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4.(수) 행정문화위원회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안 설명서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 사무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및 도-시·군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2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먼저,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

운영·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 지방관리연안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 16개 사무를

새롭게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 민원 편의 등을 감안,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과 소관 1,000kW이하 전기사업 관련 사무와

- 푸른하늘기획과 소관 가정용 보일러 관련 사무 및 건축

도시과 소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근거 법령이 폐지된 하천과 소관 지방하천 점용

허가 수수료 징수사무와 중복 위임된 농업정책과 소관 1개 사무

및 산림자원과 소관 2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끝으로, 근거법령 현행화 등 변경사항 42건을 수정하였습니다.

- 타법 개정 및 근거 조항 변경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등

6개 부서 19개 사무의 근거 법령과 사무 내용을 현행화하였고

- 하천과와 건설정책과 소관 8개 사무와 에너지과·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소관 9개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범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21년 1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대책과를

푸른하늘기획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