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1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29억 2,300만원이며, 2조 4,460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5%인 2조 4,086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373억 9,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률(B/A)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월액
합 계	2,302,847	2,302,923	2,446,032	2,445,150	36,515	2,408,636	3,266	34,131	98.5
자치행정과	1,140	1,140	1,347	1,344	-	1,344	-	3	99.8
운영지원과	2,774	2,774	3,620	3,627	19	3,608	-	12	99.7
인사과	1,602	1,602	1,777	1,619	-	1,619	-	158	91.1
세정과	2,262,576	2,262,576	2,404,765	2,403,639	36,096	2,367,544	3,266	33,956	98.5
균형발전과	34,755	34,831	34,523	34,921	400	34,521	-	2	99.9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53억 9,100만원으로, 그중 99.5%인 8,613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865,167	865,391	861,351	802	43	3,191	99.5	0.1
자치행정과	7,389	7,483	7,253	80	-	149	96.9	1.1
운영지원과	117,049	117,103	115,494	64	-	1,545	98.6	0.1
인사과	83,689	83,689	82,263	-	-	1,425	98.3	-
세정과	574,169	574,169	574,143	-	-	25	99.9	-
균형발전과	82,871	82,947	82,198	658	43	47	99.1	0.8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2건, 2억 6천만원

- 도 본청 12월 직급보조비 부족 및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운영 관련, 주관기관 선정 불가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을 전용함.

【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89,284	260	260
운영 지원과	인력운영비 (본 청)	보수	85,699	185		도본청 12월 직급보조비 부족
		직급보조비	3,495		185
균형 발전과	균형발전박람회도 전시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	75		시도 전시관 조성방식 변화와 전시주제 다양화로 주관기관 선정 불가
		행사운영비			75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충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비용 납부 및 코로나19에 따른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를 위해 총 4건, 1억 2,900만원을 지출함.

(단위: 백만원)

과 목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부	통계목
총 4건			148	129	-	19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82	75	-	7	충남도의원보궐선거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12	-	-	12	충남도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 확정에 따른 환급)
운영지원과	물품수급및 공용차량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4	24	-	-	코로나19에 따른 천안사무소 운영
운영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0	30	-	-	코로나19에 따른 천안사무소 운영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3억 2,600만원, 사고이월 2건 4억 7,600만원 등 총 4건 8억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03%를 차지함.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자치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302,923	4	802	2	326	2	476	0.03

❍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2건, 3억 2,600만원으로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등을 이유로 준공금을 이월함.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 (B)	이월률 (B/A)
합 계 : 2건			1,092	764	326	29.8
균형발전과	도정 개발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876	628	246	28.1
자치행정과	민원실 운영관리	전산개발비	216	136	80	37.0

- 사고이월은 2건 4억 7,600만원으로 운영지원과는 공용차량 출시 지연, 균형발전과는 여성가족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임.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사고이월 (B)	이월률 (B/A)
합 계 : 2건			4,161	3,685	476	11.4
운영지원과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77	413	64	13.4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3,684	3,272	412 (317)	11.1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별도 표시

바. 성과보고서

❍ 자치행정국 소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16개로 그중 11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5개 지표를 미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자치행정국	1	11	16	1	10	5

사. 검토 의견

〈 세  입 〉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지방세 목별 차액 10억원 이상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조 2,244억이며, 1,138억 1,600만원을 초과한 2조 3,382억 1,600만원이 징수됨.

- 이는 우리 도 재정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지방세가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지난년도 수입이 약 76억 7,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지방세 목별 차액 10억원 이상 사업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액	증 감	비 고
합 계		2,224,400	2,338,216	113,816
취 득 세		912,404	957,048	44,644
	부 동 산	776,165	804,662	28,497
	부동산이외	136,239	152,386	16,147
등록면허세		73,296	74,975	1,679
레 저 세		2,800	3,069	269
지방소비세		874,900	936,677	61,777
지역자원시설세		107,200	107,797	597
지방교육세		253,400	265,928	12,528
지난년도수입		400	△7,277	△7,677

❍ 세입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과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액 (C-A)	수납률 (C/A)
균형발전과	국고보조금 (511-01)	4,081	1,247	1,247	△2,834	30.5

❍ 세입금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케하는 처분으로서 세입감소로 이어져 바람직하지 않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취득세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자치행정국 결손처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2018	1,959,819	1,986,554	1,949,795	3,707	33,052
2019	1,984,270	1,982,233	1,947,001	3,547	31,685
2020	2,302,923	2,446,032	2,408,636	3,266	34,131

※ 자치행정국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예산현액 규모 등 변동

❍ 2020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 등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2,302,847	2,302,923	2,446,032	2,408,636	37,391	98.5
자치행정과	1,140	1,140	1,347	1,344	3	99.8
운영지원과	2,774	2,774	3,620	3,608	12	99.7
인사과	1,602	1,602	1,777	1,619	158	91.1
세정과	2,262,576	2,262,576	2,404,765	2,367,544	37,222	98.5
균형발전과	34,755	34,831	34,523	34,521	2	99.9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1,656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조 9,908억 5,300만원, 이월액은 1,224억 9,700만원, 집행잔액은 41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86%, 이월률은 1.5%임.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53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13억 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31억 9,100만원으로

-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9.5%와 0.1%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1.64%p 가량 높고, 이월률은 1.4%p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865,167	865,391	861,351	802	43	3,191	99.5	0.1
자치행정과	7,389	7,483	7,253	80	-	149	96.9	1.1
운영지원과	117,049	117,103	115,494	64	-	1,545	98.6	0.1
인사과	83,689	83,689	82,263	-	-	1,425	98.3	-
세정과	574,169	574,169	574,143	-	-	25	99.9	-
균형발전과	82,871	82,947	82,198	658	43	47	99.1	0.8

❍ 다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3천만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민원실 운영관리 등 15건, 37억 6,100만원으로

- 매년 결산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함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예산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잔액률
총 계 : 15건		201,196	197,436	3,761	1.9
자치행정과	민원실 운영관리	282	200	83	29.3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본청)	93,765	92,800	966	1.0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12,500	12,281	219	1.8
운영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5,629	5,503	126	2.2
운영지원과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1,450	1,325	125	8.6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운영지원과)	1,092	1,006	86	7.9
운영지원과	각종 행사 의전 지원	500	447	53	10.6
인사과	인력운영비(인사과)	67,153	66,559	594	0.9
인사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11,547	11,122	425	3.7
인사과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1,200	941	259	21.6
인사과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491	424	67	13.7
인사과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594	552	42	7.1
균형발전담당관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3,684	3,272	412	11.2
균형발전담당관	도정 개발정책 추진	930	680	249	26.8
균형발전담당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379	324	55	14.5

❍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도정 개발정책 추진’등 4건, 8억 2백만원으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 자치행정과의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 전산개발비와 같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이나 전산개발비의 사업기간을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자치행정과	민원실 운영관리	전산개발비	80	37.0	사업기간('20.9.10. ~'21.1.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운영지원과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64	13.4	차량 출시 지연
균형발전과	도정 개발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246	28.1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 (가족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412 (317)	11.1	국비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별도 표시

❍ 자치행정국 소관 정책목표사업 성과지표는 16개로 그중 11개 지표를 달성하여 68.7%를 달성함.

- 전반적으로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사과의 경우 성과지표 2개가 모두 미달성 되었으며, 균형발전과는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을 성과지표로 삼아 160%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과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

부 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9년 성과	‘20년 성과
자치행정과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지방분권 공감도(%)	설문 조사	101	106
자치행정과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 만족도(점)	설문 조사	102	100.4
운영지원과	선진회계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와 계약액/ 총계약액	100	100
운영지원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한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101	106
운영지원과	장기 보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로 기록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 체제를 구축	DB구축 현황	DB구축량(면)	100	99.49
인사과	복무, 행사 및 의전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품격있는 행정을 도모한다.	직원 사기진작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 조사	0	127
인사과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전년대비 불만족도 변화율	없음	0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설문 조사	100	95.8
세정과	도정에 필요한 재원(자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	(징수액/ 목표액) *100	99	10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체납징수액/체납액) *100	99	96
		세외수입 목표액달성(%)	(징수액/목표액) *100	106	109
세정과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대부료징수액/대부료부과액)*100	102	95.6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변상금징수액/변상금부과액) *100	91	103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사업비 집행완료액/해당연도 계획액*100	133	108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회의 등 활동횟수	120	160
균형발전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지속가능발전 세부 사업별 달성도(%)	(달성된 세부사업/ 전체 세부 사업)*100	121	101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57억 3,200만원이며, 이중 457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C=A-B)	수납률 (B/A)
균형발전과	45,732	45,767	45,767	-	1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00만원으로, 그중 80.3%인 4,600만원을 집행하고 1,100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균형발전과	57	46	11	80.3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 관련하여 5,700만원의 80.3%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등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19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3,296	935	1,073	138	4,231

【기금 운용명세】

❍ (수 입) 4,369백만원(예치금회수 : 3,296, 이자수입 73, 전입금 1,000)

❍ (지 출) 4,369백만원(예치금 : 4,231, 사업비 : 138)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1,800만원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 : 1억 2,000만원

2. 검토 의견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2022년까지 계획되었던 기금 적립 목표액 70억원 조성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지출 내역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2건, 운영지원과 2건 등 총 4건임.

(단위: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 부	통계목
총 4건			148,320	128,858	19,462
자 치 행정과	선거관리	기타 부담금	82,414	74,869	7,545	충청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보전 경비 등 선관위 납부
자 치 행정과	선거관리	기타 부담금	11,906	-	11,906	충청남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관위 보전비용 확정 및 납부 (추후 환급금액)
운 영 지원과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관리	자산및 물품 취득비	24,000	24,000	-	천안, 아산지역에 확산 추세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운 영 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 관리비	30,000	29,989	11

2. 검토 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 도의원 보궐선거(천안 제5선거구)를 위한 실시 경비 등 일반예비비 지출 2건과 천안과 아산지역의 코로나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2건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