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감사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없고

- 세출예산은 7억 814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870만 원의 1.47%에 해당하는 1,056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08,141	718,700	△10,559	△1.47

□ 주요 변동 내역

‣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828만 원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247만 원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00만 원
‣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	△180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다. 검토의견

□ 세  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1,870만 원 대비 1,056만 원이 감액된 7억 814만 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 247만 원 감액(예산안 p.298), (사업설명서 p.8)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연찬회 사업 : 180만 원 감액(예산안 p.298), (사업설명서 p.12)

- 두 사업은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과 감사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보고회 및 개선사항 등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우리 道 발전방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 감액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0,080	18,360	△8,280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0	2,479	△2,479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610	6,610	△3,000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연찬회	0	1,800	△1,800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없고

- 세출예산은 7억 6,0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의 5.86%에 해당하는 4,208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60,781	718,700	42,081	5.86

□ 주요 편성 내역

❍ 건설공사 지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500만 원
❍ 계약심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420만 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500만 원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661만 원
❍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2,544만 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 대비 4,208만 원이 증액된 7억 6,078만 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 500만 원(예산안 p.404), (사업설명서 p.28)

- 이 사업은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예산 절감과 도민의 공사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이 무엇이며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도민감사관 운영·워크숍 : 3,728만 원(예산안 p.405, p.406), (사업설명서 p.58, p.66)

- 도민감사관제도는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해 각종 감사정보와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데

- 그동안 운영실적 및 도민감사관의 감사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계	37,280	37,205	75
도민감사관 운영	34,500	34,425	75
도민감사관 워크숍	2,780	2,780	0

❍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 2,125만 원(예산안 p.406), (사업설명서 p.72)

- 이 사업은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경험 민원인 대상 갑질, 부패행위 여부 및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