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조철기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05호

❍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등 35명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정 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태권도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태권도 진흥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방향(안 제4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안 제5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태권도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신체를 균형 있게 구사하는 운동방식으로 신체 성장발육과 체력증진에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태권도 관련 산업 발전과 도민 체육복지 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