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 110명 / 대한법률구조공단(대리인) 협조

Ⅳ. 참고사항

1		당면 현안사항

[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대응계획 마련,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피해 최소화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3. 11. 15. ～ '24. 3. 15.

□ 추진 방향

○ 협업기능을 통한 현장중심의 상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 대상 및 지역 집중 관리 및 대응 훈련

□ 그동안 추진현황

○ 겨울철 사전대비 시․도 점검 및 중앙 합동점검(10 ~ 11월)

○ 전담T/F팀 구성․운영,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향후계획

○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전파 및 선제적 상황근무체계 확립

- 평상시 : 24시간 3교대 / 비상시 : 기상특보에 따라 1~3단계별 근무 강화

○ (한파대책)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한파발표 및 지속기간 동안 실과‧유관기관 합동 24시간 운영

○ (인명보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및 순찰 강화

-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마을 지정 및 관리

○ (시설보호) 폭설시 우려되는 노후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관리 강화

- 제설취약구간 전수조사 및 특별관리(고개지역, 응달지역)

○ (응급복구) 장비․자재․인력 등 긴급동원 지원체계 구축

-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전년 대비 추가확보

※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사전 구입, 제설차 등 장비 확보·관리

2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지방이사관	정한율	2023. 5. 1.
	안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남상훈	2023. 5.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이동유	2023. 1.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 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3. 1. 16.
	도민참여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철	2023. 8. 21.
	민원팀장		공 석
	인권센터장	시간선택‘가’급	김혜영	2019. 1. 2.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3. 1. 1.
	공동체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모	2023. 1. 16.
	고향사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재 용	2023. 7. 21.
	새마을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재령	2022. 7. 21.
	민관협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찬	2022. 8. 1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최원혁	2023. 1.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3. 1. 16.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성대	2023. 1. 16.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재균	2023. 1. 16.
	기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상 귀	2023. 7. 21.

세정과	세 정 과 장	지방서기관	이 경 성	2022. 9. 13.
	세 정 팀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7. 21.
	세입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진 성 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승 종	2019. 7. 1.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조 현 기	2023. 7. 21.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희	2022. 1. 12.
	안전문화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덕수	2021. 1. 1.
	안전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수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3. 1. 16.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	지방서기관	박성철	2023. 5. 1.
	사회재난예방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2. 1. 12.
	사회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빈	2023. 1. 16.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공 석
	민생사법경찰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김경호	2023. 7. 21.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구차섭	2023. 7. 1.
	자연재난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준기	2023. 1. 16.
	자연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3. 7. 21.
	복구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3. 7. 21.
	재난상황통신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