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김기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80호

❍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비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 등과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구축 사항 규정(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우리도는 충남문화재단 중심으로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 등의 한계로 기부금품 모집액이 ‘19년 2억 200만원 전국 6위에서 ‘20년 1700만원에 그쳐 12위로 하락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최근 세종, 부산이 지역 메세나 협회를 설립함으로써 광역단위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도는 메세나 기반이 미흡하여 코로나19 등 외부 대응에 약한 것이 현실임.

메세나(Mecenat) :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문화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

구분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세종시메세나협회	부산메세나협회
설립연도	1994년	2007년	2016년	2020년	2021년
회원사	225개기업(단체)	217개기업(단체)	83개기업(단체)	12개기업(단체)	50개기업(단체)

❍ 이에,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 메세나(문화예술후원) 현황

□ 기부금품 모집현황

ㅇ (전국) 각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20년 기업 문화예술 지원규모는 크게 축소했으나

- 코로나19의 열악한 상황에도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 모집액은 큰 폭 상승

< 한국메세나협회 제공 2010~2020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단위 : 백만원) >

’20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778억 4,900만원

지원기업수는 390개사(전년대비 28.7% 감소), 지원 건수는 935건(전년대비 33.4% 감소)

< 2019~ 2020 주요 시도(충남/서울/경기) 기부금품 모집금액 비교(단위 : 백만원) >

’19년 대비 ’20년 기부금품 모집금액 비교시 서울은 1,350백만원→ 2,072백만원, 경기는        291백만원→ 3,12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충남은 202백만원→ 17백만원으로 대폭 하락*

* 우리도는 축제 중심의 지정기부가 많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축제취소로 기부금 대폭 감소

ㅇ (충남) ‘16년말 기부금품 단체로 지정된‘충남문화재단’중심 추진

- ‘19년 전국 기부금품 모집액 기준 전국 6위 수준으로 기부처 다양화 및 기부금품 모집액이 지속 상승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들어 전국 12위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하는 등 일시적 침체상황*

- ‘21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소 회복세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므로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적극 대응 필요

< 충남문화재단 연도별 기부금품 모집금액(단위 : 천원) >

2016년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000	252,500	397,240	201,634	16,290	203,000(예상)

< 2019 전국 시도 기부금품 모집액 현황(단위 : 백만원) >

< 2020 전국 시도 기부금품 모집액 현황(단위 : 백만원) >

’19년 전국 기부금품 모집액은 서울(1,350백만원) → 부산(309백만원) → 경기(291백만원)

→대구(270백만원)→광주(213백만원)→ 충남(6위수준, 202백만원) 순이었으나,

’20년 전국 기부금품 모집액은 경기(3,120백만원)→ 서울(2,072백만원)→ 경북(800백만원)

→광주(306백만원) 순이며, 충남은 17백만원으로 전국 12위 수준으로 대폭 하락

□ 기부금품 활용현황

ㅇ (전국) ‘19~20년 총 343 건의 기부금품 활용 내역 중 자체사업·행사 등   운영은 169건(49.27%), 예술인 지원은 166건(48.39%), 시설 운영은 8건(2.34%)

ㅇ (충남) ‘19~20년 총 16건의 기부금품 활용 내역 중 사업행사지원은 8건(50%),   예술인 지원은 8건(50%) 으로 전국 활용 내역과 비슷한 수준

□ 메세나 추진체계

ㅇ (전국) 한국메세나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메세나 활동 전개, 지역차원에서도       경남, 부산 등에서 메세나 활동주체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 전개

ㅇ (충남) 충남문화재단 중심으로 메세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재원 등 한계로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통합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