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8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 목    적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가치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우리 道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

나.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관련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임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

3. 참고 사항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0조

④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2. 대행사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 2차에 걸쳐 연속사업으로 수행 (1차년 : 지역개발 현안 등으로 시급성이 높은 市지역 주·상·공 소재 문화재 76건 대상, 2차년 : 郡지역 주·상·공 소재 문화재 77건 대상, 총 153건)

○ 기초조사 및 조례 개정사항 적용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리 및 적정성 검토, 문화재 주변 규제정보 데이터 생산, 기타 행정사항 지원

3.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계획

개 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 사업기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도비)

❍ 수행방법 :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충남역사문화연구원 대행)

❍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30조

❍ 사업내용

- 기초조사 및 조례 개정사항 적용 검토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분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허용기준 도출(시급한 76개소)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가치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함

❍ 국내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허용기준 완화 기조에 대응

❍ 국가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허용기준의 완화 기준을 수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설정 개요 >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청 추진)	주거·상업·공업지역	300m	200m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500m	500m (일부 조정)
도지정 문화재 (충청남도 추진)	주거·상업·공업지역	300m	200m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500m	300m (일부 조정)

⇨ 우리 道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

과업의 주요 내용

기초조사 및 조례개정안 적용		대상 문화재(76건)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조례 개정사항 적용 검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
		주·상·공 도시지역 소재 문화재 현장 조사
		완화기준 적용 범위 재설정 안 작성
		시·군 담당자 및 주민의견 수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안 적정성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 및 적정성 검토		현상볌경 허용기준 재수립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
		시·군 담당자 및 주민의견 수렴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안 적정성 검토
▼
문화재 주변 규제정보 데이터 생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기준으로 핵심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화재 주변 규제정보 데이터 작성
▼
기타 행정사항 지원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등 행정사항 지원

※ 1차년도는 지역개발 현안 등으로 시급성이 높은 주·상·공 지역 주변 76개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2차년도는 나머지 77건 대상으로 진행(총 153건 진행)

최종결과물 및 활용계획

1. 최종결과물

❍ 역사문화환경 범쥐 재조정 관련 조사보고서 30부 제출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도면 파일 76건 제출

2. 활용계획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으로 활용

향후계획

❍ (2024. 1. ~ 12.) : 연구조사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정 조사

사 업 비

20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허용기준의 재조정

- 기초조사 및 조례 개정사항 적용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리 및 적정성 검토, 문화재 주변 규제정보 데이터 생산, 기타 행정사항 지원 등

사업목적

및

대행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허용기준 설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가치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함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0조가 규정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설정 완화 기준에 부합하는 재조정안 수립

- 변경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맞게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

○ 대행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현황 기초조사 및 조례 개정사항 적용 검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 및 적정성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정보 데이터 생산

- 기타 행정사항 지원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관련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임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거법령

①「문화재 보호법」 제13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0조

④「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문화재보호법,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정기조사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행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도지정문화재 연구 및 정기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의 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문화

유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합리적 도출을 이룰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개별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개선안, 허용기준 도출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예산과목		산출기초	합 계 (단위: 천원)
지출 항목	부기명
	(합계)		200,000
직접 인건비	책임연구원	6,993,408원*1명*10월*참여율 61%	42,660
	연구원	5,362,452원*1명*10월*참여율 61%	32,711
	연구보조원	3,584,618원*2명*9월*참여율 77%	49,751
여비	책임,선임연구원	50,000원*1명*80회	4,000
	연구원	50,000원*3명*40회	18,000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비	538,000원*1식	538
회의비	보고회의 자문수당	200,000원*4명*3회	2,400
	전문가 자문회의	200,000원*3명*5회	3,000
	회의진행비	200,000원*8회*10인	1,600
장비 운용비	컴퓨터 임차	200,000원*3대*12개월	7,200
	스태너-복사기	300,000원*1대*6개월	1,800
	차량 임차료	820,000원*1대*12개월	9,840
인쇄비	보고회의 자료	25,000원*20부*3회	1,500
	최종보고서(책자)	100,000원*50부	5,000
	기타인쇄제본비	20,000원*5부10회	1,000
간담회	시군 및 전문가 정책 간단회	3,000,000원*1식	3,000
대행 수수료	대행수수료	사업비총액의 8%	16,0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여승기	이계만	2452

관련 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②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 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 보호 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