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01. (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6.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 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97호

❍ 발 의 자 : 김  연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 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 일

2. 제정 이유

❍ 장기간의 사회적거리두기로 문화콘텐츠 상품·서비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외 정보문화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남.

❍ 이에 충남도 내 우수한 정보문화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산업 및 관련분야 기업과 인력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사항(안 제3조)

❍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안 제4조)

❍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특구조성 등(안 제5조 및 제7조)

❍ 정보문화산업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안 제9조 ~ 제16조)

❍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콘텐츠·빅데이터 등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정보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도내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실감콘텐츠 국가교육기관 사업을 유치하는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정보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정보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내 관련산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사업	예 산 (2021)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기업 육성, 콘텐츠기업 지원, 글로벌네트워크 운영, 일자리 매칭	1960
충남글로벌 게임센터	게임인프라 운영, 게임제작 지원, 엑셀러레이팅, 게임인재 양성	2700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실감 콘텐츠 인프라 운영, 실증과제 지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 인력양성, 저변확산 사업	2300
충남음악창작소	뮤지션 발굴지원, 공연제작지원, 교육운영, 후속지원, 시설운영	500
충남 ICT융합센터	데이터분석, 빅데이터ICT 사업화지원, 빅테이터 전문인력양성, 진흥원역량강화,	42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문화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투자유치, 창의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사업	1650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80

❍ 다만,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진흥원 및 위탁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문화 사업들과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따른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와 기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