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1.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3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효과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인턴 사업

❍ 위탁기관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실무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 훈련 과정 운영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나. 소요예산 : 1,200,000천원(도비)

※ ‘24년 도민참여예산 포함(500,000천원)

다.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이에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기업,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청년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2023. 8. 10. ~ 11.)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道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는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동일한 공공기관에 위탁 기간 3년, 소요 예산 12억 원(2024년 도민참여예산 5억 원 포함)으로 확대하여 위탁하는 만큼 수탁기관이 기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성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3. 4. 4.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 본 사무의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 앞으로는 사무의 공공 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완전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참고		청년 인턴캠프 운영(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