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5.(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96억 3,600만원이며, 1,751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67%인 1,745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8,200만원을 미수납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문화체육관광국		168,987	179,636	175,131	174,549	582	99.67
	문화정책과	20,473	20,543	20,520	20,425	95	99.54
	문화유산과	79,773	79,845	77,275	76,929	346	99.55
	체육진흥과	50,389	53,934	54,404	54,371	33	99.94
	관광진흥과	17,542	24,504	22,148	22,040	108	99.51
	충남도서관	810	810	784	784	0	100.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3억 9,9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2.09%인 3,042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 17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319,154	330,399	304,278	17,608	2,381	6,132	92.09	5.33
	문화정책과	62,559	63,225	61,545	1,068	5	607	97.34	1.69
	문화유산과	113,817	113,889	110,080	1,691	-	2,118	96.66	1.48
	체육진흥과	90,484	94,029	86,898	6,034	576	521	92.42	6.42
	관광진흥과	45,613	52,575	39,181	8,815	1,800	2,779	74.52	16.77
	충남도서관	6,681	6,681	6,574	-	-	107	98.40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발열측정 장비 및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해 3건, 5억 9,560만원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3건		596	595.6	0.4
	문화정책과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9	399	-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문화정책과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8	188	-	등록예술인 생계 지원금 지원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9	8.6	0.4	발열측정장비 구입지원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13억 300만원, 사고이월 8건 21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 141억 1,800만원으로 총 17건에 17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33%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문화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30,399	17	17,609	7	1,303	8	2,188	2	14,118	5.33%

❍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7건, 13억 300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시설비는 공사기간 부족 및 연장을 이유로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7건)		3,589	1,983	1,303	36.31
	문화 정책과	소 계(2건)		2,430	1,373	754	31.03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223	191	32	14.35
			시설비	1,047	713	272	25.98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160	469	450	38.79
	문화 유산과	소 계(4건)		1,029	610	419	40.72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	312	192	120	38.46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연구용역비	11	-	11	100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41	56	85	60.28
		충남문화재 조사	연구용역비	90	22	68	75.56
			전산개발비	475	340	135	28.42
	관광 진흥과	소 계(1건)		130	-	130	100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100	-	100	100
			시설비	30	-	30	100

- 사고이월은 8건, 21억 8,800만원으로 문화정책과 사업 중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는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8건)		4,859	1,771	2,188 (1,660)	45.03
	문화정책과	소 계(5건)		2,507	1,291	314	12.52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87	50	37	42.53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3	12	12	36.36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시설비	1,048	713	58	5.53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9	20	7	24.14
			시설비	1,160	469	162	13.97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	27	38	25.3
	문화유산과	소 계(2건)		1,752	480	1,272 (1,060)	72.60
		도정비결 체험관 (보령)	자치단체 자본보조	1,392	480	912 (760)	65.52
		선비충의 문화관 (청양)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	-	360 (300)	100
	관광진흥과	소 계(1건)		600	-	600 (600)	100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논산)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	600 (600)	100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계속비 이월은 2건, 141억 1,800만원으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25m, 7레인 ⇨ 50m, 8레인)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 심사) 지연,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은 기초 및 교각 설치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잦은 강우로 공사지연 불가피로 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2건)		57,946	18,870	4,750	14,118	74.82
	체육 진흥과	소 계 (1건)		21,300	6,546	512	6,034	92.18
		충남스포츠 센터건립	시설비	21,300	5,598	491	5,107	91.23
			감리비	-	887	-	887	100
			시설부대비	-	61	21	40	65.57
	관광 진흥과	소 계 (1건)		36,646	12,324	4,238	8,084	65.60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36,646	11,418	3,897	7,520	65.86
			감리비	-	900	341	559	62.11
			시설부대비	-	5.6	0.3	5.3	94.64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미수납된 5억 8,130만원 중 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각각 3억 3,810만원, 1억 250만원으로 금액이 큰 편이며,

비율 기준으로는 문화정책과의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수입이 38.19%에 달하는 바, 각각 미수납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과태료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문화체육관광국		581.3	-	6.2	531.5	0.5	-	43.1
	문화정책과	94.8	-	0.2	58.4	-	-	36.2
	문화유산과	346.2	-	0.7	338.1	0.5	-	6.9
	체육진흥과	32.5	-	-	32.5	-	-	-
	관광진흥과	107.8	-	5.3	102.5	-	-	-
충남도서관		-	-	-	-	-	-	-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1,656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조 9,908억 5,300만원, 이월액은 1,224억 9,7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10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1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86%, 이월률은 1.50%임.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3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42억 7,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900만원, 보조금반납금 23억 8,100만원, 집행잔액은 61억 3,200만원으로,

- 집행률은 92.09%이며 이월률은 5.3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5.77%p 가량 낮고, 이월률은 3.83%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대부분 92%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이 74.52%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16.77%로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043,960	8,165,663	7,990,853	122,497	11,041	41,272	97.86	1.50
문화체육관광국		319,153	330,399	304,278	17,609	2,381	6,132	92.09	5.33
	문화정책과	62,558	63,225	61,545	1,069	5	607	97.34	1.69
	문화유산과	113,817	113,889	110,080	1,691	-	2,118	96.66	1.48
	체육진흥과	90,484	94,029	86,898	6,034	576	521	92.42	6.42
	관광진흥과	45,613	52,575	39,181	8,815	1,800	2,779	74.52	16.77
	충남도서관	6,681	6,681	6,574	-	-	107	98.40	-

❍ 2020년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5억 8,300만원이고 이중 46.58%인 49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집행률 70% 미만 집행잔액 발생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합 계	4개 사업	10,583	4,930	619	5,034	46.58
문화 정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2,780	1,937	619	224	69.7
문화 유산과	문헌사색원	2,112	-	-	2,112	-
관광 진흥과	지역 관광진흥 육성	26	18	-	8	69.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665	2,975	-	2,690	52.5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 및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부양 등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조치되지 않은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는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도서 발간과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7,200만원을, 2020년에도 1억 2,000만원 등 2개년 연속 명시이월하였는데,

- 연속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9~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2019 회계연도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 용역비	119	89	208	136	72	34.62
2020 회계연도			240	72	312	192	120	38.46

❍ 또한,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사업 등 4개 사업, 11억 1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 전액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4개 사업		1,101	-	1,101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연구용역비	11	-	11	명시이월
	선비충의 문화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	-	360	사고이월
관광 진흥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	600	사고이월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100	-	100	명시이월
		시설비	30	-	30	명시이월

2. 특별회계 현황

<1>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 없음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개과 8개 사업에 144억 1,8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14,418	14,418	14,418	0	0	0	100	0
	문화정책과		4,867	4,867	4,867	0	0	0	100	0
		문예회관 리모델링	2,372	2,372	2,372	0	0	0	100	0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608	608	608	0	0	0	100	0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50	50	50	0	0	0	100	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2	112	112	0	0	0	100	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725	1,725	1,725	0	0	0	100	0
	관광진흥과		9,551	9,551	9,551	0	0	0	100	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50	150	150	0	0	0	100	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	3,225	3,225	3,225	0	0	0	100	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176	6,176	6,176	0	0	0	100	0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2,500만원이며, 88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합 계		5,665	5,260	10,925	8,872	8,872	100.0
관광진흥과		5,665	5,260	10,925	8,872	8,872	100
	세외수입	-	-	-	127	127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665	5,260	10,925	8,745	8,745	1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2,500만원 중 5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6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진흥과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산업진흥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5,564	10,925	5,319	2,907	2,699	48.69	26.61
			관광지 개발	5,000	8,897	4,579	1,728	2,590	51.47	19.42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	1,364	185	1,179	-	13.56	86.44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8	58	43	-	15	74.14	-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319	319	315	-	4	98.75	-
			안면도관광지 개발 예비비	86	86	-	-	86	-	-
			안면도관광지 남측진입도로 보수	201	201	197	-	4	98.01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① 명시·사고이월 : 해당 없음

② 계속비 이월 : 2건, 29억 700만원

◦ 관광지 개발(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17억 2,8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1억 7,900만원

사. 검토 의견

❍ 2020년 ‘관광지 개발(공사비)’ 및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는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102억 6,100만원 중 46.42%인 4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적기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계속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10,261	4,764	2,907	2,590	46.42	28.95
관광 진흥과	관광지 개발	소계	8,897	4,579	1,728	2,590	51.46	80.13
		시설비	8,422	4,186	1,656	2,580	49.70	19.67
		감리비	455	392	63	-	86.15	13.85
		시설부대비	20	1	9	10	0.5	4.5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시설비	1,364	185	1,179	-	13.56	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