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태 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진 소재 도유일반농지 처분’ 등 4건임

4. 검토 의견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 금번 관리계획안은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약 20,106톤/(년)으로 전국 3위 수준이고, 전국 발생량 약 145,258톤/(년) 대비 13.8% 차지하고 있어 도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통합 처리를 위한 전국 최초 광역 前처리 회수시설인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10. ～ 2022. 12.(2년 3개월) ∘(위 치)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91-2외 1필지 ∘(규 모) 부지 15,348㎡, 건축 연면적 80,000㎡ ∘(사업내용) 해양쓰레기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전처리 시설 건립 ＊탈염시설, 선별·파쇄시설, 스티로폼 감용기 등 ∘(총사업비) 총 15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 ‘15년부터 추진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매년 수거량이 대폭 증가(‘15년 대비 123%↑)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및 매립장 축소 등으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 추세로 환경 친화적 전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통합처리를 위한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성 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와 악취 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은 무엇이며, 순환센터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 최근 의료시설 확충 및 간호 인력 증가에 따라 기존 간호 기숙사(’18년 준공)의 수용인원 부족이 발생하여 간호사의 주거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간호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2. (3년)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일대 ∘(규 모) 연면적 1,800㎡, 1인1실(총 60실) ＊1층 420㎡(기숙사, 로비), 2층 540㎡(기숙사, 휴게실), ＊3층 420㎡(기숙사, 휴게실), 4층 420㎡(기숙사,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총사업비) 총 59억원(국비 29.5, 도비 29.5)

❍ 금번 관리계획안은 천안의료원의 병동 운영이나 호스피스 병동 확대 계획 등에 따라 향후 간호 인력의 지속적 채용이 예상되고,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기숙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기숙사가 준공(‘18년)된 지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숙사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당시 간호사 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숙사 증축 계획이 당초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는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 충남 사회적경제는 2010년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  했으나,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유통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이며, 정책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의 혁신거점으로서 농촌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4. ～ 2022. 12.(2년 9개월)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구, 청양여자정보고) ∘(규 모) 부지 13,657㎡, 건축 12,780.2㎡(2동, 지하1층-지상4층) ∘(사업내용)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교육, 연구□실험, 지역특화사업 등 ∘(총사업비) 총 280억원(국비 140, 도비 84, 군비 56)

❍ 금번 관리계획안은 사회적경제의 기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부권의 사회적경제 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푸드플랜 사업지로 선정된 “청양”의 식품가공·물류·유통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사회적 경제 로컬푸드 거점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혁신타운 조성사업 자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 완료 후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운영 시 자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익사업 계획 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당진 소재 도유일반농지 처분

❍ 행정목적 활용 필요성이 낮고 도유재산으로 보존 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농지를 매각하여, 개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경작해 온 농민들에게 해당 농지를 매각함으로써 농민의 안정된 생계권 보장을 위해 도유지를 매각코자 함.

〈 처분 개요 〉

∘(처분대상) 당진시 우강·신평면 일대 도유지 48필지 221,704㎡

재산관리관	필지수(명)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액
세정과	48(20명)	221,704	3,660백만원	5,021백만원

∘(대 상 자) 5년 이상 대부·경작 중인 농업인

∘(처분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감사원 컨설팅 결과 반영

∘(처분방법) 기본적으로 수의계약(1만㎡ 범위내)이나 필요시 지명경쟁 및 일반경쟁 병행 실시

❍ 금번 관리계획안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79년) 이후 국유 개간 농지였으나, ‘04년 교환[도(임야) ↔ 국(농지)]으로 취득한 농지로 농민들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해 매각요청 및 수의계약 대부 등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 등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 도유재산으로서 보존 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농지를 이전부터 경작해 오던 농민들에게 매각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농지를 일반입찰 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따라 일부농민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따라 우리 도가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규       5건, 변경 1건임

- (신규) 충남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        공주동학사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 (변경)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건립 변경

4. 검토 의견

□ 충남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

❍ 금번 관리계획안은 ｢민선 7기 도정 역점과제｣ 로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힘입어 GRDP 전국 3위를 달성(‘18년)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임

❍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내포 도시첨단산업 단지내에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263억원(국비 160, 도비 103)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4,074㎡(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0년 9월 일반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3. ~ 2023. 12.(2년 9개월) ∘(위 치) 홍성군 홍북읍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內 ∘(규 모) 부지 5,694㎡, 건축 14,074㎡(지하1층, 지상5층) ∘(주요시설) 기업입주공간(47실), 회의실(5실), 전시장(2실), 운영사무실(1실) 등 ∘(총사업비) 263억원(국비 160, 도비 103) ＊부지매입 13, 건축비 등 250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內 혁신창업 공간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충남 3대 주력산업의 집중 육성과 전략적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집중과 공장용지 가격 상승,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애로 해소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 수요가 천안, 아산 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장애인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을 견디느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장애인 케어를 위해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기존 여가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특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제한이 많아 장애인가족이 케어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식공간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 전국 최초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총사업비 269억원(국비 128, 도비 115, 군비 26)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8,900㎡(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0년 4월 건축 기획업무 및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전문기관(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3. 12.(4년)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1 일원 ∘(규 모) 부지 30,000㎡, 건축 8,900㎡(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객실 80실, 이용정원 240명, 장애인 수련시설 등 ∘(총사업비) 269억원(국비 128, 도비 115, 군비 26)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상시적 돌봄에 지친 보호자의 휴식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가족이 함께 동반하여 이용 가능한 복합 휴식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도한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족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 및 관광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복지시설의 특성상 사업완료 후 운영 수지 분석 결과 적자가 예상되므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및 매년 발생하는 운영 손실금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방서 청사 중축(2), 신축(1), 변경(1)

❍ 소방조직 확대 및 구조·구급 장비의 증가 등에 따른 청사 증축(당진소방서,  금산소방서)과 이전 신축(공주동학사 119안전센터) 및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순연,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충남 소방복합시설 건립) 등 총 4건임.

	〈 사업 개요 〉
❶ 당진소방서청사 증축 ∘(사업기간) 2021 ~ 2023(2021년 설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 ∘(위 치) 당진시 채운동 118-5번지/ 9,056㎡(현 청사부지내) ∘(규 모) 건축 2,300㎡(지하1층, 지상4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소방안전체험장, 사무실 등 ∘(총사업비) 6,858백만원(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❷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

∘(사업기간) 2021 ~ 2024(2022년 설계,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위    치)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385번지 외 1필지 / 3,117㎡

∘(규    모) 건축 연면적 2,300㎡,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소방안전체험장, 사무실 등

∘(총사업비) 7,259백만원(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❸ 공주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기간) 2021 ∼ 2023(2021년 부지매입, 2022년 설계, 2023년 준공)

∘(위    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86-4 외 1필지 / 4,043㎡

∘(규    모) 부지 4,043㎡, 건축연면적 1,100㎡(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사무실, 소방장비 창고 등

∘(총사업비) 5,054백만원(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❹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건립(변경)

∘(사업기간) 2017 ~ 2023(7개년)

∘(위    치)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2-1번지 외 62필지

∘(규    모) 부지면적 385,154㎡, 건축 연면적 17,444㎡

∘(총사업비) 79,023백만원(국비 21,509, 도비 57,514) * 부지 5,115, 건축비 73,908

∘(변경내역) 기간(2년 순연), 사업비(30,533백만원 증)

❍ 소방청사 증축, 신축은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과 구조·구급장비의 증가 등에 따른 필수시설 부족으로 증축 또는 이전신축 하려는 계획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당진을 비롯한 시·군 소방서 청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불일치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예상되는데 재산권 일원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당초 계획은 2021년 준공이 완료되어 도내 분산 운영 중인 충청소방학교 등 이전 또는 신축이 시급한 주요 소방기관이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년 순연되면 당초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또한 당초 총사업비가 485억에서 790억으로 약 305억이 증가하는데,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 매년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등 현재까지의 소방복합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