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3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2023. 12. 31.)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을 변경 지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제3항)

-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 기금의 회계공무원 변경(안 제18조제1항제1호)

- (당초)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 (변경)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총 617점의 환수 대상 유물을 파악하고, 2023년 현재 5,121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반출문화재 환수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기증받는 등 환수 성과가 있었으나, 미환수 유물이 많은 상황으로 환수 추진에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물 환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존속 이후 5년간 환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와 분임기금운용관을 미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충남 반출문화재 현황(9개국, 617점)

국가	소 장 처	한국 유물		충남 유물 (소장처별)		충남 유물 (국가별)
		건	점	건	점	건	점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125	189	0	0	218	490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1,031	5,187	6	35
	도쿄국립박물관	2,000	2,300	29	34
	나라국립박물관	30	31	0	0
	교토국립박물관	320	320	0	0
	네이라쿠미술관	260	260	1	1
	후쿠오카시미술관	37	37	0	0
	오사카고전회 주최 고전적입찰회	9	72	0	0
	메이지고전회 주최 다나바타입찰회	1	5	0	0
	오구라 문고	792	1311	5	5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	905	1030	14	25
	데츠카야마대학 부속박물관	2,981	2,981	81	81
	와세다대학 도서관 한국전적	482	2,686	7	38
	와세다대학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	878	903	34	34
	민예관	814	1,338	6	7
	세이카도 문고	659	3,592	31	226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1,094	1,094	4	4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395	493	2	2	45	58
	시애틀미술관	162	194	2	2
	예일대학교 바이네케도서관	43	108	0	0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박물관	242	309	0	0
	코넬대학교 허버튼F존슨미술관	364	412	2	2
	포틀랜드박물관	75	90	2	2
	스미소니언박물관	778	781	15	18
	소더비 경매 9월 출품 개인소장품	24	24	1	1
	보스턴미술관	741	860	1	1
	브루클린미술관	336	665	3	3
	필라델피아미술관	338	358	1	1
	메트로폴리탄박물관	595	643	5	5
	미시간대학교 미술관	386	461	2	2
	와이즈만 미술관	360	957	3	3
	하버드 대학교 옌칭도서관	3,928	12,695	6	16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 맥코믹컬렉션	128	808	0	0
	뉴어크 박물관	518	666	0	0
	UCLA 리서치 도서관 함호용자료	856	1,045	0	0
	클리블랜드 미술관	341	379	0	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인류학박물관	579	681	0	0	2	7
	로열온타리오 박물관	1,228	1,479	2	7
네덜 란드	네덜란드인 김달형 컬렉션	502	502	4	4	6	6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715	1,232	2	2
중국	상하이 도서관	187	1,260	4	10	7	23
	푸단대학도서관	65	424	3	13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1,243	2,048	2	2	3	3
	라이프치히그라시 민속박물관	2,116	2,828	0	0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196	232	0	0
	함부르크 미술공예박물관	62	66	0	0
	상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1,021	1,825	1	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84	855	1	1	3	11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 박물관	523	633	0	0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421	470	0	0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176	972	2	10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560	914	4	4	4	4
영국	영국박물관	908	1307	3	3	15	15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503	583	1	1
	케임브리지대학교 피츠윌리엄박물관	2,345	2,345	11	11
합계	55개 처	36,462	65,940	303	617	303	617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3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6조 및 제15조)

-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로 변경(제6조)

-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변경(제15조)

나. 도서관위원회, 충남도서관위원회 간사(안 제7조 및 안 제17조)

-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직제에 맞추어 변경

다. 인쇄·복사 수수료 삭제(안 제14조, 별표)

- 충남도서관 인쇄·복사 서비스를 직접 운영에서 전문업체 위탁으로 변경, 관련 내용 불필요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제4조, 제10조~제14조, 제18조, 제21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별표, 인쇄·복사 수수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인쇄·복사 서비스 외부 위탁 사유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티머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외부 업체에 공유재산(복합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인쇄·복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도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적정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