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이철수 의원 등 2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90호

❍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29인

❍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4조)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현황 】

부서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합계		213,920
새마을공동체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운영	185,000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6,120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8,10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7,500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1,200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6,000

❍ 상위법령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등을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지원 가능한 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관련 향후 국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