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 20억원  또는 6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또는

5천㎡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와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취소 및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과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1〕먼저,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 충남청소년 진흥원의 기능을 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하여

건립하기 위해 건축 규모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번지 6,594.5㎡ 토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8,930㎡,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 건물 건립에

총 4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 지난 ‘21. 11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건과 비교하면 1개 층 증축, 연면적 1,280㎡ 및 사업비

70억 4천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2〕다음은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건입니다.

○ 당초,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1번지, 3,200㎡를

취득하여 지하1에서 지상4층의 규모로 이전‧건립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 ’22. 3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 (가칭)여성가족플라자와 통합 건립으로 본 사업 건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자치안전실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