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14.(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7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2. 개정 이유

❍ 민선8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새롭게 설정하여 도정 현안 해결 및 대외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 문화체육부지사 → 정무부지사

나. 관장 사무 조정(안 제4조제3항제2호)

❍ (변경)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지원)

❍ (삭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대‧내외 정무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체육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관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 민선8기 비전과 목표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역점사항인 ‘경제성장 강화’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사의 명칭과 관장사무의 변경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많은 시도가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 창출 등 경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정무부지사의 관장 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정무적 기능이 크게 필요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하는 것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기존 문화체육부지사 관장 범위보다 정무부지사의 업무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 고		시도별 정무부지사 현황

시 도	정무부지사 명칭(’22.6. 현재)	명칭 변경 계획	비 고
서 울	정무부시장	-
부 산	경제부시장	-
대 구	경제부시장	-
인 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명칭변경 논의 중
광 주	문화경제부시장	-
대 전	과학부시장	경제과학부시장
울 산	경제부시장	-
세 종	정무부시장	경제부시장
경 기	평화부지사	경제부지사
강 원	경제부지사	-
충 북	경제부지사	-
충 남	문화체육부지사	정무부지사
전 북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전 남	정무부지사	-
경 북	경제부지사	-
경 남	경제부지사	-
제 주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2. 개정 이유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배정 면적 규정 및 변경된 인용 법령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 제6조의 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신설

나. 안 제8조 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다. 안 제10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안 제6조의2 휴게시설 설치 조항은 단순히 휴게공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 앞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 또한,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등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