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01.(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기 영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에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5년마다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 교육 및 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는데                  단, 위원회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작활동 활성화와 더 나아가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