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시회 2020. 7. 16. (목)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위원회
	www.chungnam.go.kr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감사대상기관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과 10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감사과																									조사과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소방안전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정원		50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4	1	1	1	1	4
현원		49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3	1	1	1	1	4
	감사	27	1		1		3		1	-	1	4	3	-	1	1	2	1	-	-	-	1	2	-	-	1	-	4
	조사	22	-		1		2		-	2	-	4	3	1	-	-	2	-	1	1	1	-	1	1	1	-	1	-

※ 정원 외 인력 : 3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파견 1 ]

【3】 주요기능

	- 감사과
	❍ 감사계획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등) 시행‧처분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67개소	1	11	17	1	15	22

□ 예산현황

합 계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19년 예산액)
812백만원	441	208	163	74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으로 현장감사활동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청렴시책 추진 및 사전예방감사 등에 주력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감사활동 재개, 코로나19 방역과 감사추진 간 조화 유지 노력

□ 주요성과로는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1등급 달성(1월)

- 전년도(5등급)보다 4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201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이래 최초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

❍ 생활 속 청렴시책 추진으로 조직내 청렴인식 개선

- 청렴교육, 청렴메시지, 청렴방송 및 영상 등 수시 노출

- 내부 및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전년 대비 향상되어 청렴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 전담 감사팀 신설(7. 1.자)로 각 소방관서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수행 가능

□ 아쉬웠던 점은

❍ 일부 공직자의 갑질․성비위 등 일탈행위로 도정이미지 실추

- 금품수수․음주운전․성비위․갑질 등 중대비위는 엄중기조 유지

- 청렴교육 시 반드시 갑질 및 성비위 교육도 병행 추진

□ 앞으로

❍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역량 집중, 대내외 신뢰도 제고

❍ 도정시책과 연계한 종합감사 및 자체감찰 활동 적극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도정의 이미지 및 행정신뢰인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청렴도 취약요인 개선 및 전 직원 공감대‧목표의식 확산

□ 2019년 청렴도 취약분야 및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추진

❍ 농림‧축산‧해양수산분야 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2월)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사업 공사․용역․물품 등 사무 전반

⇨ 총 12건 지적(행정상 12, 재정상 29,845천원, 신분상 5)

※ 청렴서약제 미운영 및 산림사업 감독공무원(청원경찰) 지정 부적정 등 개선요구

❍ 공공발주 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6월, 당진) ※ 7월 아산 준비 중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토목 및 공공건축, 상하수도 등

⇨ 총 10건 지적(행정상 10, 재정상 876,439천원)

□ 청렴동행 거버넌스 구축‧운영

❍ 청렴대책본부 회의 개최(5월)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요인 논의

- 2020년 12개 분야별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 및 토론

❍ 도 – 시군 청렴동행을 위한 청렴도 향상 회의 개최(2회)

- 도 및 시군 청렴‧부패방지시책 업무담당자 회의

- 2020년 청렴도 향상 대책 공유 및 부패방지시책 설명 등

❍ 청렴조직의 내부결속력 제고를 위한 청렴리더 운영

- 실‧국‧원‧소 주무과 주무팀장 27명을 청렴리더로 지정

- 실국별 청렴도 저해요인 개선 및 청렴실천운동 전개 등 활동

□ 청렴교육을 통한 생활 속 청렴문화 내재화

❍ 온라인 청렴 골든벨 개최(4월)

- 행정포털 설문조사 활용(○,×형식의 15개 문제풀이 제출)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및 외부강의 신고 등

❍ 청렴학습시스템 운영(5월~12월 / 월 4회)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카툰(만화)형식의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교육(업무포털 접속 시 청렴학습 팝업창 자동 실행)

❍ 청탁금지‧부패방지‧공익신고 사이버교육 추진(6월~7월)

-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내부청렴도 설문조사(2월)

- 전 직원 대상 예산집행‧인사업무‧업무지시 부패경험‧인식조사

- 전년 대비 예산집행‧인사업무는 개선, 부당업무지시는 하락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4월)

-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28명(실국장급 20, 과장급 108)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솔선수범 등 평가

- 전년도 평가 대비 종합평균점수 상승

❍ 외부청렴도 설문조사(5월)

- 공사‧용역‧보조금‧민원 등 도정업무와 관련된 외부고객 대상 부패인식․부패경험조사 / 2019년 권익위 청렴도평가 대비 향상

앞으로
			• 청렴동행 거버넌스와 청렴교육 확대 및 지속 추진 • 설문결과는 직원과 공유하여 취약요인 개선방안 마련

【2】동반자적 시각의 열린 종합감사

[계획] 16기관 (도 3, 출자출연 3, 소방 5, 시군 5) ⇨ 3기관 실시

[실적] 행정상 90건, 재정상 620백만원, 신분상 58명

❍ 시군 종합감사 : 5개 시군(예산, 공주(진행중), 천안, 부여, 보령) 중

- 1개 시군 완료 / 행정상 73건, 재정상 432백만원, 신분상 53명

❍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3개 기관(충남개발공사, 충남경제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중

- 1개 기관 감사완료 / 행정상 17건, 재정상 188백만원, 신분상 5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2.~5.5.) 중 현장감사활동 일시 중단

앞으로
			• 2020년 감사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하반기 감사추진 •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 해결형 감사 추진

【3】사전 예방 컨설팅감사

일선 행정에서의 법령해석 애로, 절차위반 사안 등에 대한

길잡이 역할로 감사부담 경감과 적극행정 유도

❍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 개정(6.10.)

- 민원인의 컨설팅감사 신청 및 감사면제 조항 신설, 제외대상 구체화

❍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 ‘18년 65건, ’19년 80건, ’20. 6월말 접수 59, 처리 47, 취하 8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담 창구 운영 : 6월말 24건

- 업무처리 시 단순 질의‧답변, 법령해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앞으로
			• 찾아가는 컨설팅 지속추진 총 5회(완료 2회) • 민간부분 컨설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4】깨끗한 도정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비리예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설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 [계획] 설명절(1월), 제21대 총선(3~4월), 수시

❍ [활동] 총 113회(자체감찰 99회, 권익위 등 이첩조사 14건)

- 총선기간(3. 30 ~ 4. 14.) 중 ｢선거법｣ 위반사례 홍보, 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현장 및 SNS활동 점검 실시(13건)

- 수시 예방 복무감찰 시 옐로우카드(점검위반안내 스티커)를 활용한 비위공직자 경각심 고취(59건 발급)

❍ [처분] 행정상 32건, 재정상 1,062백만원, 신분상 74명

※ 2019년 실적 : 총 28회 점검 / 행정상 141건, 재정상 1,088백만원, 신분상 156명

□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행동강령 강화

❍ ｢공직비리익명신고｣ 운영 : 신고 23건, 처리 23건

❍ 공무원 검경통보사항 처리 및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처리완료 5건, 처리 중 7건 / 행동강령 교육 6~7월(사이버)

□ 소극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행위 중점 점검

❍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5월)

- [대상] 규제남용, 법령위반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등

- [처분] 행정상 12건, 재정상 1,062백만원, 신분상 41명

앞으로
			•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3회) • 공직비리갑질익명 및 공익신고 처리

【5】부실시공‧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계약심사

안전 및 품질 향상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부실공사 방지

행정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감사 실효성 확보 위한 일상감사

□ 계약심사․일상감사 운영

❍ (계약심사) 사업 발주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심사

- 종합공사 5억원(전문 3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등

- 찾아가는 현장 계약심사 운영 : 총 17회(심사율 33.33%)

- 추진실적(6월말) : 793건 6,690억원 심사, 절감 156억원(절감률 2.34%)

❍ (일상감사) 주요업무 시행전, 적법성․타당성 사전 감사

- 공사 5억원, 보조금 5억원, 물품․용역 1억원, 출연금 1억원 이상

- 추진실적(6월말) :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등 181건 의견 제시

□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행정․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 건설자재(수목, 보도블럭), 신기술 공법 등을 공유하는 전산시스템 운영, 자원․예산절감

- 처분자는 비용없이 처리 → 수요자는 손쉽게 활용

❍ 운영실적(6월말) : 등록 1,300건 / 토석 172건(53,466㎥) 활용

앞으로
			• 적정공법 적용, 불합리한 요소제거로 사업효율성 제고 • 감액위주의 심사에서 안전․품질보증 향상 심사 추진

【6】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감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관리주체)간 갈등 해소

❍ (감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 이상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단지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

※ 도내 아파트단지현황 : 749단지, 5,162동, 425,088세대(2020. 5월 기준)

❍ (감사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비 사용 위반 등

❍ (감사결과) 4개 단지(계룡, 홍성, 당진, 서산), 59건 지적(주의 40, 시정 19), 재정상 4,356천원   ※ 서산 : 처분요구 중

앞으로
			• 공동주택 관리 감사 추진(목표 10개 단지) • 전광판․반상회, 시･군정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

【7】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한 조사 실시

※ 건수 : (’18년) 319건 → (’19년) 372건 → (’20년 상반기) 167건

❍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고충민원 처리(6월 말) : 167건(해결 87, 이해․설득 25, 기타 55)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 및 회의 개최(5월)

❍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2회)

- 접수･처리 지연 등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분기별 점검

❍ 고충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 CCTV 등 설치(6월)

앞으로
			• 고충민원은 도민 입장 및 현장해결 관점에서 처리 • 외부전문가 활용 등 고충민원 적극 해결 노력 경주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10
시정요구
처리요구	1	1
제안사항	9	9

< 완료사항 >

①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시정(처리요구)

- 점검기간 : 2020.3.9. ~ 3.31. / 기간 중 10일

- 점검대상 : 12개 기관 242대(본청 61, 직속기관 41, 사업소 140)

- 점검범위 : 2017.1.1.~2019.12.31. / 3년간 운행내역

- 점 검 반 : 총 4명(감사위원회 2, 자치행정국 1, 정비전문가 1)

- 점검내용 : 차량운행현황, 차량정비 등 운용 전반

- 점검결과 : 관련부서에 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배차승인 없이 운행, 배차승인(출장지)과 다르게 운행 등 6건 지적

➡ 공용차량 운행관리 강화 및 공용차량 지도점검 확행 등 조치요구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의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 작성(제안사항)

- 건축공사비는 건축물 용도 및 사업규모, 공법, 마감자재, 대지여건 등 건축물 유형 및 시공의 복잡성 등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표준건축비 산정 어려움

- 조달청 홈페이지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유사사례 예상공사비 검색

➡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시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로 2차례 안내(2020.1.28. / 3.10.)

③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필요한 업무지시 및 불협화음 사전예방 교육(제안사항)

- 갑질예방 인식개선 교육 실시(2019.1.~5월 / 총19회 / 4,000명)

- 4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2019.7월 / 119명)

➡ 2020년 청렴‧부패방지 교육 시 갑질예방교육 병행 실시

④ 서천군 군도25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설계변경 시 20% 이상의 경우 면밀한 검토(제안사항)

- 사전 설계변경 자문심의요청(2018.4.20. / 서천군)

- 2018년 제3회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최(2018.4.27. / 사업비 증가율 31.1%)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설계변경(안) 자문결과 통보(2018.5.8. / 조건부 채택)

- 심의결과 조치계획 제출(2018.6.4. / 서천군)

➡ 설계변경 심의강화를 통해 엄격제한하고 공법변경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증가비율 20% 이내로 제한 검토

⑤ 청렴도 등급 상향 대책 마련(제안사항)

- 2019년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 시행(2019.3월)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 달성(2019.12월)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권 목표로 체계적인 관리‧추진

⑥ 공직자 적극행정 권장 및 면책 방안 마련(제안사항)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완화(2회 개정 : 2019.7월 / 11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020.4월)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제도 홍보계획 수립(2020.5월)

➡ 적극행정 면책규정 안내 및 전파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⑦ 해결되지 않아 5년 이상 고통받는 민원(공주시) 재조사 필요(제안사항)

- 농림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행위로 민원제기(2012.6월)

- 담당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 등 지속적 민원 제기

➡ 검‧경,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수차례 민원제기와 행정심판, 다양한 방식의 불복절차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방안 부재(수용곤란)

⑧ 도민감사관 선발인원 확대(제안사항)

- 제5기 도민감사관 선발(2019.10월 / 70명)

- 도민감사관이 많은 경우 관리‧감독 곤란(경북도/읍면동 선발/456명)

➡ 현재 도민감사관 적정인원의 효율적인 운영 정착 후 확대 검토

⑨ 정규직과 공무직 간 갑질사례 사전예방 교육(제안사항)

- 갑질예방 인식개선 교육 실시(2019.1.~5월 / 총19회 / 4,000명)

- 4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2019.7월 / 119명)

➡ 2020년 청렴‧부패방지 교육 시 갑질예방교육 병행 실시

⑩ 감사위원회 장기간 근무직원에 대한 순환을 통해 균형 잡힌 인사 필요(제안사항)

- 감사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 지양

- 일부 직렬은 해당 직렬의 총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잦은 순환배치 곤란

- 청렴 및 공직감찰업무 등은 행정직이 많이 분포

➡ 장기근무자는 정기‧수시인사 시 감사위원회내 보직 순환배치 활성화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2020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 감사위원회에 고충사건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외부전문가 의견,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판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 징계 양정 현황(검․경 통보 포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건 수	9	2	2	5

❍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주요비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요구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음

- 성비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하겠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해당없음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감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양범	2019. 7.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1.21.
	자체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완보	2018.6.30.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홍근	2018.7.23.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1.21.
	소방안전감사팀장	소방령	이동우	2020. 7. 1.
조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혜환	2019. 7. 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근환	2020. 7. 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19.1.2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0.1.21.

상임감사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엄 일 섭	2019.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