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4. 5.(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항일운동의 고장인 충남에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6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충남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31명으로

○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였을 때, 후손들의 책무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 본 조례안을 통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후손들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