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1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및 2개 읍‧면 지역(예산군 신암면‧오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해당 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나.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나.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세(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2023년 7월 9일에서 19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망자”라 한다.)

2)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3) 호우 피해로 인해 침수․파손 등의 피해입은 재산(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피해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때는 이를 추징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