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30.(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1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1월 11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폐지 이유

❍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조례로,

❍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종료 이후 조직위원회가 이사회 결의(2022.12.29.)로 해산됨에 따라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이 조례를 폐지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종료에 따라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목적사업 달성으로 이사회 해산 의결(′22.12.29.) 및 청산절차를 완료(′23.6.30.)하였으며 향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계획이 없어 조례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