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5.(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서울에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지만, 정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여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로 포함시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 안 제4조제3항에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발령 사유, 발생위치와 시간,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여 전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4항의 경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