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이현숙,김옥수,박기영, 오인환,박정수,안종혁, 신순옥,이상근,주진하, 최창용,윤기형,김선태, 유성재,김민수,이완식, 이지윤,편삼범,구형서, 이용국,신영호,고광철, 이연희,윤희신,박미옥, 이철수,정병인,김도훈 의원(27인)

1. 제정 이유

○ 국내 만화·웹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행·시행토록 함

나. 사업(안 제4조)

○ 만화·웹툰산업 관련 교육·행사·창업 지원 등에 관한 진흥 사업을 명시함

다. 재정지원(안 제5조)

○ 만화·웹툰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라.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7호, 2020. 12. 22.)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08.3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08.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8.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의 재화·무형의 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주요시책

3. 정책의 추진체계

4. 재원 마련 방안

5.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6.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7.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8. 창작 환경 및 만화·웹툰 산업의 현황 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

3. 진흥을 위한 지원

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만화·웹툰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

4.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0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1.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2. 17.>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3.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4.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3.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4.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5. 만화·웹툰산업 수혜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관련, 최근 만화·웹툰의 선정성과 여성혐오 등 유해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충남도가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원을 받아 만화·웹툰을 창작하는 경우 표현의 선정성, 여성혐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 사업 추진시 생산되는 보고 통계(사업실적보고)가 성별 구분 통계로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 본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에는 단체,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별 통계 생산 방안이 명시되어야 함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2. 반영여부

❍ 안 제3조제2항제4호 : 만화·웹툰 창작 시 표현의 선정성, 여성혐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용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영함(반영)

❍ 안 제3조제2항제5호 :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통계법｣ 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미반영)

❍ 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함(미반영)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2. 8. 2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만화·웹툰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 심의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될 소지 있음	○ 만화·웹툰 진흥위원회 위원의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사후통제 수단인 위원 해임·해촉 등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안 제6조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함(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사업),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정책과)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충남 웹툰산업 육성방안 포럼(1회) - 웹툰 분야 전문 상담지원 프로그램(20회) - 충남 웹툰 부스트 캠프 운영(1회) ※ 작품 고도화 지원 목적의 단기합숙 캠프	70,000	안 제4조 안 제8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충남 웹툰 IR 피칭대회 운영(1회) - 웹툰 분야 창작인력 양성 프로그램(7개 과정) ※ 웹툰 비평과정, PD과정, 스토리 과정 등	29,000 (국비+시비) ※ 국비: 10,000 : 시비: 19,000(천안)	안 제4조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 웹툰 교육프로그램 운영 32회차 ※ 캐릭터 10회, 배경작화 10회, 청소년 기초 12회	12,000 (국비)	안 제4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기준 국비 및 시비 재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에는 부존재

❍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8,000천원(연평균 3,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000천원으로 연평균 3,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만화․웹툰 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인원인 10명으로 하고, 당연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을 위촉직으로 가정함

- 진흥위원회 운영은 1회당 2시간씩,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8,000천원(연평균 3,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만화·웹툰산업``진흥``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소계(b)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 총 비용(b-a)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 5년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운영비 ≒ 18,000천원

- 위원수당 단가(1시간당) × 위원 수(위촉직) × 운영 시간(1회당) × 연간 운영 횟수 × 운영기간

- 100,000원 × 9명 × 2시간 × 2회 × 5년 = 18,000,000원

※ 위원 구성 예정 현황: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연직의 경우 위원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