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Ⅱ)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위원 명단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6명   ※ 도 23명, 경찰 13명(정원3, 현원 파견10)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9명									5명									4명											7명										5명															6명

< 직원 현황(현원) >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
계		36(23/13)	2	2(1/1)	6(3/3)	16(10/6)	3(1/2)	4(3/1)	2(2/-)	1(1/-)
자치경찰행정과		18(13/5)	2	1(1/-)	3(2/1)	8(5/3)	1(-/1)	1(1/-)	1(1/-)	1(1/-)
	총무팀	9(9/-)	2	1/-	1/-	3/-		1/-		1/-
	인사팀	5(2/3)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4(2/2)			1/-	1/1(경감)	-/1
자치경찰협력과		18(10/8)		1(-/1)	3(1/2)	8(5/3)	2(1/1)	3(2/1)	1(1/-)
	기획팀	7(4/3)		-/1	-/1	2/1(경감)		1/-	1/-
	치안협력팀	5(2/3)			-/1	1/1(경위)	1/-	-/1
	자치협력팀	6(4/2)			1/-	2/1(경위)	-/1	1/-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2, 자치경찰협력과 10)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지원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및 경찰서장 평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인권침해 방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현안 점검,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및 현장 소통(직장협의회 등)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 예산현황

○ 2021년 예산규모 : 275백만원(추경 반영)

(단위:천원)

총 액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275,930	164,553	111,377

추  진  전  략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도내 치안현황 및 여건을 종합 고려, 치안환경 향상 및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생시책 집중 발굴 □ 추진

□ 도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주요 성과로는

○ (정책기반) 도민의 정책참여 창구 다각화 및 지방 - 치안행정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충남형 치안정책 수립체계 마련

○ (생활안전) 치안통계 분석 및 시기□테마별 치안수요 예측을 통한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로 범죄율 감소 등 생활안전 확보

* ’21년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 5대 범죄 관련 112신고 0건

○ (사회적약자) 아동□노인 학대 피해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업기능 점검ㆍ보완으로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

○ (교통) 상습 교통정체구역 관리,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으로 교통안전환경 구축 및 가시적 교통사망사고 감소 도모

□ 아쉬웠던 점은

○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나 제도상 미비점 및 여건 미성숙*으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행에 한계

* 현장 경찰관의 제도 수용성 부족, 자치경찰사무 수행 재정충당 방안 부재

□ 앞으로 연말까지

○ 전국 하위 치안지표 관련 시책에 주력, 안전한 사회에 대한 도민 욕구 충족을 지향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의 안정적 마무리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충남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기반 확립

【1】자치경찰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제도 안착 선도

○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치안 시책발굴 추진

- 위원회 개최(10회, 심의의결 41, 보고 30), 제도 운영규정 제정(7건)

○ 국가 - 자치경찰 사무 간 / 지방 - 치안행정 간 협력□조정체계 구축

- 4대 기관(위원회 □ 도 □ 도경 □ 도교육청)  실무협의회 개최(3회)

○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보를 위한 대내외 소통의 장 마련

-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성(주민자치조직, 유스폴리더스),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운영

- 현장경찰 간담회(3회), 주민소통 간담회(3회)

앞으로
		◾ 도민 치안 요구 반영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수립(12월)

【2】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정책 체감도 확보

도민 이해와 수요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홍보 실시

○ 자치경찰위원회 정책 활동에 대한 전방위 홍보

- 배너광고(’21.6~7), 포스터 배포(’21.8~9), 도정신문 기획연재(’21.6~9)

- 유튜브‘여름경찰관서 운영’영상 제작(’21.8.),「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21.8~9)

○ 제도 시행 범도민 참여 및 공감대 확보 계기 마련 행사 개최

- 출범100일 기념행사(7.7.), 자치경찰 목표와 전략수립 정책토론회(9.16.)

앞으로
		◾ 도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라디오 캠페인 광고(10~11월) 및 정책홍보 영상 제작(10~11월)

2		안정과 협업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

【1】충남경찰청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인사행정 기틀 마련

도 경찰청과 협업에 기반한 임용 대상 확정 및 인사교육 실시

○ 임용 인원 확정: 경정 이하 712명(경찰청 47명, 경찰서 665명)

※ 경찰공무원 총 4,906명 중,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712명(14.5%)

구분	계	충남청	경찰서(15관서)	지구대·파출소(116관서)	비고
경찰관 총인원	4,906	841	2,080	1,985
자치부서 인원	794	87	707	자치·국가경찰 사무 병행 수행
자치사무 담당	712	47	665
국가사무 담당	82	40	42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교육 및 간담회 추진

- 하반기 인사교육 기본계획 수립 후 경찰서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 경찰서 자치부서 방문 인사간담회 실시(3회)

앞으로
		◾ 임용인원(712명) 대상 인사교육 및 간담회 지속 추진(10월~)

【2】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관련 기준 확립

제도 시행 초기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규정, 표창규정, 기본계획 수립

○ 법령*에 위임된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 기준 마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임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 2021년 하반기 자치경찰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 임용령」

○ 자치경찰사무 수행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규정 제정

- 자치경찰 표창기준 마련 및 유공자 표창 실시*

* 경찰의날 유공 95명, 여름경찰관서 지원근무 유공 6명

앞으로
		◾ 하반기 인사운영 결과분석(12월), 연말 유공자 표창(12월)

3		자치경찰사무 감사기반 구축과 청렴․인권의식 함양

【1】자치경찰사무 감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감사역량 제고

자치경찰사무 감사 규정 제정 및 감사담당자 업무역량 제고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제정(’21.9.6. 발령)

- 감사 및 감찰·징계 요구 절차, 도 경찰청과의 상호협조 사항 등 규정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요건 및 절차 명시

○ 자치경찰사무 「감사실무 매뉴얼」 및 「감사 사례집(경찰청 등 자료 활용)」 제작

- 감사담당자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한 공감받는 감사 수행 도모

○ 「2021년도 도 경찰청 종합감사」  참관(2개 경찰서)

- 예산경찰서(’21.6.14. /  3급지), 공주경찰서(’21.6.16. /  2급지)

- 감사 절차 및 기법 습득 등 감사담당자 업무역량 제고

앞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수립 ◾ 불합리한 자치경찰사무 제도개선 사례 발굴

【2】청렴도 향상 및 인권의식 함양

도민 눈높이까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청렴기준 및 인권의식 강화

○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배부(포스터 300부, 리플릿 1,000부)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의무위반행위 신고절차 등

○ 도 경찰청 합동,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온라인, 686명)

앞으로
		◾「2022년도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계획」수립 ◾「2022년도 인권의식 함양 교육 계획」수립

4		지방-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치안역량 강화

【1】지역 맞춤형 목표 수립 및 치안 전문성 강화

지역 맞춤형 목표 수립·관리 및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치안력 강화

○ 도 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 충남 맞춤형 성과평가 지표 설정*(’21.5.)

- 경찰서장 대상 ‘자치경찰사무 집행·협업도’ 평가지표 신설(’21.7.)

* 자치경찰사무 6개 지표 수립(생활안전 2, 여성ㆍ청소년 2, 교통 2)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구성·운영(’21.7. 구성 / 정기회의 1회, 수시자문 2회)

○ 자치경찰 고충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1.9. 계획수립))

○ 주요 치안통계(생활안전‧여청‧교통 분야) 작성‧관리(매월, 34개 항목)

앞으로
		◾ 도 경찰청 성과평가 참여, 경찰서장 자치경찰 집행도 등 평가(’21.10.) ◾ 자치경찰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부(’21.11.)

【2】지방-치안행정 연계 충남형 시책 추진

주민밀착형 충남형 치안시책 추진, 도민 만족 치안서비스 제고

○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협의(11개 사업/신규4, 계속4, 장기추진3)

- 위원회, 도(8개 부서), 도 경찰청(4개 부서), 도 교육청(1개 부서) 연계

○ 1호 시책추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ㆍ운영(서산의료원, 7.19.~, 68건 처리)

○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협력체계 구축

- 보호시설 확충 2개소(아산정신병원, 홍성한국병원)

○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여름철, 추석명절, 수확기, 신학기 등)

앞으로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21.12. 천안 / ’22년 공주·홍성 확대)

5		사회적약자□교통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1】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안전환경 조성

○ 고위험 재학대 우려아동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21.9.)

- 점검대상 168명 중 165명 특이사항 없음, 재학대* 3명  *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 아동학대 대응 유사·중복 사례회의 통합 운영(’21.8, 15개 시군)

- 경찰통합솔루션회의 + 시군아동복지심의위 + 아보전학대자문위 통합

○ 하계방학 중 지역사회 협업 위기청소년 선도·보호(’21.7.~8.)

- 우범지역(61개소) 합동순찰, 위기청소년 지원(면담 225명, 선도프로그램 86명)

○ 노인학대 예방 합동점검(43명) 및 학대예방 홍보(38개소)(’21.6.~7.)

앞으로
		◾ 사회적약자 2차피해 예방 교육 및 사례집 공유( ’21.10.~11.)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강화 ◾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21.10.)

【2】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망 구축

교통약자 보호체계 마련으로 ‘도로 위 안전한 충남’ 구축

○ 1호 지휘사항 관광지 주변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21. 4.)

- 해수욕장, 저수지 등 점검 및 교통안전표지․가드레일 등 신설(47개 시설)

○ 도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음성안내 지원

- 위원회-맵퍼스(아틀란) 간 업무협약 및 음성안내 시행(’21.7.~, 624개소)

○ 상습 교통 정체구역 사고예방 및 교통 소통 강화(’21.7~)

- 출·퇴근시간 상습 지·정체 교차로(72개소, 배치경력 138명) 소통관리

○ 여름 휴가철, 유훙가·관광지 주변 집중 음주단속(’21.7~8)

- 야간단속활동 집중, 1,223건 단속(정지 200, 취소 963, 측정거부 60)

앞으로
		◾ 음주운전 지속 단속 및 이륜차 사고예방 안전운행 캠페인 추진( ’21.10.) ◾ 스쿨존 ‘한박자 느린 신호’ 도입 검토 및 시범운영( ’21.10.)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자치경찰협력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21.7.14.	주취자 응급구호시스템 구축
자치경찰협력과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1.6.24.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력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 추진계획 및 도경찰청 인력배치 요구 위원회 정기회의 의결(’21. 6. 21.)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업무협약 체결(’21. 7. 14.)

-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21. 7. 19. ~)

<향후계획>

- 향후 천안의료원 개소(’21. 12월 중) 및 운영 결과분석 통한 확대 추진 예정

②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그동안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 ㈜맵퍼스 간 업무협약 체결(’21. 6. 24.)

- 아틀란(7.20~) 및 아틀란 트럭(7.27~)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시행

※ 도내 노인보호구역 614개소(’21. 8월 현재)

<향후계획>

- 타사 내비게이션 업체로 확산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2건                                         (자치경찰위원회)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위원회-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 협약기간 : `21.07.14.~ ○ 주요내용 - 주취자 응급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치안 · 지방행정 · 의료 제공 협업 ·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서산의료원 운영 : 보호조치 75건 <9. 30. 기준>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천안의료원 응급실 재운영 시 운영 실시(’21. 12월 中) - 천안 · 서산의료원 운영 결과 분석 및 실효성 높을 경우 공주 · 홍성의료원 확대 추진 검토	자치경찰 협 력 과 (☎5919)
2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맵퍼스 ○ 협약기간 : `21.06.24~ ○ 주요내용 -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지원 - 교통안전문화 확산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도내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음성지원(614개소, ’21.7.~)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타사 내비게이션 업체로 시책 확산	자치경찰 협 력 과 (☎5920)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현안 및 문제점

○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걸맞는 자치치안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비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

○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자치경찰제 운영에 수반되어야 할 국비지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무로 인식, 지방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비로 소요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 ▸ 행정안전부, 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소요예산 지원 필요성은 인식, 다만 소요재원의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그동안 추진상황

○ BH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및 건의 : ’21.8.19.

○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구성(’21.8.26.)을 통한 17개 시□도 단위 대응

-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면담 및 건의 : ’21.9.14.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분권실장 면담 및 건의 : ’21.9.23.

□ 앞으로

○ 중앙정부에 자치경찰사무 소요예산 재정대책 지속 건의

-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및 「범칙금 □ 과태료」 지방비 이전

□ 위원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출신/거주】	주요경력
위원장		권 희 태 【대전/홍성】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 ’73. 11. 20. ～ ’13. 2. 5. 부지사(퇴임)
사 무 국 장 (상임)		이 시 준 【홍성/공주】	□ 공주‧부여 경찰서장 □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최 호 택 【충북/대전】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 원		이 상 희 【대구/천안】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김 석 돈 【서산/서울】	□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대 환 【춘천/천안】	□ 법률사무소 새녘 변호사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위 원		김 용 주 【부산/서울】	□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육군사관학교 교수

□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1. 3. 31.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은숙	2021. 3. 31.
	인사팀장	경정	최귀호	2021. 4. 5.
	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1. 3. 31.
자치경찰 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총경	김영일	2021. 4. 5.
	기획팀장	경정	정희철	2021. 4. 5.
	치안협력팀장	경정	윤치원	2021. 4. 5.
	자치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성만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