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60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에 대해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안 제4~6조, 제8조, 제11조)

나.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수정(안 제4조제1호)

다. 항 순번 누락에 따른 조항 번호 정정(안 제10조)

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8. 30. ~ 9. 19.)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9. 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8.,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9.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2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예술품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의2제1항”을 “영 제91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공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법 제103조의3제1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74의2 → 영§91의11/ 법§71의2 → 법§103의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예술품등---------------------------------------------------------------------------------------	중복 정의(“예술품등”, 제4조 본문에 정의됨)를 약칭으로 표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공고) ① -------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74의2 → 영§91의11)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매각기관 인정공고의 효력)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된 전문매각기관은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인정공고의 효력)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74의2 → 영§91의11)
제8조(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① 도지사는 예술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영 제7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① ---------------------------- 영 제91조의11제1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74의2 → 영§91의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생 략)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제2항 누락으로 조항 정정 (② → ③)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전문매각대행 수수료의 확정)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대행 수수료의 확정) ①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규칙§52의3 → 규칙§73의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사업소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4475호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의 교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충청남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공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

2. 접수방법

3. 예술품등 전문매각 신청서

4.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5. 기타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1차 심사 :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 각 호의 요건 구비 여부를 서류로 심사

2. 2차 심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기초로 매각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심사

가. 전문성: 50%

나. 수행능력: 5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고되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매각기관으로 인정된 사업자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인정공고의 효력)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된 전문매각기관은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취소공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매각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① 도지사는 예술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영 제7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을 의뢰받은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행계약의 해제)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3.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하는 등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대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고, 매각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인수증

2. 매수인이 인수사살을 기입하고 서명과 날인을 한 매각결정통지서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대행 수수료의 확정)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해제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문매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송금)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뢰한 예술품등을 반환받은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전문매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475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9. 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정과-11038(2022.8.30.)호
개정 이유	❍ 「지방세관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자동이체 납부 등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전문매각기관 관련 상위법 조항 변경 반영 -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22.1)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조항 이동 -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수정(안 제4조제1호) ❍ 항 순번 오류 정정 - 제10조 제2항 누락에 따라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 ❍ 주민세 용어 변경 반영 -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정의에서 1년에 3회 이상 납부 지방세 내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지방세법 개정(’21.1.)으로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주민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별지 제3호 서식]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 용어를 정확히 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 요인 없음.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심준형
연락처	(041) 635 -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