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33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정(안 제6조)

나.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 수정(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규정 수정(안 제19조)

라. 자구 수정(안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0. ~ 8. 9.)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0.,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7. 2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7. 19.,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7.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실장”을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담당 실국장----.	위원장 변경
		조직개편 반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국장-----.
		조직개편 반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기금운용관: 자치안전실장 2. ~ 3. (생 략)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 2. ~ 3. (현행과 같음)	조례관리 효율화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	제21조(위탁관리) ------------------------------------------------------------------------------------------------------------------------------------- 위탁할 수 있다.	자구 정비

충청남도 조례 제 5471 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1.2.22., 2023. 8. 1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시장·군수는 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2.>

제2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심의·자문 <개정 2021.2.2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2.22., 2023. 8. 10.>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평화·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1.2.22.>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3장 평화·통일교육 <개정 2021.2.22.>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개정 2021.2.22.>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개정 2021.2.22.>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신설 2021.2.22.>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 <신설 2021.2.22.>

제13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1.2.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22.>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개정 2021.2.22.>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5.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신설 2021.2.22.>

제14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개정 2021.2.22>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1.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정 2021.2.22.>

2.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신설 2021.2.22.>

5.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21.2.22.>

6. 평화·통일교육의 시·군 참여를 위한 지원 <신설 2021.2.22.>

7.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2.22.>

8.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4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6조(설치ㆍ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개정 2023. 8. 10.>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1.2.22.>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사무관

제5장 보칙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2.12.30.>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 <개정 2021.2.22.>

부 칙 (조례 제442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조례 제 4893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312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본 조례 개정 건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22.12.31.字 조직개편에 맞춰 업무 소관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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