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9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개정 이유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및 「중대재해처벌법」(’22.1.27.), 「고향사랑기부금법」(’23.1.1.) 시행 등에 따른 도정 긴급 현안수요 대응 인력 보강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17조 및 제4장제7절(제41조의2~제41조의5))

❍ (본청) 13실‧국 66과

- +1과, 회계장비과 신설/ △1과, 119특수구조단 직속기관 분리

❍ (직속기관) 21직속기관 → 22직속기관(+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직속기관 분리, 119특수대응단

❍ 사업소(7),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390명 → 6,560명(+170명)

- 직종별 : 일반직 3명(5급이하+3),
소방직 167명(소방정+1, 소방령이하+166)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163명 → 6,333명(+170)

※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47명), 의회 사무기구(114명), 합의제행정기관(66명) 정원 변동 없음

다. 기타 조정

❍ 기획조정실 관장사무 삭제(안 제6조)

- 군문화엑스포 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규정(안 제78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아니하도록 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현장부족 인력 및 「중대재해처벌법」(’22.1.27.), 「고향사랑기부금법」(’23.1.1.) 시행에 따른 도정현안 수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 체계적인 소방장비 도입·관리를 위한 소방본부의 회계장비과  신설과 신속한 현장지휘 및 대응을 위한 119특수대응단의 직속기관화, 일선 소방서 및 소방학교의 현장 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직 167명과 도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직 3명을 더해 총 170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총 6,390명에서 170명이 증원된 6,560명으로

- 소방인력의 충원은 소방관서별 등급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조직·인력 보강 등 기구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17년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 충원하는 현장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국비로 인건비(소방안전교부세의 25%, 451억)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금년도 1인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약 3,076만원으로

- 향후, 채용된 인력의 승진이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정부계획에 의한 소방인력 보강계획(’17년 하반기 ~ ’22년) >

[단위 : 명]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17,161	1,509	3,395	3,707	3,711	3,299	1,540
충 남	1,621	94	293	342	379	358	155

* 1,466명= ’17년 94명 + ’18년 293명 + ’19년 342명 + ’20년 379명 +’21년 358명

* 451억원 ÷ 1,466명(’17~21년 현장충원인력) = 3,076만원(1인당 지원액)

* 금년 증원인력 167명(현장부족 155, 현장지원 12)은 채용ㆍ신임교육 등 ’23년 배치로 지원대상 아님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23.1.1.)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직 인력 1명을 증원하였는데, 법 시행은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진단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1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액

□ 산정방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0%는 소방장비 등 지원, 25%는 현장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

❍ 인건비 지원 : 2022년 25% → 인상 추진 중

❍ 각 시도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교부기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	해당 시·도의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 100%
		∑ 시·도별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현장 부족인력 충원현황 (명)						교부 비율(%)	교부세
	누계(a)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15,604	1,509	3,395	3,707	3,711	3,282	100	480,425,000
서울	313	30	53	0	118	112	2.01	9,636,825
부산	557	68	121	164	124	80	3.57	17,149,239
대구	431	39	142	101	82	67	2.76	13,269,878
인천	562	29	144	146	135	108	3.60	17,303,182
광주	233	35	62	50	47	39	1.49	7,173,739
대전	228	16	108	61	24	19	1.46	7,019,796
울산	335	26	61	99	99	50	2.15	10,314,174
세종	204	23	47	50	50	34	1.31	6,280,870
경기	2,443	399	522	524	507	491	15.66	75,216,501
강원	1,386	147	286	316	318	319	8.88	42,672,972
충북	924	90	213	160	262	199	5.92	28,448,648
충남	1,466	94	293	342	379	358	9.40	45,136,058
전북	948	46	251	255	204	192	6.07	29,187,574
전남	1,726	109	314	442	443	418	11.06	53,141,089
경북	1,761	95	478	428	434	326	11.29	54,218,689
경남	1,325	145	226	321	320	313	8.49	40,794,868
제주	412	75	0	170	87	80	2.64	12,684,895
창원	350	43	74	78	78	77	2.24	10,776,003

* ’21. 6월까지 조례에 반영된 인원 기준으로 인건비 교부비율 및 교부세 산정

참 고2		소방서별 정원변동 및 일반 현황

[2022. 1. 1. 기준]

구 분 (시군)		정원변동(명)			소방력 배치현황					소방서 관할 일반현황
		전	후	증감	소방서	안전센터		구조대	지역대	인 구 (명)	면 적 (㎢)	소 방 대상물 (동)
						진압대	구급대
계		4,099	4,266	167	16	80	83	16	28	2,119,257	8,245.55	160,758
소방본부 (운영지원과, 의회 등 포함)		203	161	△42
소방학교		48	57	9
119특수구조단		-	54	54
천안시	동남서	263	268	5	1	5	6	1	2	255,292	438.39	18,138
	서북서	357	363	6	1	9	10	1	-	403,194	197.69	19,866
공주시		277	287	10	1	6	6	1	3	103,145	864.15	12,564
보령시		244	262	18	1	5	5	1	2	98,408	586.56	11,150
아산시		320	329	9	1	7	8	1	2	324,580	542.80	15,558
서산시		282	299	17	1	6	6	1	2	176,645	742.03	10,156
논산시		253	260	7	1	5	5	1	3	114,483	555.58	12,391
계룡시		127	133	6	1	2	2	1	-	43,331	60.70	1,206
당진시		305	321	16	1	6	6	1	4	167,092	705.42	11,036
금산군		173	177	4	1	3	3	1	2	50,477	577.24	8,325
부여군		214	222	8	1	5	5	1	-	63,774	624.53	6,772
서천군		238	243	5	1	6	6	1	-	50,745	366.12	5,033
청양군		147	152	5	1	2	2	1	2	30,440	479.10	4,423
홍성군		237	248	11	1	5	5	1	2	99,324	446.70	12,441
예산군		198	203	5	1	4	4	1	1	76,801	542.65	5,650
태안군		213	227	14	1	4	4	1	3	61,526	515.89	6,04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9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기업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관련 사무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과태료 관련 사무 등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 (도로철도항공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위임사무 삭제

- (기존) 도지사 승인 → (변경) 도지사 의견 수렴

다.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 1)

❍ (건축도시과)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근거 법령 현행화(「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및 부서명칭‧직제순 변경 등 반영

- (소관부서 조정)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소상공기업과 → 경제소상공과

- (부서명칭 변경) 경제정책과 → 경제소상공과,
소상공기업과 → 기업지원과,
공동체지원분야 → 청년공동체지원분야

- (부서직제순 변경) 농식품유통과 – 식량원예과
→ 식량원예과 – 농식품유통과

라.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약칭‧용어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문구 수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충청남도지사’ 약칭 및 용어 정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 권한위임 관련 조례 문구 삭제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등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조직개편 변경사항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용어 등 조례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조례 개정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번 조례 개정 시 위임사무에서 삭제되는 도로철도항공과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 도지사 승인에서 도지사 의견 수렴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된 것은 2017. 3. 21. 법률 제14614호로 개정되고 2017. 9. 22. 시행된 사항으로

- 해당 사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앞으로,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