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8. ~ 11. 2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문화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위원 명단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1		사무국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5명     ※ 도 23명, 도경 11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10명									5명									3명											7명										5명															5명

< 직원 현황(현원) >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
계		35(24/11)	2	2(1/1)	6(3/3)	10(8/2)	8(5/3)	5(3/2)	1(1/-)	1(1/-)
자치경찰행정과		18(14/4)	2	1(1/-)	3(2/1)	6(4/2)	2(1/1)	2(2/-)	1(1/-)	1(1/-)
	총무팀	10(10/-)	2	1/-	1/-	2/-	1/-	2/-		1/-
	인사팀	5(2/3)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3(2/1)			1/-	1/-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1(-/1)	3(1/2)	4(4/-)	6(4/2)	3(1/2)
	기획팀	7(3/4)		-/1	-/1	1/-	1/1	1/1
	치안협력팀	5(2/3)			-/1	1/-	1/1	-/1
	자치협력팀	5(5/-)			1/-	2/-	2/-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2, 자치경찰협력과 10)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인권침해 방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기획,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현안 점검,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도민 여론수렴,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의 지방행정 연계 협력

2		예산 현황

○ 예산규모 : 11,391,875천원 (자치경찰행정과 1,687,638, 자치경찰협력과 9,704,237)

(단위:천원)

합 계	도 비	국 비
		소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11,391,875	2,262,028	9,129,847	439,700	4,868,004	3,822,143

※ ‘22년도 본예산 10,774백만원, 1차 추경예산 492백만원, 2차 추경예산 125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지난해 위원회 출범 후 제도 기반구축에 힘써왔으나 올해에는 유관기관, 도민과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한 제도 정착에 주력

□ 주민 치안요구를 수렴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마련하여 도경찰청장에게 수행하도록 지휘하는 업무추진

□ 주요 성과로는

○ (정책기반) 도민 치안수요 파악 경로의 다양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생활안전) 주민자치조직과 함께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선제적 전개로 생활안전 확보

○ (사회적약자) 가정폭력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확대 및 청소년 범죄예방TF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기능 강화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교통) 빅데이터 분석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사고 예방환경조성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감소 성과 도출

* 교통사고 사망자(9. 30. 기준) : 168명 ⇨ 전년대비 14.7% 감소(197명)

□ 아쉬웠던 점은

○ 자치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미흡으로 경찰 조직‧인력의 외형적 변화 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수행됨에 따라 아직 도민들의 체감도 미약

□ 앞으로 연말까지

○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추진해가면서 제도 시행 2년차의 실질적이면서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

○ 시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등 준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 1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체계 고도화

○ 위원회 운영은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전환

※ 운영실적: 14회(정기9, 임시5), 처리안건: 102건(심의‧의결57, 보고45)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모사업 추진(4.5억, 3개소)

-  부부상담캠프 운영(8. 6, 17명), 보령머드박람회 특별교통관리(일평균 경력 63명 배치)

○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시도지사협‧전국위원장협의회와 공동 대응

※ 인사권 실질화, 지‧파 자치경찰부 이관, 자치경찰교부세‧특별회계 신설 등

○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22. 3. 선포)’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단계적 시행

-  50개 실행과제 중 완료 16건, 추진 중 32건, 장기추진 2건

앞으로
		◾ 도민 체감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3회)

[ 2 ]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관 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로 민생 치안시책의 실효성 확보

-  15개 시군 자치경찰 전담공무원 지정, 기초지자체로 확대

※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하고 기관별 역할 정립,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요청(8. 31.)

-  실무협의회 회의(4회, 14건 연계사무 발굴), 찾아가는 현장 소통간담회(11회, 120건 의견수렴), 청소년 범죄예방TF(2회)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도민들의 치안수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파악

-  청년서포터즈 운영(4회, 28건 정책제언), 자율방범대 등 14개 단체 의견 반영 시책화*하고 동참 유도        * 노인보호구역 야간시인성개선사업(1억, 20개소)

○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수렴된 도민 치안 요구를 시책화

-  정책자문단(22명으로 확대) 운영, 추진 시책 자문을 통한 전문성 제고(14건)

앞으로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회의(10월), 시군 공모 계획 수립(4~5건)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1 ]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환경 조성

○ 범죄예방진단팀(cpo/20명)ㆍ주민자치조직 협력 범죄예방 진단

-  범죄예방 환경개선(5개소), 원룸촌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20대)

- 안심귀갓길(82개소) 점검 (297건 보수), 안심홈세트(50개)‧스마트도어벨(90개) 지원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및 공모사업에 자치경찰 참여 확대

- 충남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아산탕정지구 893세대)의 범죄환경진단을 통한 권고사항* 마련하고 건축설계 반영 완료(8월)

* 아파트 발생 범죄 유형별 분석(절도, 스토킹 등)을 토대로 경찰-자경위-설계업체 공동 마련(조명, CCTV 위치, 조형물 배치, 사각지대 발굴 등 44건)

- ’23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건축도시과) 추진 시 경찰 역할 강화*

* (최초실시) 시군과 경찰서 간 협업 공모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현지 심사시 해당지역 경찰관(CPO) 참석,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장 선정위원 참석 등

앞으로
		◾ 정신질환자 대책 강화를 위한 ｢충남형 응급입원 관리체계｣ 구축

[ 2 ] 주민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선제적 전개

-  농산물수확기 절도예방, 원룸촌 순찰 강화, 보령머드박람회 치안 활동

-  여름경찰관서 운영(7. 2. ~ 8. 21.) 8개소 (보령2, 태안4, 당진1, 서천1)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서산, 천안)

- (서산의료원 ’21. 7. ~) 636명 보호, (천안의료원 ’22. 7. ~) 43명 보호

※ 주취차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컨트롤 타워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확대 및 홍보 강화

- 자경위-금융기관(농협) 간 홍보‧포상 등 업무협약 체결(’21.12.)

- 시군 경찰서-금융기관(농협‧수협) 간 업무협약 체결 확대(9개 시군 협약)

앞으로
		◾ 연말연시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 수립(12월 말)

3		사회적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 1 ]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 마련

○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3개소 시범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활용, 학대예방경찰(APO)‧통합사례관리사(지자체)

합동회의(67회)로 위기가구 조기발굴 및 재발우려가정 재신고율 감소

※ 전년대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8.6% 증가하였으나,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재신고율은 41.5% 감소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종합체계 구축

-  도·경찰청·교육청·전문가 참여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분과별 협의회｣ 운영(매월)

-  全 초‧중‧고(737개 학교) 대상 SPO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1,084회)

-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단속 및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앞으로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전 시‧군 확대 시행(하반기) ◾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가해자 상담) 강화 및 부부 상담캠프 추진 ◾ 청소년 인터넷 유해매체 감시단 구성

[ 2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예방 활동 강화

○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

-  ｢아동학대 고위험군｣유관기관 합동 점검(5월~6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10월)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3월~, 808명), 아동안전지킴이집ㆍ수호천사 운영(524개소)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6.15.~7.15.)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총44명), 노인 및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344명)

- 지역맞춤형 노인안전 치안종합대책 마련(9월) 및 관련부서 협조 체계 강화

앞으로
		◾ 폭력 학대신고센터 15개 시군 확대 검토(24시간 예방 및 원스톱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등 학대‧폭력 대응강화 위해 논산 학대대응신고센터 모델 확산 ◾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 연계 보호 종료 아동에 범죄예방교육 및 멘토링 실시

4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 1 ]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 사고요인 파악 및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15% 감소 추진

- 교통·도로안전 시설물 미설치 지역 파악 및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자체 사업예산(4,201백만원)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22.9.30.기준) : 168명  ※ 전년대비 14.7% 감소(197명)

○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별교통관리 추진

‣명절 연휴 특별교통관리(설 : 교통사고 24% 감소, 추석 : 교통사고 30% 감소)

‣보령해저터널 개통 관련 교통정체구역 관리대책 수립(’22. 1.)

‣도내 상습정체구간(12개소)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3. 14.)

‣5. 8. 부처님 오신 날 교통관리 추진(72개소 453명 배치), 전년대비 교통불편 40%↓

‣보령머드박람회 교통관리대책 수립·추진(7.∼8.), 전년 대비 교통사고 29%↓

○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사고 예방 환경 조성

- (고령자) 노인보호구역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7월)

- (어린이) 교통유관기관 협업, 전국 최초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반기별)

앞으로		◾ 연말연시 교통안전 활동 및 단속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

[ 2 ]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교통사망사고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유관기관 추진사업 연계

- 도로교통공단 · TBN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22.1.),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 업무협약(’22.4.) 체결

- 교통유관기관(9개) 협의회 개최(2회),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4,10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월별), 홍보영상(3개) 제작·배포

‣음주운전 확산 차단을 위한 음주사고 다발지역 집중단속 실시(6~8월 중 1,921명 단속)

‣고령자 교통사고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6개월간 172회(3,342명) 실시

‣PM·자전거·이륜차 등 두바퀴차 집중단속 추진(6.~7.), 1,951건 단속 및 계도

앞으로
		◾ 하반기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 실시(10월)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 세미나 추진(11월)

5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

[ 1 ]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 확보

○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

-  자치경찰 대상 사기진작 프로그램(3개 시책*) 발굴‧시행

* 숲 힐링캠프(5회), 찾아가는 힐링 버스(6회), 이달의 자치경찰 선정(3명) 등

-  적극행정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자치경찰 표창(161명)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집합 2회, 비대면 5회)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2,747명 / 1인당 50만원, 총 13억원)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

-  5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6. 8. ~ 7. 8.), 특정감사(10. 4. ~ 28.)

* 감사처분 10건(시정4, 주의5, 통보1) / 모범사례 5건, 제도개선 8건 발굴‧전파

-  청렴슬로건 공모(홍보 719명), 청렴간담회(2개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5. 19.) 등 전개

○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범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도민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

* 포털 브랜드 광고(4～5월), 밥상뉴스(2만부, 77개 식당), 시내버스 음성안내‧홍보포스터(3월～, 1,169대), 자치경찰 포스터 공모전(10점), 찾아가는 전시회 운영(9월～) 등

앞으로
		◾ 후생복지 관련 직원 만족도조사(12월) 및 반응수렴→ 시책운영 내실화 ◾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 특정감사(10월)

[ 2 ] 성과평가 연계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 정립

○  지역 치안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확정‧통보(’22. 3.), 성과평가 체계 구축

-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분야 6개 성과과제* 수립·확정, 심층 관리

* 평가지표 : 6건(생활안전 2건, 여성청소년 3건, 교통 1건)

-  (경찰서장) 평가지표 확정(□정책추진 노력도, □협업도 등), 성과측정 반영

앞으로
		◾ 평가위원 추천 및 성과평가(11월), 결과 반영 내년도 충남형 지표 수립(12월)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2. 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2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TBN대전교통방송	’22.1.11.	교통안전·사고예방 위한 홍보 및 기술지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	’22.4.21.	교통문화지수 향상 위한 연구자료 공유 및 교육홍보

《 추진 상황 》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

○ (그동안) 교통안전 캠페인 월1회,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462회(77일간)

○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다발지역 시설점검·개선 및 교통안전 홍보 지속 추진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결과, 연구자료 공유로 유관기관 협의 등 추진(4회)

○ (앞으로) 위원회-삼성교통문화연구소 정책 세미나 추진(하반기 예정)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2건                                  (자치경찰위원회)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TBN교통방송 ○ 협약기간 : `22.01.11~ ○ 주요내용 - 교통안전·사고예방 위한 홍보 및 기술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교통안전 캠페인(월1회) -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462회(77일간) - 교통 유관기관 협의회 추진(2회)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빅데이터 기반 사고위험 요소 개선 추진 - 대상자 맞춤 교통안전 교육 · 홍보 운영	자치경찰협력과 (☎5919)
2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 ○ 협약기간 : `22.04.21~ ○ 주요내용 - 교통문화지수 향상 위한 연구자료 공유 및 교육 홍보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빅데이터, 연구자료 공유 통한 유관기관 협의(2회)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2회)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교통분야 정책 세미나 추진(’22.12.限) - 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시책 및 교육자료 발굴	자치경찰협력과 (☎5918)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2	6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	-	-	-
제안사항	8	2	6	-

[2] 완료사항

□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휘체계 등 제도개선 필요(제안사항)

○  (그동안) 자경위 추진 시책, 정책 홍보등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시군청, 시군 경찰서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완료(10월)

- 또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군 경찰서, 도 자경위와 공식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토대 마련

□  아동학대 신고 및 재신고건 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 필요(제안사항)

○  (그동안)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신속·엄정 대응계획 마련(’22.1.), ‘22년 예비소집 불참아동 합동점검(학교별 소집일~2.28.), ’22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22.5월~6월)

○  (앞으로) 충남道, 자치경찰위, 시‧군, 아보전 등과 정보공유 활성화 및 예방 활동 협업을 위한 방안 지속 협의‧추진

[3] 추진중인 사항

□  자치경찰 역할 정립 및 주민에 대한 홍보 노력 강화

○  (그동안) 도민 의견 수렴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와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사업별 기관의 역할 정립 운영

※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치경찰 전담자 지정 등 추진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도민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

※ 포털 브랜드 광고(4～5월), 밥상뉴스(2만부, 77개 식당), 시내버스 음성안내‧홍보포스터(3월～, 1,169대), 자치경찰 포스터 공모전(10점), 찾아가는 전시회 운영(9월～) 등

○  (앞으로) 도-경찰-유관기관-도민 간 거버넌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지속 추진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신속한 조직 정비 및 안정화 필요(제안사항)

○  (그동안) ➊합리적·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근거기준(규정 및 계획) 마련,
➋충남경찰청(생활안전계, 인사계)과 적극 소통으로 인사실무 협업체계 구축,
➌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시행

➠ 국가주도의(하향식) 제도변화 상황 속 지역 민생치안 경찰의무 부여받은 내부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자치경찰제 수용성 제고 노력

○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직원 대상 후생복지 관련 만족도조사 실시(12월) 및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일선 자치경찰의 정책수용성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 확충 및 도로개선방안 마련

○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위원회-도경찰청-도교육청 및

도 사업부서 간 지속 협의(’21.11.23./’22.6.21./ ’22.8.18.)

○  (앞으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중점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중장기적

계획, 원형로터리 의무화 방안 제도적 기준 마련 검토

□  운전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 (그동안) 위원회-충남교통연수원 교통안전 간담회(’21.11.30.) 개최,

빅데이터 근거 교통사망사고 감소종합대책 수립(’22.5)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전개

○  (앞으로) 교통업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및 대상 맞춤형 교통

안전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노력

○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제도 설명 및 홍보 추진

- 시군 소식지, 반상회 홍보자료에 제도 설명 웹툰 및 배너게재(8회)

○  (앞으로)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지속 홍보 및 도-시군 주민자치조직 담당부서와 홍보 협조체계 유지

□  자율방범대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제안사항)

○  (그동안) 주민참여 협의체 「치안협력 네트워크」업무협약(’21.7.),

치안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3회) 등 자율방범대 역할 강화

* 5개 주민단체 참여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

○  (앞으로) 지역 치안력 강화를 위한 자율 방범활동 지원(활동용품, 간담회비 등) 및 워크숍을 통한 대원 전문성 강화 등 정예화 추진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해	당	없	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해	당	없	음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해	당	없	음

Ⅳ. 참고사항

1		당면 현안사항

【1】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 추진 배경

○ 경찰 공급 위주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주민과 경찰의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토대 마련

□ 주요 내용

○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공모사업｣ 추진 (마중물 사업)

- (내용) 도심지역, 도농복합지역, 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지역 시범 실시 후 연차적으로 사업대상지 확대

- (공모) “주민-지구대” 사업 제안 → 읍면동 → 시군 → 자경위

※ (3개소) : 개소당 4억원(도 1.2, 시군 2.8) / 총사업비 12억원 : 4억원 × 3개소

○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유관 단체 ｢정예화｣

- (내용) 자율방범대(7,160명), 시민경찰대(215명), 자치경찰서포터즈(41명) 등 대상으로 워크숍, 전문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 역량 강화

○ 읍면동 단위 ｢자치경찰-주민 대표｣ 간 협조 체계 구축

- (내용)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 등)과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 주민 주도 ｢우리동네 범죄예방진단팀｣ 운영

- (내용) 주민과 함께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치안 활동 실시

□ 향후 계획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시범 사업 대상 마을 발굴(~12월)

- ‘지역 관서(지구대‧파출소) - 읍면동’ 주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시행

【2】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

□ 추진 배경

○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2년 전체인구 대비 20.2%(전국17.5%)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47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인구 : 전국 17.5%(최고-전남 24.6, 최저-세종 10.2) ※ 충남 20.2%(전국 6위) •고령화율 상승추세 - (전국) ’19년 15.5% ➞ ’20년 16.4% ➞ ’21년 17.1% ➞ ’22년 17.5% - (충남) ’19년 18.2% ➞ ’20년 19.1% ➞ ’21년 19.8% ➞ ’22년 20.2%

○ 지각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실종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사회 구조적 변화(독거노인 증가)로 보이스피싱‧학대 등 노인 안전대책 마련 절실

□ 주요 내용

○ ｢범죄로부터의 안전｣

- (내용)①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추진 ②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및 지역순찰강화 ③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④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 ｢사고로부터의 예방｣

- (내용)①고령운전자 계도·단속, 면허증 반납제도 활성화 ②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③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 ④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실종노인 조기발견 체계 확립

○ ｢지역사회와 협업｣

- (내용)①공동체 치안,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 실질화 ②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노인이 안전한 충남’구현

□ 향후 계획

○ ｢충청남도 노인복지5개년 계획｣ 및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관련 부서 협조 요청 등 후속조치 이행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 강구

2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위원장		권 희 태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 ’73. 11. 20. ～ ’13. 2. 5. 부지사(퇴임)
사 무 국 장 (상임)		이 시 준	□ 공주‧부여 경찰서장 □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상 희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고 옥 심	□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 원		김 용 주	□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육군사관학교 교수
위 원		최 호 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 원		김 석 돈	□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 서산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3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심 완 보	2022. 1. 1.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은숙	2021. 3. 31.
	인사팀장	경정	이기백	2022. 2. 7.
	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1. 3. 31.
자치경찰 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총경	정혜심	2022. 1. 17.
	기획팀장	경정	정희철	2021. 4. 5.
	치안협력팀장	경정	윤치원	2021. 4. 5.
	자치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준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