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38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2023. 12 .31.)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을 변경 지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제3항)

○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의 회계공무원 변경(안 제18조제1항제1호)

○ (당초)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

(변경)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7. ~ 09. 27.)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9. 19.,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2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9. 18.,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수용의견(2023. 10. 0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문화유산과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 ----------------------- 2028년 12월 31일---------------.----------------------------------------------------------.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1. --------- 문화체육관광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359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삭제<2023.3.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삭제<2023.3.10.>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5.>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2023. 7. 28. 시행)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9.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문화유산과-13620(2023.9.18.)호
개정 이유	❍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23. 12. 31.)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관직(기금운용관)을 변경 지정코자 함
주요 내용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2028.12.31.까지) 연장(안 제10조제3항) ❍ 기금운용관 변경(안 제18조제1항) - (당초) 문화유산과장 →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존속기한 연장,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전출금 비용 발생

-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0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전출금

나. 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 사업(구입, 수증, 차용 등) 지속 추진

다.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 간 추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기금 전출금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라. 재원조달 방안 : 도 세출예산 등으로 예산 확보

3. 기타 협의사항 등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강남식
연락처	(041) 635 - 24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기타회계전입금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세 출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기금 전출금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재원 조달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명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사유

ㅇ 국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 및 회계관직 변경

□ 주요 내용

ㅇ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존속기한 연장 : 기존) ’23.12.31. / 연장) ‘28.12.31.

ㅇ 회계관직(기금운용관) 변경

* 기존) 문화유산과장 /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 담당부서 비용추계

ㅇ 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2024. ~ 2028.)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
사업(구입, 수증, 차용 등) 지속 추진

ㅇ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 간 추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기금 전출금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0

ㅇ 재원 조달 방안 : 도 세출예산 등으로 예산 확보

□ 검토결과 및 의견

ㅇ 일반회계에서의 기금 전출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 어려움

ㅇ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등 사업 추진을 할 경우 기금 재원 활용 검토가 필요,
재원 사용시 반드시 예산담당관과 재정 합의후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